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중소기업청의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현 의원(새누리당)은 중소기업청의 중견기업 지원책인 월드클래스300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월드클래스300은 3년 동안 참여율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설문대상자의 21.5%만 알 정도로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며, 국민이 잘못 알고 있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중기청의 홍보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월드클래스300의 참여율이 수도권은 54.5%이나, 전남지역은 대상기업 45곳 중 3곳이 신청했으나 단 한곳도 선정된 곳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실적이 정체되어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11년부터 3년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실적을 보면, 계속 33%에 머무르고 있다고 힐난했다. 의 의원은 수출경쟁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최근 5년간 중소기업 R&D 과제수를 보면 5천 개 전후의 과제를 수행했으나 중소중견 제조업 수는 11만 개에 이른다”며 이런 속도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소기업 R&D 사업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2012년 중소기업 R&D의 과제 성공률이 96%이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성공률은 48%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렇게 성공률이 높으면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의문이다”라며 쉬운 과제만 제시해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더군다나 2012년 중소기업 수출규모별 수출금액 비중(한국무역협회)을 보면 10만 달러 이하가 52.1%나 된다”며,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