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산업통산자원부는 민·군기술협의회를 개최해 정부예산 1,343억원을 투자하는 ‘2017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는 산업부, 미래부, 방사청 등 8개 부처가 투자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방사청이 773억원(57.6%), 산업부가 295억원(21.9%), 미래부가 178억원(13.2%)의 투자금을 지출하기로 했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전자종이를 이용한 능동 위장막 기술개발 등 147개 과제에 1,170억원 ▲정찰감시용 이륙 중량 110kg급 무인헬기 개발 등 34개 과제에 108억원 ▲민·군 규격 표준화사업 8개과제에 16억원 ▲국방과학연구소, 민간부문의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기술정보교류사업에 6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사업별 과제들은 올해 3월 주관연구기관을 선정공고해 4월 평가를 거친 뒤 5월 협약을 진행할 예정으로 CMS(Cash Management System)시법도입, 다단계 평가 등을 통해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협약변경 처리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공해 사업관리 절차 교육 등을 통한 행정소요 최소화, 기술정보교류회, 활성화 컨퍼런스, 성과발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중심 시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정부도 친환경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기차 구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초소형 전기차, 저속전기차 등 각종 전기차들이 국내 시장에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15년 국내 도로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법규 미비로 도로를 달릴 수는 없었던 르노 삼성 ‘트위지’가 드디어 출격준비를 마쳤다.르노삼성의 공식 출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1월 내륙에 첫 ‘트위지’가 번호판을 달고 도로에 모습을 드러냈다. ※ 시승기 특성상 취재원의 주관적인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드디어 한국도로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유럽에서는 이미 지난 2012년 출시돼 2만여대 가까이 팔린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얘기다. 2년 전 국내에 처음 소개되면서 실증운행에 나서려고 했던 트위지는 구조 때문에 승용차로도, 이륜차로도 분류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는 도로를 달리는 트위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초소형 전기차 등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국내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신유형의 자동차 등이 외국의 자동차 안전·성능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 도로운행을 우선 허용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18~19일 베트남 나트랑(Nhatrang)에서 개최된 APEC 지식재산전문가그룹(IPEG) 회의에 참석해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IP 비즈니스 매뉴얼(Guidebook for SMEs’ IP-Business Cycle)’을 발표했다. 이 매뉴얼은 APEC 회원국 내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IP)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IP 정책 종합안내서다. ‘IP 비즈니스 매뉴얼’은 선행기술 조사,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등 IP 창출 관련 6개 사업, 우수발명 시작품 제작, 특허기술 평가 지원 등 IP 활용 관련 12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매뉴얼에는 각각 다른 여건에 있는 APEC 회원국들이 자국에 적합한 정책을 취사선택 할 수 있도록 쉬운 정책부터 난이도가 높은 정책까지 단계별로 정리돼 있다. 또한 회원국 정책담당자가 매뉴얼을 보고 해당 사업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부 및 관련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IP 비즈니스 매뉴얼’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IP 정책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등 IP 선진국의 우수 지식재산 정책을 조사,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
2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5시 10분 기준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으며, 일부 강원도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20일 오전4시 까지 울진 45.5mm, 청양 31.5mm, 세종연기 28.5mm, 평택 15.0mm 영월 12.5mm 등의 누적 강수량을 보였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까지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수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전 7시 기준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경보,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와 경상북도, 전라남도를 포함한 해안 지방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있다. 이에 남해와 서해, 동해중부먼바다 등 전국 해안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21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22일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아침 중 서울을 포함한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오전 중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결정되자 삼성은 상당한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창사 이래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삼성은 계획된 투자, 지주회사 전환, 사업개편 작업 등 전면 중단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다. 총수 구속으로 심각한 경영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 삼성은 당분간 전문경영인 협의체제를 통해 그룹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총수가 없는 만큼 주요 투자결정이나 인사, 사업추진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특히, 80억 달러(9조3,000억원)를 들여 인수하기로 한 미국의 자동차 전장 전문기업 하만(Harman)의 주주총회가 이날 열리는데, 인수 결정에 악재로 작용하게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갤럭시노트7 리콜 및 단종으로 이미지를 구긴 삼성 입장에서 향후 출시될 갤럭시 S8로 이미지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차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바 있고, 그 사이 일부 혐의가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특검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왔던 만큼 2차 구속영장청구도 기각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삼성은 이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청년열정페이 방지법(법률명: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16일 발의됐다. ‘일 경험수련생’과 ‘근로자’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더 이상 일 경험수련생인 것처럼 위장하여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청년열정페이 방지법에 따르면, 일 경험수련생이란 실습생, 수습, 인턴, 일 경험수련생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훈련·연수·수련 등을 목적으로 일을 경험하는 자로서, △사업주의 영리가 아닌 일 경험수련생의 능력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필요한 업무의 근로자를 대체하는 일이 아니며 △일 경험수련 계약에 따라 일 경험수련이 이뤄져야 한다. 위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일 경험수련생이 아닌 근로자로 분류되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15~29세 열정페이 청년은 2013년 8월 49.0만 명에서 2016년 8월 64.1만 명으로 급증했다.청년 임금근로자 대비 청년 열정페이 비중이 13.8%에서 16.9%로 상승했다. 열정페이 청년은 특히 비정규직(42.7만명, 임금근로자 대비 32.2%, 2016년8월 기준), 임시일용직(60.2만명, 41.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가 관내 49개소 주차장에 '풋-SOS 긴급 신고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앞서 공사는 정부3.0 일환으로 여성 및 사회적 약자들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출동 협조와‘풋-SOS 긴급 신고시스템’장비 설치 관련, 관내 3개구 경찰서와 지난 해 12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풋-SOS(Foot-Step On System)'는 비상상황 발생 시 전화수화기 조차 들 수 없는 상황에서 발판(스위치) 비상벨을 밟으면 112에 바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으로 정부3.0 기관 간 협업사례와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공사는 1차로 관내 24시간 운영하는 주차장 49개소(▲수정구20개소▲중원구18개소▲분당구11개소) 설치(소요예산 3,577천원)를 모두 마쳤다. 향후 이외 35개소 주차장은 추가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황호양 사장은“성남시 3개구 경찰서와 긴밀한 협의 관계를 유지해 소통과 협업으로 정부3.0 실천 과제를 가속화해 시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13일 통계청에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가 개정되면서 자동차튜닝업(자동차 구조·장치변경업)이 신설됐다. 그동안 업계는 정비업과의 명확한 업무범위 구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튜닝업무가 정비업의 한 분야로 구분돼 있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예를 들어 빌드업(Build up) 같은 특장차 제조업도 정비업의 한 분야인 서비스업에 들어가 있는 등 산업군을 따라가지 못하는 애매한 규정에 얽매여 있었다. 또 튜닝업이 자동차정비업에 속하다 보니 튜닝과 상관없는 법적장비 구입과 자동차정비 자격증 취득 등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자동차튜닝업이 제조업의 한 분야로 신설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도 자동차정비업에서 자동차튜닝업무를 삭제하고 자동차튜닝에 대한 재정의도 불가피해 진 것이 사실이다. 정비와 튜닝은 시작점에서부터 다른 것이 사실이다. 정비는 양산차에서 나온 차량의 성능이 제기능을 못하거나 작동하지 못할 때, 수리(Repair)를 통해 다시 제 기능을 복원시켜 주거나 한걸음을 더 나아가 이 기능이 유지하도록 관리(Maintenance)하는 업무이다 이에 반해 튜닝은 양산차의 차량을 구조나 장치를 변경해 더 나은 성능이나, 사
트럼프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가 하락하면서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완만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인플레이션 기대가 크게 증대됐으나 이 같은 기대는 최근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달러화 강세가 수입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으며 이에 올해 3차례 금리인상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10년물 기준 예상 인플레이션율(BEI)은 지난 1월 2% 수준까지 오르며 2014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현재 1.96%로 떨어지면서 상승기대가 약화됐다. 이에 투자자들 역시 인플레이션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 역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연준은 올해 3차례 수준의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그러나 당시 FF금리 선물시장에서 3차례 금리인상 확률이 50% 였던데 반해 금리인상 확률은 30%로 떨어지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도이체방크의 Torsten Slok는 “연준이 금리인상에 나서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은 주부들의 장바구니 채소가격이 폭등한 것은 수습 예측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채소류생산안정제’와 같은 실질적인 수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유일호 부총리의 “신선식품은 날씨의 영향을 받는데, 태풍을 저희가 사전에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발언을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연간 소비자물가는 0.7%, 농축수산물은 2.0% , 2016년 연간 소비자물가는 1.0%, 농축수산물은 3.8%, 2017년 1월 소비자물가는 2.0%, 농축수산물은 무려 8.5%에 이를 정도로 농축수산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매해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의 상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모든 채소류에 대한 안정적 수급정책을 실시할 수는 없지만 “가격변동성이 높은 5대 민감 품목인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를 대상으로 농가ㆍ생산자단체간 생산계약 체결을 통해 계약물량에 대한 일정 가격을 보장해야 하고, 농가는 수급조절 의무 이행을 통해 수급불안을 최소화하는 제도인 현행 채소류생산안정제에 당근처럼 수급 변동성이 높
정부가 추진하는 2017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할 민간 훈련기관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해당 산업분야 2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를 통해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 ‘멀티캠퍼스’, ‘비트컴퓨터’, ‘한국휴렛팩커드’, ‘대한상공회의소’ 등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11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11개 훈련기관에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정보보안 등 4개분야 총 24개 훈련과정이 제공된다. 고용부는 ▲IoT고급 개발자 양성과정, ▲인공지능 에이전트, ▲스마트 팩토리구축 전문가과정,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626명의 기업 맞춤형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훈련에는 해당산업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 교·강사가 투입되며, 첨단 시설 및 장비와 고급 훈련컨텐츠를 통해 1,000시간 내외 전문·압축적 고급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복합문제 해결역량 및 현장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편성, 집중 관리한다. 훈련생 선발 역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각 훈련과정 관련 기초지식을 갖춘 사람을 중심으로 기관별 필기시험, 면접전형
17일부터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2017년도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될 예정이다. 14일 문체부는 올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992억원(국비 699억원, 지방비 293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161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기존 5만원 이었던 개인별 지원금을 1만원 오른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저소득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 복지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45만 명의 경제적 소외계층이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받았다. 수혜대상자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으로, 카드발급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영화·전시·관림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등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별·장르별 가맹점 및 사용 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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