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오는 3월 17일부터
6일 행정자치부는 마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우수 마을기업 성공사례와 지자체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2017 마을기업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2017년 마을기업 관계자 워크숍’은 전남 영암에서 7일에서 8일까지 개최되며, 전국 시·도, 시·군·구 마을기업 담당자, 중간지원기관 담당자 및 마을기업 협회 관계자 등 220여명이 참석한다. 워크숍에서는 ‘마을기업 판로개척 방안’, ‘마을기업 로고활용 등 브랜드 인지도 제고방안’, ‘시·도간의 정보공유·상호교류 등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마을기업 발전방안’ 등 분임별 토의 및 발표시간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친환경 들기름을 생산해 연 9억원 매출을 올린 경기도 양평의 ‘어버그린에버블루협동조합’, 순수 국산콩을 원료로 전두부를 생산·판매해 연 1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경기도 오산 ‘잔다리공동체마을’, 나만의 우표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아이템을 개발해 지역 청년작가들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부산 광안리 ‘오랜지바다’ 등 3개 우수 마을기업 성공사례가 발표된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6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에 공을 세운 광주광역시 동
전기차 이용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급속충전소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 지킴이가 임명된다. 6일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 참여 확대 및 공공급속충전소 관리 효율화를 위해 4월까지 전기차 충전소 지킴이 150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되는 150명의 전기차 충전소 지킴이는 거주지 인근의 공공급속충전소 1곳을 전담 관리하게 된다. 지킴이는 주 1회 이상 지정된 충전소를 방문해 충전기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주변 환경 정리 및 간단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기차 충전소 지킴이로 임명되면 활동기간 동안 환경부에서 설치한 급속충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20만원 상당의 충전 쿠폰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4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전기차 유저포럼에서 20여명의 충전소 지킴이를 1차 임명했다. 나머지 130명은 충전소 지킴이 신청을 통해 선정한다. 충전소 지킴이 신청은 환경부 통합포털(http://www.ev.or.kr)에 게제된 양식에 따라 3월 31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기차 충전소 지킴이에 지원 가능한 대상은 급속충전기 이용이 가능한 전기차 소
광주광역시에서 국내 최초 수소차 카셰어링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6일 환경부는 광주광역시,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현대자동차 등과 함께 광주광역시청에서 ‘수소연료전지차(이하 수소차), 전기차 카셰어링 시범사업 발대식’을 가진다고 전했다. 국내 카셰어링 사업에 수소차가 보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기차의 경우 2012년부터 카셰어링 사업에 차량이 보급돼 왔다. 카셰어링은 기존 렌터카보다 짧은 시간동안 차량을 빌려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예약·결제를 마치면 무인 차량보관소에서 차를 쓰고 반납할 수 있다. 수소차 카셰어링 시범사업이 진행될 광주광역시에는 수소차 15대와 전기차 27대가 우선 보급된다. 사업성이 검증된 이후 내년부터는 보급 대수가 늘어나고 전남 등 인근 지역에도 확대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광주광역시는 이번 사업에 수소차 구매보조금을 각각 2,750만원씩 지급했다. 전기차에는 국비 1,400만원, 지방비 700만원이 지원됐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수소차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투싼ix’로 2013년 세계 최초로 양산된 수소차다. 이와 함께 전기차에는 ‘쏘울’과 ‘아이오닉’이 투입된다. 수소차의 카셰어링 대여료
지난해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가격이 가장 저렴한 주유소는 셀프주유소,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알뜰주유소로 확인됐다. 3일 산업통산자원부는 전국 1만 1,932개 주유소를 알뜰/비(非)알뜰, 셀프/비(非)셀프, 석유전자상거래 활용/ 미활용, 지방/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16개 그룹으로 분류해 주유소 유형별 및 그룹별 2016년 석유제품 평균 판매가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석유제품 평균 판매가격 대비 주유소 유형별 가격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다르면, 휘발유와 경유 모두 알뜰주유소가 전국 평균가격보다 리터당 31.8원 저렴해 가격 차이가 가장 컸다. 이어 셀프주유소(휘발유 △26.1원/ℓ, 경유 △25.8원/ℓ), 전자상거래 활용 주유소(휘발유 △22.5원/ℓ, 경유 △21.9원/ℓ), 지방 소재 주유소(휘발유 △8.2원/ℓ, 경유 △7.9원/ℓ) 순으로 평균 판매가격 대비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4개 유형별로는 알뜰주유소(非알뜰주유소보다 휘발유 △35.1원/ℓ, 경유 △35.1원/ℓ), 셀프주유소(비(非)셀프주유소보다 휘발유 △32.4원/ℓ, 경유 △32.0원/ℓ), 지방 소재 주유소(수도권 소재 주유소보다 휘발유 △29.7원/ℓ, 경유
4월부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평균 3,520원 인상될 예정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평균 3,52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등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염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만큼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본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만 9,37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 역시 배우자는 연 25만 2,090원, 자녀와 부모는 연 16만 8,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된다. 아울로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 중 최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가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9월 1.3%가 상승하며 1.0%를 넘긴 이후 6개월 넘게 고공행진 중이다. 2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의 기저효과 및 계란가격 하락 등에 1월(2.0%)대비 0.1%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7월(0.4%)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2월 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오름세(8.4→13.3%)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월과 2월 각각 1,385, 1,352원/ℓ이었으나 올해 1월과 2월 1,508, 1,517원/ℓ로 상승했다. 아울러 2월 생활물가지수는 2.3%로 1월(2.4%)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에 향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가 당초전망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2%내외 높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이나 구제역 안정 여부 등에 따라 상하방 변동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유가, 농산물 등 주요품목의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해 수급·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해 물가상승압력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사람들은 ‘실속’ 중심으로 결정하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의 만족을 찾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34개월간 블로그·커뮤니티·트위터·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900만여 건의 메시지를 수집해 소비, 여행, 청년, 환경, 정보기술(IT) 등 5개 분야와 관련한 트렌드를 분석했다. 문체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와 여행 분야에서 각각 ‘가성비’와 ‘실속형’이 키워드로 등장하는 등 ‘실속 중심’의 트렌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을 의미하는 ‘가성비’는 전자제품과 같이 장기간 사용하는 제품 외에도 도시락을 고를 때도 사용되는 등 사실상 모든 소비에 적용됐다. 디지털사회연구소 강정수 소장은 “장기불황 속 모든 소비에서 효용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당 결과를 분석했다. 다만 인테리어와 디저트 등 특정 품목에서는 ‘작은 사치’, ‘나를 위한 선물’등이 언급되며 ‘가성비’와는 무관한 소비 유형을 보이기도 했다. 여행 키워드로 등장한 ‘실속형’은 짧은 시간 내에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는 여행이 핵심이었다. 주로 저가항공을 이용한 당일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서석홍)은 중소기업의 편견-ZERO 사회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한 10명(일반인 및 단체)를 ‘제1회 중소기업을 빛낸 국민영웅’으로 선정하고 28일(화) 중소기업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으로 선정하는 ‘중소기업을 빛낸 국민영웅’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고 긍정적 이미지 확산에 기여한 이들로 총 9개 분야(일자리, 수출, 문화예술, 언론미디어, 청년 및 중소기업 근로자, 정부 및 공공기관, 입법, 교육 및 학술연구, 자유)에서 10명(일반인 및 단체)이 선정됐다. 이들 국민영웅은 정치, 사회, 문화, 연구, 언론 등 각계각층 분야의 중소기업 대표 홍보대사로서 앞으로 중소기업을 바로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의 범국민적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시스원(대표이사 이갑수)은 청년 친화적 강소기업으로 직원들이 행복한 직장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등 중소기업 근로조건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자리’ 부문에 선정됐으며, ㈜에이알텍(대표이사 이성민)은 세계 최초로 1초에 100기가 바이트를 80km까지 전송할 수 있는 광트랜시버 모듈을 수출하
1,000cc 미만의 경차의 유류세 환급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됐다. 23일 정부는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마티즈·모닝·레이·스파크·다마스 등 운전자들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주유 결제할 경우 ℓ당 250원, LPG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가 높아지면서 경형 승합차를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알뜰 주유소 활성화를 위해 셀프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알뜰 시설개선자금을 활용해 우선 지원한다. 한편 출퇴근비용 경감 등을 위해 고속철도(KTX, SRT)의 할인방안과 광역 급행버스 운영 확대 방안도 내놨다. 하반기부터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고속철도(KTX, SRT)를 25일 전 예약할 경우에는 30~50% 까지, 15일 전 예약시에는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8월부터 개시 예정인 무정차 고속열차 도입과 병행해 추진될 예정이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하반기 법조계를 뜨겁게 달군 ‘분묘기지권’ 논란이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1월19일 “아직까지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의 존립 근거가 상실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분묘기지권의 기초인 매장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사설묘지의 설치가 허용되는 등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이 소멸했다는 뚜렷한 자료는 없다”고 이유를 밝히며, 아직은 ‘분묘기지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 12월,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 임야의 소유자인 A씨는 자신의 땅에 있는 B씨 조상의 6기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소송으로 번졌다. 해당사건의 1, 2심 재판부는 “6기의 분묘 가운데 5기의 분묘에 관해서는 2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B씨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했다. 그러자 A씨는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에 대한 관습법은 없다. 관습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소멸했다”면서 대법원 판례가 이제는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묘기지권, 우리나라 고유의 ‘매장’ 문화에서 기인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
‘중소기업 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김광두)’는 23일(목),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김광두 위원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중소기업 제조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김진형 AIRI 원장, 이성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선석기 KOTRA 중소기업지원본부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차기 중소기업학회장) 등이 자리했다. 김세종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은 서비스 친화적인 ‘스마트 제조’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산업 전반에서 범용화되는 IoT,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제조 방법의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 제조 실현을 위해서는 ▲ 서비스업 관련 법・제도 정비 ▲ 신서비스업 관련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 중소 제조업의 서비스화 지원체계 수립 ▲ 중기 맞춤형 서비스 R&D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순수 제조에서 스마트 제조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핵심은 제품의 서비스화라며, 제품에 서비스를 부가하여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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