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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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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정규직 여직원 자살,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필요

금계동예향0일 열린 2014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청 비정규직 여직원의 자살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와 재발방지 요구가 있었다.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최근 자살로 생을 마감한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직원은 중앙회와 6차례나 재계약을 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은 바 있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전 의원은 하지만 중앙회는 여직원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자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중앙회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판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성명서 한 장 발표한 것이 전부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종합국감 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순옥 의원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전 의원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책임추궁이 필요한 사람들을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하며 대책 마련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중소기업청이 법정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중소기업청의 정원이 452명이나 이중 비정규직이 137명으로 30%에 이르며, 1~4개월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중소기업중앙회 여직원의 자살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무시되고 있는 여성의 인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꼬집으며, 이 사건의 잘못을 밝혀서 명명백백히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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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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