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쟁점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였다. 정부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판시한 내용을 따르려면 이 같은 수치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9월 24일 발표했다. 헌재의 판결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해야 한다”
공동 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자발적으로 소음에 대처하는 것은 이미 수준을 넘어섰다. 급기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기업인 한국 환경공단을 통해 층간 소음의 민원을 접수하도록 한 것이다. 아무렇게나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인 측정 장비를 통해 갈등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서울시 포함 인천, 부산, 대구, 울산에서 온라인 ‘층간소음 측정 예약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발생돼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현장방문으로 소음을 측정하고 발생원인을 분석하는 서비스다.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전화상담, 소음측정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중재상담 센터다. 공단은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 서울시와 4개 광역시에서 예약시스템을 시범 구축한 후 시험 운영과 보완을 통해 시스템 완성도와 국민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번 층간소음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유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의 단축과 온라인상으로 언제든지 희망 측정일시
르완다는 1994년 인종대학살의 아픔을 겪었던 나라다. 이 르완다가 정치안정과 효율적인 거버넌스로 아프리카에서 경제 모범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6월 초 서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한 르완다 폴카가메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르완다 유학생들이 영남대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에서 ‘새마을학’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학’이란 한 마디로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다른 나라에도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든 개발학이다. 새마을학은 다른 나라 사례들이 계속 추가됨으로써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발학으로서 완성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르완다가 새마을학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2020년 11월, 이제 3년이 넘었다. 새마을운동과 교육은 이미 에디오피아와 기니 등 아프리카에서 유명하다. 새마을학을 전파하기 위해 앞장서온 영남대는 2015년 필리핀 엔더런대학에 새마을경제개발학과 설립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웨스턴대학 새마을경제개발학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국립대학교 새마을학과, 올해 9월 에티오피아 웨라베대학교 새마을산림학과를 설립하는 등 10여 개 국의 주요 대학으로부터 새마을학과와 새마을운동연구센터 설치 지원 요청
- 타협과 민주적 거버넌스 부족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에 대한 민심 이반의 표심은 뜻밖에도 조봉암 후보의 선전에서 나타났다. 조봉암은 216만 표를 획득해 이승만의 504만 표에 많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지지력을 증명했다. 당시 자유당이 자행한 관권과 금권 선거를 감안한다면 놀라운 득표였다. 이것은 자유당과 민주당 등 보수당들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줬다. 조봉암은 3년 뒤인 1959년 간첩 혐의가 씌워져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되는 비운을 맞게 된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염증은 1958년 5월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나타났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압승하여 79석을 얻었다. 자유당의 126석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만 정권 교체의 가능성 이 한층 밝아진 셈이었다. 제4대 국회 때부터 양당 정치 시작 한국 정당 정치사를 논할 때 한민당과 민국당 등 초기 당의 역할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서술된 측면이 크다. 제헌 국회의 의석을 보면, 무소속이 85석으로서 전체 득표율의 40.3%를 차지했다. 그 다음이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석, 한민당 29석, 대동청년단 12석, 조선민족청년단 6석 순이었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신탁통치
- 타협과 민주적 거버넌스 부족 4 .19혁명은 3.15부정선거와 이승만 정부의 독재정치에 저항해 일어난 것인데, 이를 정치문화와 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의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 즉 타협과 양보를 할 줄 모르는 정치문화와 국가의 비전과 정책 어젠다를 설정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치 리더십 및 행정 거버넌스 능력이 부족하게 되어서 정치 파탄의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남한 단독 선거로 수립되자마자 정국을 주도했던 이승만과 한민당이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당시 제헌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승만은 새로 나라를 세우는 정부 시스템으로서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는 대통령 중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민당 지도부는 대통령제를 독재로 흐를 위험이 있다며 내각제를 선호했다. 이승만이 대통령제로 바꾸지 않으면 정치 일선에 물러나겠다고 하자 한민당은 이를 마지못해 받아들여 마침내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제헌 헌법이 1948년 7월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이 선출됐다. 이승만 대통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와 과학기술, K-한류 등에서 세계인의 찬사를 받고 있고 세계 는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하고 있다. 이런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유엔의 품속에서 태어나고 곧이어 터진 6·25전쟁 중에 유엔의 많은 나라가 전해준 구호품으로 생명을 얻고 허기진 배를 채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엔과 한국」을 저술한 최동주 숙명여대 교수는 “한국과 유엔은 같은 해인 1945년에 사실상 나란히 출범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대한민국은 유엔으로부터 나라 세우기, 전쟁 구호, 경제 재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지원을 받는 첫 수혜국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래 내용은 「유엔과 한국 1945-1973」을 참고삼아 서술했다. 식민지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지만 남과 북은 각각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 아래서 통일된 나라를 세우려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며 논의했으나 모두 결렬됐다. 신생 대한민국의 건국 문제는 결국 유엔으로 넘겨졌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결성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UNTCOK)이 1948년 1월 7일 입국했다. 임시위원단 참가국은 호주, 캐나다, 중국(오늘날
영국에서 한국독립에 관한 관심은 영국 언론인들에 의해 활발하게 제기됐다. 데일리 메일의 맥켄지 기자는 1906년 한국의 의병 활동을 취재 보도했고, 「한국의 비극(Tragedy of Korea)」, 「한국의 자유를 위한 투쟁(Korea’s Fight for Freedom)」 등의 저술을 발간했다. 정치평론가인 제롬은 한국의 독립요구에 무관심한 국제연맹을 비판하는 글을 실었고, 조셉 그레브는 한국의 기독교인에 대한 일본의 박해를 폭로했다. 임시정부로부터 런던주재 외교원으로 임명된 황기환은 맥켄지 기자와 협의해 의원과 교수 등 60여 명이 참여한 ‘한국친우회(The League of Friends of Korea)’를 1920년 10월 26일 발족했다. 한국친우회 발족대회에서 사회자인 하원의원인 뉴먼 경은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한국민족을 구제할 수 있는 중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이 대회에서 ”한국민족의 정의와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운동에 대하여 동정적 원조를 제공할 것, 한국의 기독교 전도에 대한 자유를 옹호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영국 하원은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1920년 4월 한국의 국제연맹 가입,
독립운동은 무장투쟁 노선과 외교 선전 노선의 두 방향으로 이뤄졌다. 이 두 노선은 상호 보완하면서 그 역할을 다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게 된 영향과 효과를 어느 노선의 기여도가 더 컸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굳이 말을 한다면 외교 선전 노선에 대한 그간의 역사적 평가와 서술이 지나치게 소홀히 다뤄진 점이있다고 하겠다. 아마도 무장투쟁은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의거와 청산리와 봉오동 전투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극적인 요소가 풍부한 반면, 외교 및 선전 노선은 명백한 셩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진행됐던 원인도 있을 것이다. 한국독립을 향한 외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더불어 전개 상해 임시정부는 1920년 5월 시정방침에서 외교 선전 활동의 목표를 밝히고 있다. 즉 일본의 침략주의가 세계평화의 화근이 되고 한국의 독립이 세계평화에 필요하다는 점, 일본과 맺어진 을사늑약 등 조약의 부당성과 1919년 3.1운동 시기에 행해진 일본의 비인도적 행위를 각국에 알리며, 한민족이 독립국민으로서 자격이 충분함을 실증 자료로써 선전한다는 목표였다. 당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열강들은 조만간 일본이 세계평화의 화근이 될 거
조선은 근본적으로 왕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전제왕권체제이다. 조선은 일본과 서구열강의 체제를 받아들여서 부국강병의 길을 내디뎌야 했지만, 군주가 권력을 백성들과 공유한다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아마도 조선왕조가 멸망하지 않았으면 미국식 공치제는커녕 영국식 입헌군주제까지도 갔을까에 대해 의심스럽다. 입헌군주제도 한참 뒤에나 이뤄졌을 것 같다. 개화파 대신들은 감히 군민 공치지는 감히 입에 올리기도 조심스러워 했고, 고종은 권력을 공유한다는 관념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고종은 대신들과도 국론을 의논할 상대였지, 그들에게 권력을 나누고 공동책임을 진다는 생각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왕 현종 저)」에 따르면 초대 주미공사를 지낸 박정양은 전제 군주제를 기반으로 행정과 입법, 사법제도의 삼권분립이 가능하나, 의회제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개화파 고위 관료였던 김윤식도 민주정보다 군민공치가 더 낫다고 하면서도 기존의 군주제 아래서도 군주의 결단만 있으면 군민공치제와 유사한 정치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윤식은 ‘체제’와 ‘정치 운영’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기독교가 이 땅에 미친 영향 동아시아의 한국과 중국, 일본은 기독교가 전해 내려오기 전에 모두 유교와 불교, 도교, 무속(샤머니즘)을 공통으로 갖고 있었는데, 나라마다 그것들의 혼합된 모습이나 특징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 세 나라는 유일신의 종교 전통을 가진 적이 없으므로 심성이 불안하다. 불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세 나라 중 그래도 불교와 무속 신앙에 의지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가장 안정적인 편이다. 하지만 불교와 무속 신앙은 염세적이고 운명적인 성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조선은 성리학이 정치와 사회 전반을 지배했고, 양반 지식인들은 불교와 무속에 대해 무시하거나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듯하다. 일반 백성들은 불교와 무속에 의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가 들어왔다. 기독교는 죽음 이후 천국을 약속하는 구원과 삶이 끝나고 그 이후에도 희망과 꿈을 갖게 하는 종교다. 기독교는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의 십자가 희생과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믿음이다. 인류를 위한 예수의 구원 사상은 자연스럽게 인종과 혈연과 국가,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평등, 자유의 가치를 아울러 탄생하게 했다. 이와 같
한국 정신문화를 찾아서(35) 기독교와의 만남, 새로운 열림 한국인은 환인, 환웅, 단군의 자손이라고 해서 천손이라고도 한다. 삼국유사의 단군 기록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곰과 호랑이의 토템 신화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고조선과 고구려 지역 유적 발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단군은 환웅 신과 인간의 결혼에 의해서 탄생해서 고조선을 통치하는 세속의 왕이 된다. 신의 아들이 인간 세상의 왕이 되면 종교화되지는 못한다. 고조선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정신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홍익인간 정신을 정치와 사회, 개인 영역에까지 확장하고 체계화한 사상가는 없었던 것 같다. 아마도 고조선 시기에 그런 종교사상가가 있었는지 모르나, 독자적인 문자 문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와 사상, 학문으로 발전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문자는 필요에 의해 생기고 그런 문자를 기반한 문명도 번듯한 생산력, 활발한 경제 및 무역 활동, 적정한 규모 이상의 인구 포용, 대도시의 형성,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관료 체제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 삼국시대에 들어와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해 문자의 필
안 의사는 1908년 6월 망명지 블라디보스톡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두만강 건너 국내로 들어온다. 함경북도에서 일본군과 교전하는 중 붙잡은 일본군 포로들에게 질문을 한다. “그대들은 모두 일본국 신민들이다. 왜 천황의 뜻을 받들지 않고, 러일전쟁을 시작할 때 동양 평화와 대한 독립을 보장한다 해놓고는, 오늘에 와서 이렇게 (조 선을) 침략하니 이것이 역적 강도짓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했더니, 그들이 눈물 을 흘리며 대답하기를, ‘우리들의 본심이 아니요,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은 사람의 정리인데, 우리들이 만리 바깥 싸움터에서 주인없는 원혼이 되게 되었으니 어찌 통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이토 히로 부미의 죄입니다. 천황의 뜻을 받들지 않고 제 마음대로 권세를 주물러서, 귀중한 생명을 무수히 죽이고 저는 편안히 누워 복을 누리고 있으므로 우리들이 분개한 마음이 있건만, 어찌할 수 없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훗날 역사적 판단이 어찌 없겠습니까. 우리들은 농사짓고 장사하던 백성일 뿐입니다. 이같이 나라에 폐단이 생기고 백성들이 고달픈데, 평화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일본이 편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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