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 청약시 계약금을 10% 이하로 내도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분양 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다.초기 계약금 비중을 축소해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또 사업자도 소비자 주택구매력 향상에 따른 분양성 개선을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26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이 2015년에서 2018년까지로 연장되는 내용 등을 담았다.더불어 현행 주택공급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7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전국 11만67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2%, 전월 대비 0.3% 증가했으며, 7월 누적거래량은 72만1천4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0%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회복 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올해 3월 이후 매매거래량은 계속해 10만건을 상회했고 7월 한 달 및 누계 기준 모두 2006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5년 7월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수도권은 72.7% 증가, 지방은 21.1% 증가해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1～7월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전년 동기 대비 47.6%, 지방은 17.4% 각각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 거래량은 7월 한 달 전국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아파트는 40.3%, 연립·다세대는 56.7%, 단독․다가구 주택은 41.7% 각각 증가했으며 1～7월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는 아파트는 29.8%, 연립․다세대는 36.8%, 단독·다가구 주택은 30.3% 각각 증가했다.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상승세, 수도권 일반단지 강보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시의 중재 및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동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분쟁조정제도’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의 분쟁조정제도는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는데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여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보증금과 권리금, 월세가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인상횟수 또한 잦아 분쟁이 비교적 많은 서울시의 특성상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상가임차인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1월부터 4개월간 220건에 불과했던 권리금 관련 문의가 5월 13일 법 개정 후 2개월 만에 620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향후 권리금에 대한 분쟁발생소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내 변호사, 갈등해결전문가, 부동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주축
서울시가 영구임대주택 1천950호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강북, 노원, 강서 등 8개구 30개 단지 총 1천950호다.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23~41㎡형이며, 임대료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보증금은 148만원~357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3만5천900원 ~ 7만1천160원으로 저렴하다. 이번 모집 공고 시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으로는 신청자격을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확대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7.30)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저소득 국가유공자·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 등이다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에 의거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연령, 세대원수, 가점 항목별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예비입주자는 9월21일(월)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기존대기자가 우선 입주한 후, 모집 순번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공급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경기도내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는 7월1일부터 ‘경기도부동산포털(gris.gg.go.kr)’에 도내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실거래가를 실시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다운계약 관행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 분양권시장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정보 공개로 도민들이 실거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어 왜곡된 가격정보로 인한 실수요자의 재산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부동산포털에 근린생활시설인 상가, 사무실 등의 가격정보 공개도 검토 중이다. 지난 2011년 문을 연 경기도부동산포털은 부동산 종합정보, 가격정보, 개발정보, 맞춤지도 및 공간분석 등 79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40만건 이상의 정보가 이용된다.
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 취약, 배관설비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9일(금)부터 개정·시행한다.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부문의 성능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구조안전성의 비중이 전체 평가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40%)이 커서 재건축 여부의 판정시 주민들의 높아진 주거환경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구분함에 따라,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에 무관하게 구조안전성만 평가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고, 구조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 등의 노후가 심한 경우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큰 공동주택은 이번에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달리 주민들의 다양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4년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조사는 기존의 주거실태조사와 별도로 신혼부부의 주거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2천677가구 중 84.7%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일반가구(79.1%)보다 주택에 대한 보유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혼부부가구 중 37.2%가 맞벌이를 하며, 맞벌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비용 마련(41.2%)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위치는 직장과의 거리(47.6%)〉주거환경(26.6%)〉부모 집과의 거리(17.7%) 순(順)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신혼부부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는 육아지원 정책(53.4%)이 주택마련정책(35.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신혼부부 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신혼부부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 토지 면적이 전년(1,040.9㎢) 보다 6.7㎢가 늘어난 1,047.6.㎢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1년 사이 증가된 6.7㎢는 여의도 면적(2.9㎢)의 2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작년에 토지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지적확정측량이 이뤄진 송도국제도시 6·8 공구(3.5㎢), 영종하늘도시(1.9㎢) 및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신규 등록(1.2㎢) 지역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적확정측량은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에 의해 새로 매립되거나 구획된 토지에 대해 기존의 지적도를 말소하고 최신 측량방법에 의해 정확하게 측량해 토지를 지적도에 새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 전체 면적 1,047.6.㎢를 토지용도별로 보면 임야가 399.3㎢(38%)로 가장 많았고, 농지 258.1㎢(25%), 대지 101.9㎢(10%), 기타 도로, 잡종지 등이 288.3㎢(27%)로 조사됐다. 군·구별로는 강화군, 옹진군, 중구, 서구, 남동, 계양구 순으로 면적이 넓었으며, 필지 수로는 강화군, 서구, 옹진군, 중구, 남구 순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체 토지중 외국인이 2.3㎢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지목별 변화를
서울시가 전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72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장기안심주택은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지난 2012년 도입, 매년 1~2회 공고를 내고 신청자를 받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급 물량부터는 기존 전세주택에 보증금뿐만 아니라 보증부월세주택에 내는 보증금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보증금을 내지 않는 순수 월세주택에서는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임대시장에서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에서 보증부월세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에 따라 전세물건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반영, 입주대상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서울시는 27일(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5월 7일(목)부터 12일(화)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3인 이하 가구는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전체 공급량 중 30%는 우선공급대상이다. 20%는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기 전에 인구구조에 대한 예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구 구조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는 2021년에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어떻게 바뀔까.움직이는 인구 피라미드에서 우리가 봐야 할 점은 1958년생부터 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이다. 이 시대에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났고 70~90 년까지도 그에 못지않게 인구가 많이 태어났다. 그러다 2000년부터 출산율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현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1960년생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다.그럼 여기서 은퇴를 하고 나서 75세 까지는 어떻게든 근로소득으로 버틸 수 있다고 가정 해보더라도 이후는 근로소득으로 살기가 힘들게 된 다. 70세가 넘으면 일을 시켜줄 곳이 없기 때문이다. 노후 소득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으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 우리나라 노인의 최저 생활비는 월 150만 원 정도다. 적어도 25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문화생활하면서 조금은 살 정도가 되고 3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좀 쓸 것 쓰고 산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30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근로소득 외에 평생 소득으로서의 개념으로 어
지난해 전·월세가구 가운데 55%가 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50.5%에서 4.5%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가구는 49.5%에서 45%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7∼9월 전국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해 조사한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를 15일 발표했다. 지난 1월 일부지표를 공개한 데 이어 전체 지표를 내놓은 것이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전·월세가구 중 월세가구 비중은 55％로 이는 2008년 조사 이후 계속 커져 주택실태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 2012년 18.6%에서 지난해에는 21.8%로 늘어난 반면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2.7%에서 1.4%로 줄어들었다. 월임대료의 중위수를 가구 월소득의 중위수로 나눈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지난해 전국 기준 20.3%로 2012년 19.8%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했다.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사대상 국민의 71.7％가 임대료와 대출금상환에 부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가구(72.8%)가 상대적
지난달 전국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4.4％ 늘어났다.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3월 거래량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매매거래량이 11만1869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4.4%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전월보다는 41.9% 늘었다. 3월 누적거래량은 27만5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8.3% 증가했다.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수도권은 31.5%, 지방은 17.5% 증가해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올해 1~3월 거래량 누계로는 전년동기대비 수도권은 22.5%, 지방은 14.6%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 거래량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비아파트의 거래량이 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전년동월대비 아파트는 22.8%, 연립 및 다세대는 30.8%, 단독·다가구 주택은 25.6%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는 전년동월대비 아파트는 28.7% 늘었고 연립 및 다세대는 36.9%, 단독·다가구 주택은 45.4% 증가했다.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강보합, 수도권 및 지방은 보합세로 지속적인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강남 개포 주공1차 42.55㎡(5층)는 2월 6억9000만원에 거래되다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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