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소득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로의 배당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외진출 기업의 소득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한 과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해외유보소득 국내환류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2007년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3.7배 증가했지만,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1.8배 증가에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0년 크게 증가한 이후 꾸준하게 100억 달러를 웃돌랐지만, 해외현지진출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0% 수준에 불과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60%를 넘어서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해외진출기업은 소득이 증가해도 배당을 늘리기보다 현지에 유보하는 경행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려면 기업을 유턴(U-Turn)시키는 것도 좋지만, 국내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획득한 이익을 국내로
타인과 실수로 부딪혔는데 막대한 치료비를 요구한다면? 일상생활 속 일어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아십니까. M이코노미 매거진 4월호에 실린'<모르면 손해> 아는 사람만 아는 가성비 甲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더욱더 쉽게 영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관련 기사는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93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정치권은 주(週)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근로시간이 세 번째로 많은 나라로, 근로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든만큼 부족해진 인력을 각 기업에서 추가 고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근로시간 단축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경제계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인건비 부담만 증가시켜 경영환경만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실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근로자들의 소득도 감소하게 되는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68시간으로 돼 있는 주(週)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1주’의 법적 개념을 5일에서 7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합의 이후 하태경 고용노동소위 위원장
‘쩐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선거에는 각 정당별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이에 각 후보들은 국고보조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후원금이나 대출 등으로 메우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펀드를 출시했다. ‘국민주 문재인’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펀드는 19일(수) 오픈한지 1시간 만에 목표액인 100억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완판됐다. 펀드의 이자는 16개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해 연 3.6%가 적용됐다. 후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원금에 이자를 더해 투자금을 돌려받게 된다. 또 1만원 이상이면 최고액 제한없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 이름은 펀드지만 사실상 금전 차용계약이다. 투자자들은 선거가 끝난 후 국고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아 7월19일 원금에 이자를 더해 상환받게 된다. ‘문재인펀드’가 1시간 만에 완판된 소위 ‘대박’은 친 배경에는 원금손실 위험이 작기 때문이다. 문 후보가 선거에서 득표율 15%만 넘어서면 국고보조금으로 선거비용을 100% 보전 받을 수 있다. 유력 대권 후보인 문 후보가 15%를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각 정당들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지급받는 선거보
2017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1% 하락하면서 8개월 만에 상승세를 마감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2% 상승, 전월대비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품은 전월대비 보합세를 나타냈다. 세부항목별로는 딸기(-21.5%), 피망(-42.6%), 오이(-25.0%) 등이 크게 하락하며 농산물 지수에서 –2.5%을 기록했다. 반면 돼지고기(3.2%)와 닭고기(1.5%)가 나란히 상승하며 축산물 지수는 전월대비 1.2%상승했고, 냉동꽃게(40.2%)와 넙치(9.6%)의 상승세에 수산물 지수는 3.9% 오른 모습을 보였다. 다만 AI 파동 등이 마무리 되면서 전월 대비 축산물 가격 상승폭이 크게 떨어져 3월 생상자물가지수 하락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공산품 지수도 전월대비 –0.3%을 기록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에서 –3.0% 추락하며 하락세를 주도했고, 이와 함께 화학제품(-0.8%), 전기 및 전자기기(-0.3%)에서도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반면 전력·가스·수도는 전월대비 1.0% 상승했고, 서비스 지수는 금융 및 보험(0.5%
19일 환경부는 전국 5,299곳 농가에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올해 1월부터 허가규모 1,000㎡ 이상의 양돈농가 4,526곳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 상황 점검 결과 3월 말 기준 목표 대비 117%인 5,229곳 농가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가축분뇨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돼지분뇨를 수거하거나 액비를 살포하는 차량에 설치돼 실시간으로 위치정보와 중량정보, 영상정보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토지리정보,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인허가 정보 등을 활용한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축분뇨를 무단 살포하는 등의 불법행위 적발 및 가축분뇨 관리 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가축분뇨 중 물기(함유율90%)가 많아 수질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우려가 큰 돼지분뇨에 먼저 적용 중이며, 향후 닭이나 소 등 가축분뇨 대상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시범운영 중 액비를 무허가 또는 과도하게 살포하거나 무단으로 공
소매유통업 경기가 8분기(2년)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다. 봄철 반짝 소비가 늘고 있지만 유통업계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1000여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90’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 Retail Business Survey Index)는 유통업체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미만이면 반대다. 대한상의는 “전통적으로 이사, 입학, 관광 시즌인 2분기에는 내수소비가 늘기 때문에 긍정적 경기전망이 고개를 든다”면서도 “올해는 사드보복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국내외 정세불안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인해 유통업계 분위기가 어둡다”고 밝혔다. 업태별로는 인터넷쇼핑몰과 홈쇼핑경기는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 반면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최근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태국산 계란 수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한 수산물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비축수산물을 방출하고,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채소류에 대해서는 출하시기를 조절하거나 수급조절물량 확보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회의’를 열고 주요 채소류 및 계란, 수산물의 수급 안정방안과 가격 동향 등을 살피고 가격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설 연휴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계란 가격은 최근 신학기 및 부활절에 따른 수요 증가로 3월 중순 이후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피해로 당분간 높은 가격을 유지하겠지만, AI 진정 및 생산기반 회복에 따라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조속한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병행해 태국산 신선란 수입허용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6월)하고, 5월부터 점차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입 재개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태국산 신선란 수입허용을 위한 ‘지정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모처럼 40만명대를 기록하며 취업시장에 훈풍이 불었다.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소폭 감소했지만, 실업자 수는 여전히 100만명대에 머물러 있고,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9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은 12일 ‘2017년 3월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 대비 46만6,000명 증가한 2,62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8월(38만7,000명) 이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9월 26만7,000명으로 주저앉았다. 이후 11월에는 33만9,000명으로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하는 듯 했지만, 12월 28만9,000명을 기록하며 다시 20만명대로 감소해 올해 1월(24만3,000명)까지 2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를 보였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는 2015년 12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다. 건설업(16만4,000명, 9.4%), 도매 및 소매업(11만6,000명, 3.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만1,000명, 5.6%), 교육서비스업(9만7,000명, 5.4%) 등에서 취업
3월 전체 취업자가 2,626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만6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6만6천명이 증가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건설업(16만4천명, 9.4%), 도매 및 소매업(11만6천명, 3.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만1천명, 5.6%), 교육서비스업(9만7천명, 5.4%)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8만3천명, -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6만6천명, -5.0%), 농림어업(-5만6천명, -4.6%) 등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40만7천명(3.2%), 일용근로자가 5만8천명(4.3%)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10만8천명(2.2%)감소했다. 비임근 근로자 가운데 자영업자는 12만7천명(2.3%)이 증가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8천명(1.6%) 감소했다. 3월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했다. 실업자는 30대를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50대, 20~24세 등에서 감소했다, 이와 함께 비경제활
올해 7월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이 가능해진다.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스스로 노후소득을 적립해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로,가입자가 스스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 생활자금 저축 계좌다. 또한 근로자가 수차례 직장을 이동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현행 IRP는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혹은 단기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 등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형우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현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며 “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세계경제포럼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 대한민국의 종합순위가 19위로 2015년 대비 10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의 관광경쟁력 평가는 2007년부터 세계 국가의 여행·관광 경쟁력을 4대 분야, 14개 항목(90개 지표)로 구분해 2년 단위로 실시한다. 한국의 순위는 평가를 실시한 2007년 42위에서 2009년 31위로 상승했고, 11년 32위, 13년 25위, 15년 29위로 조금씩 상승해왔다. 전체 90개 지표 가운데 관광·문화 등 문화체육과 직접 관련된 지표는 18개로, 4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은 2015년 82위에서 2017년 47위로 크게 상승했다. 이어 ▲인프라(40→27위) ▲환경 조성분야(28→24위)가 올랐고, ▲자연과 문화지원은 22위로 보합세를 보였다. 세부 14개 항목별로 ▲관광정책 우선순위(71→63위) ▲국제개방성(53→14위) ▲가격경쟁력(109→88위) ▲항공 인프라(31→27위) ▲관광객 서비스(70→50위) 등 항목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보건 및 위생(16→20위) ▲인적 자원 및 노동시장(40→43위) ▲자연자원(107→114위) 등 3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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