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주택매매거래량이 70,354건으로 지난해 1월(58,539건) 및 5년 평균(57,293건) 대비 각각 20.2%,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거래량 3만7,328건으로 지난해 대비 43.3% 증가했고, 지방은 3만3,026건으로 1.6% 증가했다. 5년 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수도권은 50.0% 증가, 지방은 1.9% 증가했다.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은 4만7,525건으로 24.8%, 연립·다세대는 1만3,185건으로 18.6%, 단독·다가구는 9,644건으로 3.3% 각각 증가했으며, 5년 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아파트는 22.4%, 연립·다세대는 29.2%, 단독·다가구는 16.7% 각각 늘었다. 전월세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늘어났다. 1월 전월세 거래량은 14만9,763건으로, 지난해 1월 12만3,559건 및 3년 평균 12만1,827건 대비 각각 21.2%, 22.9%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2.5%로, 지난해 1월 대비 44.3%로 1.8%p 감소했고, 전월(41.7%) 대비로는 0.8%p 늘었다. 주택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11.29)’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국토부가 26일 밝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결혼한 지 5년 이내 부부에서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되고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15%→25%)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시킨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거(‘13～’17년간) 15만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 호로 확대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정부가 주택매매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등을 허위신고한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 등 368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만4,365건 7만2,407명이 적발돼 국세청·경찰청 통보 등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집값 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 조사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1,191건 중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억1,900만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고, 서류작성 미비 등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총 2만2,852건(7만614명, 월평균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지난 12월 공사 보증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가 3.04%로 전월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취급기관 중 가중평균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2.96%였으며 다음은 △KEB하나은행 2.98% △우리은행 3.01% 등의 순이었다. 전세자금보증은 개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때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우대가구(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자·다문화·장애인·국가유공자·의사상자·한부모·조손)에 해당하거나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이 계획대비 7,000호 더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일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2만7,000호를 공급해, 연초 목표(12만호)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난해 초 12만호로 계획됐지만, 같은 해 7월22일 추경을 통해 4,700호가 추가됐고, 실제는 2,300호 늘어난 12만7,000호를 공급했다는 설명이다. 부분별로 보면 신규 건설임대주택이 7만호,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주택이 1만4,000호, 기존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3,000호 공급됐다. 이 중 국민임대주택은 1만9,000호, 행복주택 1만2,000호, 영구임대주택 3,000호 공급됐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1월29일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목표 물량을 1만호 늘려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6만호 등 공공임대주택을 총 13만호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건설임대 중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의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늘려나가기 위해 향후 5년간 28만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2013~2017년 15만호)한다. 국토부
국토연구원이 개원 39주년을 맞아 2일(목) 오후 3시부터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부동산시장의 진단과 핵심 정책과제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정책방안 ▲1인 청년가구 주거불안정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 3가지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이태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나선다. 이어 열리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상한 한성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김용순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서미숙 연합뉴스 차장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 ▲유대진 LH 주거복지본부장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8·2 부동산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최근 주거관련 정책에 다양한 변화가 생기는 가운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제언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자 부동산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모양새다. 국내 금리인상까지 가시화되는 가운데 당장은 시장을 예측할 수 없으니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7일 부동산114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9% 올랐다. 정부의 대책발표에 시장은 큰 반응 없이 전주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서울 재건축 시장은 0.26% 상승하면서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0.03%p 커졌다. 대책 발표 직후인데다가 매도-매수 간의 눈치보기 속 호가 상승, 저가매물 거래로 인한 잠실·둔촌·개포 주공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매매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신도시는 0.03%, 경기·인천은 0.02% 상승했다. 실수요의 간헐적인 거래 외엔 한산한 분위기를 나타내며 전주보다 오름폭이 감소했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6% 올랐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1%, 0.02% 하락했다. 전세매물과 수요 모두 많지 않아 조용한 모습이다. 동탄, 이천, 양주 등 새 아파트 입주가 진행되는 지역은 전세매물 소진이 더뎌지며 전셋값이 떨어졌다. 집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8.2 대책 발표 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등을 담은 8.2 대책 발표 직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하락세를 보였고 9월 들어 반등하며 금주 0.18% 상승했다. 잠실주공 5단지의 50층 재건축이 사실상 허용됐고 반포주공1단지(1,2,4지구) 시공사 선정 등 이벤트성 호재가 이슈화 되면서 주변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상승했다. 은마, 개포주공1단지, 둔촌주공,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을 주도했고 일반 아파트도 0.10% 올랐다. 신도시는 지난주와 비슷한 분위기를 이어가며 0.04% 상승했고 경기·인천은 0.03% 올랐다. 전세시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정적인 모습이다. 서울이 지난 주(0.08%)보다 상승폭이 줄며 0.04% 변동률을 기록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최근 신규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동탄과 의정부 등의 영향으로 각각 0.01% 하락했다.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 국지적인 전셋값 상승이 예상된다. 송파, 평촌, 구리
수도권 주택 가격이 쉽게 안정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규제 강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월20일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 중소형아파트는 100% 청약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뽑기 시작했고,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던 강남권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 점검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분양권 불법 전매 시 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래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인 한편, 규제 시행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22일 부동산114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3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변동률로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주도로 재건축 아파트(0.07%)가 2주 연속 올랐고, 일반아파트는 0.06%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3%변동률을 나타냈다. 안양, 일산 등은 투기과열지구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움직임이 제한됐다. 전세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서울이 0.08% 상승한 반면 상대적으로 입주물량이
무주택 가구가 44%에 이르는 가운데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이 평균 7채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행안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13만9천명)가 보유한 주택이 총90만6천채로 나타났다. 한명이 6.5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2007년 상위 1%가 37만채를 보유했었지만, 9년사에에 평균 주택보유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대상을 상위 10%로 확대해도 2007년 평균 2.3채에 지난해에는 평균 3.2채로 늘어났다. ‘땅부자’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은 줄었지만 공시가액은 크게 늘어 평균 공시가액이 올랐다. 박광온 의원은 부동산 보유가 늘어난 것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수익성이 떨어진 금융자산 대신 부동산으로 투자자금이 흘러들었고, 건설경기를 부양하고자 그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점도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했다고 분석했다. 박광온 의원은 “노동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안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던 서울 재건축 시장이 보합으로 돌아섰다. 개포주공, 둔촌주공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약세가 이어지긴 하지만 매도·매수자 사이 치열한 ‘간 보기’가 지속되며 아파트 값 낙폭은 커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잠실주공5단지의 50층 재건축안이 사실상 통과되고 집주인들의 매물회수로 가격이 오르면서 금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멈춰 선 것으로 보여진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1주차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0.05%, 신도시 0.03%, 경기·인천 0.04% 상승했다. 서울은 재건축시장의 매도·매수 간 줄다리기가 여전한 가운데 일반아파트는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편 9·5추가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분당 및 판교는 위축된 분위기를 피할 수 없었다. 지난 8.2대책 이후 호가 상승에도 거래는 간간이 이뤄졌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매수문의 자체가 사라졌다. 이 같은 거래 부진이 이어진다면 가격 하락 조정도 예상해볼 수 있다. 그 외 경기·인천은 0.04% 오르며 전주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전세시장은 서울 0.03%, 신도시 0.00%, 경기·인천은 0.01%를 나타냈다. 비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두 번째 칼을 빼 들었다. 지난 6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에서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45일 만에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꺼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번 대책을 통해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의 주택거래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대출을 조 이는 한편, 청약제도를 강화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은 예상보다 강한 규제 수준에 큰 충격을 받았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1년 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 환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천만원에서 억원 단위까지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는 등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피해와 거래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집값이 이번에는 잡힐까? 지난달 2일 정부는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인 ‘실수 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 대책)’을 발표했다. 6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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