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으며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불과 7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되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의 부족과 제도적 뒷받침이 따르지 못하면서 공중보건의 제도 역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농어촌의료법은 1980년대 제정, 헌법보다 낡아 농어촌의료법은 1980년대 제정됐다. 이 제도는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소중한 제도적 장치였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에 근거해 운영돼 왔는데, 당시 법의 목적은 보건지소, 진료소를 중심으로 한 1차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진료 범위가 제한적인데다 방문 진료 역시 법에 명시되지 않고 지침 수준에 머물며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보니 인력 또한 1인 근무 체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의원(국회부의장)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가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한 [헌법보다 낡은 농어촌의료법 이제는 바꿀 때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구시대적 체제에서 벗어나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마침내 통과됐다. 정부와 압도적 다수 의 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노조가 정치적 기반이기 때문에 반대를 무릅쓰고 집권 초기에 숙제를 처리해 놓고 보자는 의도로 파악된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간단하지만 복잡하다. 현재 노동계 와 경영계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려 있는데, 간추려 보면 근 로계약을 맺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파견·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쟁의를 벌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볼 때 파업이 증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직접 고용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 사정상 고용을 늘리는 데는 한계를 느낄 것이다. 더욱이 현대의 선진국 및 중진국 기업들은 고용에 대해서 최소한에 그치고 핵심 인력만 고용하는 추세인 까닭에 노란봉투법은 고용에 관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테면, 기 업들은 AI화된 로봇 도입을 늘릴 것이고, 고급 인력 중심 경영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실업률 증가와 임금 양극화의 심화가 예상된다. 또 노란봉투법에는 쟁의행위 대상에 근로조건이 포함됐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과 보호주의는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맞는 말이지만 현상 뒤의 실체를 살피면 오히려 ‘확실성’이 분명히 나타난다. 2차대전 이후 80년간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지만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은 참담하게 무너진 상태다. 미국 경제의 화려한 경제 수치는 기축 통화인 달러의 위력이 만들어 낸 거대한 ‘거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거품에는 세계 각국의 돈들이 몰려들어 만들어 낸 것이지 미국 경제가 튼튼해서 이뤄진 것은 아니다. 여기에 한국 서학개미들의 투자도 한몫을 하고 있다. 미국의 거의 유일한 경쟁력인 AI 분야도 반도체가 없다면 설계도에 불과하다. 미국 경제의 민낯은 이미 파탄 지경에 빠진 미국 조선산업 현실에서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가지고 있는 무기인 군사력과 엄청 난 소비시장, 달러 위상을 가지고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어찌 보면 미국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쓰고 있는 셈이다. 한국경제에 기회인 이유 한국경제의 강점은 중후장대형(제조산업 중에서도 무거우면서, 두텁고 길면서 큰 산업)과 첨단기술형의 제조업 경쟁력이다. 이 제조
이동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다. 특히나 연안여객선과 도선 같은 섬 교통수단은 섬 주민들에게 삶을 잇는 ‘생명선’이다. 우리나라 섬은 모두 3,390개이며 그 중 480개의 섬에 사람이 살고 있다.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있는 연륙섬은 103개뿐이다.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에 줄어든 여객업체와 여객항로, 여객선은 섬율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 사람이 찾아오지 못하고 찾아가지 못해 인구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섰다. 81만 주민의 삶이 섬 곳곳에 스며있고, 관광객 등 섬 관계 인구도 매년 1,55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섬 접근성과 주민 이동권은 여전히 열악하다. 2020년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포함됐지만 국가 인프라 지원은 미미하다. 특히 유인섬 74곳의 주민들은 여객선이 없어 병원도 면사무소도 갈 수 없는 교통 단절을 겪고 있다. 여객 항로에 포합된 섬 지역 주민도 운임료 부담에 갈 곳도 제때 찾아가기 어려운 현실이다. 흑산도와 울릉도, 백령도 등 104개 섬 주민이 모인 섬주민협의회는 섬 여객 인프라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신안군과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여객 지원도 진행되고 있지만, 공영제 수준의 안정적인 지원은 불가하다. 지자체의
소비쿠폰이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민생회복 목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이 움츠러졌던 소비 심리를 다소나마 되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민생 회복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우리 공동 체의 일원으로서 푸근한 정을 느끼게 해주는 효과는 경제적 효과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근래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정부와 국민의 노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순전히 외생 변수의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는 경제 구조상 수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대외 의존형 속성을 띠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될 줄 알았던 중국 경제가 미-중 대결 격화, 부동산 가격하락과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내수 침체, 저가 수출에 대한 각국의 규제 강화 등의 이유로 좀 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경제도 바이든 대통령 시절 내수가 살아나는 듯했지만 트럼프의 재선 이후 바이든 시절의 투자 계획이 거의 취소되고 전대미문의 관세 광풍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의 사정이 이 모양이니 한국 경제만 나홀로 좋을 리가 없다. 다행히 트럼프 정부가
국내 방산 산업은 세계적 무기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K-방산’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 국제 정세의 불안정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면서, 한국산 무기 체계는 가성비와 신뢰성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와 중소 협력업체의 제한적 참여라는 오래된 과제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체계업체가 해외 판로 개척과 유지·보수 시장을 주도하면서 일부 협력사만 보호를 받고, 다수의 중소기업은 저가 입찰과 단가 인하 압박 속에 성장 기회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방사청의 직접 조달제도 도입,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 지원, 지자체의 수출 플랫폼 구축 등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방산 수출의 문이 활짝 열린 지금이야말로 산업 구조를 재정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금이 방산 생태계의 균형을 바로잡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방산수출 확대
국내 방산 산업이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5대 제조업에 새롭게 진입하는 등 호황을 맞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각국이 군사력 강화를 서두르면서, 뛰어난 가성비와 기술력을 갖춘 K-방산의 해외 수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지난해 방산업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약 43조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 규모의 ‘수퍼사이클’을 기록했다. 수출도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K-방산의 글로벌 입지를 공고히 했고, 최근 5년간 누적 수출액 500억 달러를 기록하며 1975년 첫 수출 이후 성과를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이러한 호황 속에서도 국내 방산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와 거래 관행 속에서 중소기업은 가격 인하 압박과 마진 축소에 시달리며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온다. 국내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원가 보존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출용 부품과 장비 공급 과정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호황 속에서 울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현실은 K-방산의 성과와 대비된다. 이에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요 무역 파트너국들과 벌이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협상이 잇달아 타결되고 있다. 세계 역사상 한 나라가 세계를 상대로 이토록 대규모로 동시다발적으로 관세 협상을 벌인 적은 없었다. 이것은 어떤 나라의 혜택 여부를 떠나서 세계 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 없다. 지금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관세 효과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관세를 강요받고 있고 앞으로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운명을 지니고 있는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효과가 세계 무역과 경제 질서, 지정학적 메커니즘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가늠해 보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 ◇미 관세의 필연적 방계 효과 오늘날처럼 세계 각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하는 형태가 만들어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그전에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소련 등 제국들이 각국의 영향을 미치는 식민지와 제국 상호 간에 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형태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이러다가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미국을 제외하고는 승전국과 패전국 할 것 없이 무역 강국들이 거의 폐허화 되다시피 됐다. 미국은 전후 막강한 적대국으로 떠오른 소련과 중공을 상대하기 위해 폐허가 된 유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이재명 죽이기' 작전을 벌인 일이다. 이는 시기상으로도 대선 개입이라 생각한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 17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헌재가 윤석열을 (탄핵으로) 날리자 대법원이 이재명을 날리겠다고 맞받아친 경우다. 법조인들 대부분이 상상하지 못한 일을 범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다음날 국회 행사와 8.15 '국민임명식'에 버젓이 참석해 '뻔뻔함'을 드러냈다. 12.3 계엄 전후로 한국 정치계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윤석열 내란’을 동조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추진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못 할 것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도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정당이 해산 당했는데, 지금(국힘)은 내란을 직접 하려 한 것”이라며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힘은 10번, 100번 해산감”이라고 힐난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2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1784년, 이승훈이 베이징에서 세례를 받고 조선 정조 시대에 신앙공동체를 시작한 해로 꼽는다. 고종 때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폈다. 기독교는 이 땅에 들어와 식민지와 해방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크게 신자가 늘어 나 한국의 중추적인 종교로 자리 잡았다. 서양철학은 일제 시대 경성제대 철학과가 개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유입됐다. 한국의 서양 철학계는 아직도 수업시대를 졸업하지 못하고 헤겔과 니체, 칸트, 마르크스의 언저리에서 맴도는 듯하다. 동양철학계도 고전 해석학을 하는 수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서철 학계 모두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훌륭한 철학이 있었다’라는 일종의 역사 철학으로 전락해 현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 데카르트 이후 서양철학사는 자신의 유일무이한 무기인 이성(reason)을 가지고 기독교의 권위를 깨트리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 도취했던 서양철학은 이제는 자신의 분신인 과학에게 주도권뿐만 아니라 생존권마저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독교를 주적으로 삼아
청년은 국가의 거울이자, 미래의 설계도라는 말이 있다. 청년의 삶의 질은 한 사회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꿈과 미래의 출발선에서부터 수많은 '빚의 굴레'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흔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이라는 멍에가 씌워진다. 힘들게 졸업하더라도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순간, 남아 있던 대출금에 더해지는 월세 보증금 대출이 기다리고 있다. 한 달 소득의 절반 이상이 고정비로 빠져나가는 사이 부족한 생활비, 자기계발에 또 대출이 따라붙는다. 부채가 청년세대의 일상적 조건이 되면서 새 삶을 향한 도약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더 일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우리나라 39세 이하 평균 부채 보유액, 약 9천425만 원 2024년 통계청이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39세 이하 평균 부채 보유액은 약 9천425만 원에 달한다. 그중 20~29세 청년 가구주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율은 30.4%다. 자산형성의 기반을 다지기도 전에 매우 큰 금융 부담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특히 청년 부채의 60% 이상이 전세금, 월세, 주택담보대출 같은 주거비용
이제는 모수개혁(국민연금 제도의 근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변수를 조정하는 방식)에 이어 국민연금 기금의 제대로 된 개혁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차 연금개혁의 결과와 국민연금 기금 목표 수익률 상향(4.5%에서 5.5%)으로 기금의 소진 시기는 15~16년 늦춰지고 현재의 운용 성과가 이어진다면 2070년대 중후반으로 미뤄지게도 될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 1400조에 이를 것이고, 이는 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5년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약 5,826억원,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보통주 약 295억원 총 6,121억원을 투자했다. 국민연금은 이후 리파이낸싱 및 배당 등을 통해 약 3,131억원만 회수하였을 뿐, 원리금 상환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약 6천억원과 보통주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 대규모 구조조정,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단기 수익을 추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점포 철수에 따른 소상공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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