정부는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다.
일자리 분야 예산안은 금년 (13조 9,748억 원, 본예산 기준) 대비 1조 7,937억 원이 늘어난 15조 7,685억 원(정부 총지출 386,7조원 대비 4.1%)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안은 2조 1,213억 원으로 금년 대비 3,629억 원이 늘어났다. (20.6% 증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12.8%)과 청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20.6%)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3.0%)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분야별 예산증가율을 보면 고용·보건·복지(7.2), 교육(0.5), 문화·체육·관광(7.5), 환경 (0.4), R&D(0.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 SOC (△2.0) 농림·수산·식품 (0.1) , 국방 (4.0) , 외교·통일 (3.9), 공공질서·안전 (3.0) , 일반·지방행정 (4.9)등이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 일자리 분야 예산(안)을 대폭 확대한 이유에 대해 고용·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지난 7.27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상 핵심 과제들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향후 3∼4년간 우려되는 청년층의 취업고충을 덜어주고 취약계층 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크게 2가지로 첫째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둘째는 고용안전망 강화 및 대상별 고용지원 강화이다. 이와 관련 새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418억 원),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619억 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165억 원) 등이다.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또 강소·중견 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인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대기업이 협력업체 등과 공동으로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인턴경험 등을 제공하고, 해당 분야 취업과 연계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며, 청년취업아카데미를 통한 인문계 특화 기술훈련 과정(2천명)도 지속 확대된다. 이 외에도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하기 위해 기존 졸업생 위주로 운영되던 일학습병행제를 재학단계(고교·전문대·대학)로 본격 확산하고 참여기업도 대폭 확대한다.
교육과 일자리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의 학과개편·정원조정을 지원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2,362억원)이 도입되며, 선취업 후진학자 및 성인학습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생교육단과대학 육성｣사업(300억원)이 도입된다.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방안으로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內 고용존(Zone)을 신설하여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디딤돌로 운영한다. 또 고용복지센터와 같이 대학 내 다양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확대(추경 20개→40개소)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분소 역할을 수행한다.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에게 ｢상담-훈련-알선｣에 이르는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가 확대되고 기존의 패키지Ⅰ(저소득층)과 Ⅱ(청년·중장년)를 통합하고 청년층을 분리하여 ‘청년내일찾기 패키지’가 신설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멘토링·훈련 등을 제공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K-Move사업도 내실화 및 지원을 확대한다. 교사 해외 진출 사업비 74억원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300명의 예비·현직 교원등을 세계 각지에 파견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의 창업 후 사업화 지원을 강화(423→523억원)하여, 수익모델 창출 중심으로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창업 전 과정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유망 벤처기업에서 인턴십 경험을 거쳐 성공 창업으로 유도하는 창업인턴 운영을 확대(50→100억원)하고 창업선도대학을 확대(28→34개)하고, 창업자 교육․발굴․사업화․후속지원에 이르는 창업 全과정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