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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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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실시된다

중소기업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가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으로 배달돼 중소기업의 저작권 고민해결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50명 내외의 변호사, 문화산업 실무전문가 등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단은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스마트창작터 등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과 1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부터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를 상담하고 컨설팅을 한다.


또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저작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권역별 지역진흥원에 설치한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를 확대 운영(5개소)한다.


특히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소프트웨어(SW) 자산 관리 컨설턴트를 양성해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등에 배치하고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과 함께 저작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는 콘텐츠코리아랩에 입주한 예비창업자나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상품화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상담하는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본격화될 경우 저작권에 대한 관리 역량이 높아져 저작권 분쟁이 감소하고 저작물의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돼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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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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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