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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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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안전 취약시설 1550여 개 긴급 정밀안전점검

정부가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시설 1550여 개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노후 저수지와 취약 교량 등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예비비 197억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5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1차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문기관이 콘크리트 강도시험기나 철근탐사기 등 기계·장비를 활용해 정밀 진단에 나선다.

대상 시설은 노후 저수지 250여 개를 비롯해 어항·항만 등 해양시설 220여 개, 도로·철도 교량시설 800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80여 개 등 총 1550여 개 안전 취약시설이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예비비를 배정해 올 하반기 중 정밀안전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즉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올해 안에 보수·보강에 착수하고, 나머지 시설은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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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