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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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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시행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시행 첫날부터 신청이 쇄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된지 하루 지난 23일 정오 현재 719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이날 정오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고한 719명 중 만 17세 이상인 572명은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받았다.  

 

또 시행 첫날인 22일 하루 동안 대상자,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한 문의 전화가 600건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자부는 전체 재외국민 112만명 중 국내거소 신고자 8만여명과 연간 국외이주자 3만여명 등 약 11만명이 우선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15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움센터’를 열어 주민등록 신고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등의 문의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다. 문의전화는 정부 콜센터인 110, 혹은 행정자치부 민원안내인 02-2100-339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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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