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해, 7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같은 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장년층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을 연간 1,08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70만개 창출 위해 경기도와 협약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4일 경기도지역 31개 시·군은 판교 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에서 일자리 창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및 경기지역 31개 시장과 군수가 참석했으며 민선 6기 동안 70만개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금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25,885천명)의 1/4(6,319천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 전국의 취업자 수 증가인원(594천명) 중에 42%(249천명)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나섬으로써 고용률 70% 달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곳은 결국 지역이며, 지역 정책수요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가 고용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지역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일자리 사업 추진, 지역일자리 협업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1,080만원으로 확대

이번 대책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전망되고, 베이비 부머 대량은퇴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 숙련기술 단절 등으로 성장동력 약화도 우려된다는 분석에 따라 추진되게 되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을 ‘재직시-퇴직준비-재취업-은퇴’로 이어지는 장년층의 생애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장년층이 인생 후반부에 대한 준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50세 근로자에게 경력진단·진로 및 노후설계 등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퇴직 예정자의 전직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재취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1인당 100만원의 ‘이모작장려금’을 지원하고, 중장년층이 전문대학 계약학과 등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직’ 단계에서는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리고, 직급·승진·직무체계 등 인사제도를 장년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재취업’ 단계에서는 빈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장년취업인턴제 등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취업성공패키지(Ⅱ) 유형을 확대한다. 중장년일자리센터를 확충하는 동시에 전문인력의 경력·기술을 활용하는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도 늘린다.

‘은퇴’ 단계에서는 사회공헌 일자리와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