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정으로 철도부문 안전강화를 위해 ‘형식승인제도’가 도입되면서 제작기간이 평균 12~15개월 이상 증가돼 중소 제작사들이 납품지연과 동시에 협력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KTX 광명역 탈선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파급되면서 정부는 근본적·예방적 안전 강화를 위해 ‘형식승인제도’로 개편했다. 제작 전 설계검증이 추가됐고, 제작자의 품질관리 권한과 책임 강화와 함께 다양한 사후관리 수단이 마련됐다. 형식승인제도는 국내에 철도차량 또는 일부 철도용품을 새로 도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설계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다. 철도 부문에서는 국토부 산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인증 절차를 맡고 있다. 이지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 형식승인제가 정착되면서 국내 철도 안전 및 철도 기술의 획기적인 향상을 이뤄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형식승인제도 시행 배경과 중소 제작사의 납품지연
지난 주 통계청은 다소 충격적인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10월 월 평균 일반 판매직 종사자가 지난 해 같은 기간 262만8000명 보다 11만 명이 줄어든 251만8000명으로 조사 됐다고 밝혔다. 단순 판매직 일자리가 1년 새 무려 11만 개나 사라졌다는 뜻이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1월~10월 누계 기준으로 셋째로 큰 폭의 감소다. 1,2위 기록은 모두 대면 접촉이 크게 줄었던 코로나 시기에 나왔다. 2021년(-13만2000명)과 2020년(-12만7000명) 다음으로 많은 수치를 찍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모두의 일상이 돌아왔지만 고용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음을 뜻한다. 단순히 대면 접촉이 불가능했기에 판매직 직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조적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는 사례다. 2020~2021년 2년 연속으로 10만명 넘게 줄었지만 엔데믹을 맞아 2022년(-9만4000명)과 2023년(-5만5000명)엔 감소 속도가 둔화됐다. 하지만 최근 판매직 숫자가 다시 급감했다. 연령별로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20대 이하에서 뚜렷한 감소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올해 판매직 감소 폭(11만명)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그 시대의 수출 정신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보고 함께 했던 인물은 오원철 제2경제수석이었다. 오원철은 서울공대 화학공학과를 졸 업하고 공군 소령으로 예편했으며 시발자동차 공장장 등 우리나라 초기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다가 5.16 후 국가재 건최고회의 기획조사위원회 조사과장으로 참여했다. 오 원철은 상공부 과장 때 박 대통령에게 직접 브리핑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의 경제개발 노력과 수출에의 집념을 체험하게 된다. 오원철은 상공부맨으로 상공부 공업 제1국장, 광공전 차관보, 대통령 경제 제2수석 비서관, 중화학 공업 기획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박 대통령을 보좌하며 18년간 일했다. 수출 정신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세대들에겐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1960년대와 70년대는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경제 관료가 기업가들, 공돌이, 공순이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하나가 돼 ‘수출’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렸다. 지금도 그렇지만 1960년대 우리나라는 자원도 기술도 없는 현실을 절감해야 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는 거라곤 단순 노동력밖에 없었다. 수출하려면 원자재를 수입해야 했는데, 원자재를 수입할 달러가 없었다. 오원철 경제2수석의 저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는 기술 경쟁력 약화와 실적 부진, 자동차 산업은 배터리 관련 관세 조치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데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 해결책으로 떠오른 산업이 바로 제약바이오인데, 국내외 혼란한 정세 가운데 한국이 가야할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본다. ◆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 규모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성장하며 1.5조 달러(약 2,094조 원)에 달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5년간 연평균 6~7%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에는 2조 달러(2,792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 동력은 고령화 사회와 만성질환의 증가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세포 및 유전자 치료 등 혁신 기술들이 이끌고 있다. 제약바이오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군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이 반도체와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경제의 기적은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대통령에 못지않게 최선을 다하고 헌신한 경제관료들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과 경제관료들의 콤비네이션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냈고, 위기와 역풍의 고비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와 정책을 만들고, 실행에 옮긴 것은 경제관료들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경제관료들의 역할을 세 가지 점에서 추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박정희 대통령은 관료들에게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치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국책 연구기관들이 거의 없었다. 대학의 연구개발 능력도 일천했던 시절이었다. 경제관료들이 발로 뛰어서 직접 조사하고 계획을 짜기 위해 날밤 새우기를 밥 먹듯 했다. 둘째, 대통령 자신이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 아이디어는 경제관료들의 머리에서 나왔다. 대통령은 그 아이디어를 철저히 조사하게 한 뒤, 의사결정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내렸다. 당시 경제관료들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에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낸 적이 많았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 대통령은 관료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12일(한국시간) 개막했다. COP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논의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당사국 총회를 뜻한다. 매년 개최되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전 지구적 대응을 강화 하기 위한 여러 협정을 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후변화 협의체인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부 뿐 아니라 민간 파트너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했다. 관심의 초점은 COP가 한국 환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한국은 기후 변화 후진국이다. 여전히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나라다. COP 입장에선 문제 국가라 할 수 있다. 강제성은 없지만 다양한 국제 무역 장벽으로 친환경 산업 외엔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번 COP에서 다뤄질 의제 중 한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들을 짚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COP에서 다뤄질 의제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COP 의제 중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기후 솔루션의 연구 자료를 통해 먼저 한 번 들여다 보자. ◇203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암호화폐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상승하고, 외환시장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기업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폐기 우려로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원·달러 환율’ 2022년 이후 첫 1400원 돌파... 미국은 ‘달러 딜레마’ 12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상승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400원 선을 재돌파했다. 이날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5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6.0원 오른 1,400.7원을 기록하고 있다. 종가 기준 1,400원을 웃돈 것은 지난 2022년 11월 7일(1,401.2원)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다. 금리를 떨어뜨려 수출 확대를 꾀하려는 미국 정부의 바람과 달리 세계 금융시장은 ‘강(强)달러’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 ‘달러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한층 뚜렷해진 달러 강세가 주변국의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나며 시황이 부진하지만, 미국 증시는 ‘트럼프 트
국내 배달 업계에 외국인 라이더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중 불법 체류자가 배달 업무를 하다 적발되는 건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늘고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에, 외국인 배달 기사까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고건수 37,324건, 사망자 886명, 부상자 37,899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이륜차 사고건수는 16,567건, 사망자 392명, 부상자 21,318명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차량 접근 확인이 곤란한 위험지역을 우선으로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신호등 설치를 확대 ▲생활밀착형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20km 이하로 제한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 장치 설치 시범사업 ▲공익 제보 법규 위반 신고 권한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까지 확대 등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의 큰 축이 보행자 안전보다 자동차의 원활한 흐름을 우선하고, 스쿨존마저도 차도만 있고 안전한 보도가 미설치된 경우도 많아 보도가 단절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고삐 풀린 외국인 불법 라이더... 무면허·무번호판 판친다 최근 네이버 카페 ‘배달세상’ 게시판에는 무번호판·무면허
대한민국 최초로 상위 1%를 위해 지어진 초호화 실버타운이 커뮤니티 시설 방치로 입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09년 분양된 성남의 초호화 실버타운 ‘더헤리티지’. 분양 시기부터 화제였던 더헤리티지는 재벌가 이야기 ‘로열패밀리’ ‘시크릿가든’의 촬영지로 쓰이기도 했던 곳이다. 20억 원을 육박하는 분양가로 당시 파격적인 초호화 실버타운으로 유명했던 더헤리티지 단지 내부는 수영장을 비롯해 사우나, 영화관, 은행, 피트니스센터, 레스토랑 등 약 5000평 규모다. 하지만 당시 운영사인 ㈜서우 로우엘(현재 운영사는 '서영엔지니어링')의 미숙한 경영으로 인해 부도가 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으로 입주자들의 명의로 변경됐지만 커뮤니티 시설은 운영사 소유로 방치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보통 아파트나 실버타운 분양형의 경우 입주자 계약서에 전용면적, 공용면적과 더불어 기타 면적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더헤리티지’는 커뮤니티 시설이 계약서에서 빠져 있던 게 문제였다. ‘더헤리티지’의 한 관계자는 분양 초기 입주민들은 계약서에 커뮤니티 시설이 빠진 것은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커
좋고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부터가 막연 하고 부정확하고 좀 헛된 거품 또는 환상이 끼어 있다는 느낌이다. 보통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면 고연봉과 높은 복지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여기는데, 그 정도로 많은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려면 엄청난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야 한다. 현재 수익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에서도 일정 기간 그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과연 몇 개나 될 것 같은가. 세계 경제는 경쟁의 강도는 약해지지 않은데 지정학적인 편가름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이 갈라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볼륨이 축소할 거라는 점은 어렵잖게 짐작할 수 있고 모든 무역 및 공급망 상황이 불확실하다. 코로나 시절 실적 좋았던 기업들도 지금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출과 수익이 회복되고 있다고 해도 내일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서 기업으로서는 위기 국면을 가정하고 사내 유보와 캐시 확보와 같은 안전 장치를 시급히 강구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는 결코 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좋고 괜찮은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없는 게 경제 현실 쉬는 청년 문제는 사회 불평등과
# 충북 충주에서 채소 재배를 하는 A씨는 “300포기를 목표로 배추 종자에 물을 자주 주고 스프링쿨러까지 동원해도 7월 이전에 심은 배추는 실패했어요, 이후에 동충하초와 다시마 비료를 써 가면서 겨우 살렸죠. 해가 갈수록 더워지고 가물다 보니 배추를 키우기가 힘들어요. 대량 재배하는 농가는 오죽 답답하겠어요.” # 경남 창원에서 텃밭 농사를 하는 B씨는 “올해만 배추를 3번째 심고 있어요. 벌써 두 차례나 배추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배추가 너무 비싸서 직접 재배를 하고 있는데, 겨울에 김장을 담굴만큼 만이라도 속이 꽉 찬 배추가 자랐으면 좋겠어요.” ‘김치의 나라’ 한국이 배춧농사를 짓기 힘든 나라가 됐다. 배추 전문가인 재배농가도 텃밭에서 작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배추 키우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최근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위기에 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지난 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기온 상승으로 인해 농부, 김치 제조업체들은 배추의 품질과 생산량에 있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온 현상이 지속된다면,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배추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배추는 섭씨 18~21
최근 고물가에 수수료 부담까지 겹치면서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터진 2021년보다 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은 것이다. 폐업 비용조차 감당을 못해 문을 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난 7월 국세청이 조사한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사업자’는 98만 6000여명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개인 자영업자만 보면 91만 819명으로 2022년(79만 9636명)보다 13.9% 증가했다. 빚으로 연명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팬데믹 이후에도 이어지는 내수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결과로 보인다. 전체 개인사업자(가동사업자+폐업자) 대비 폐업자의 비율인 폐업률은 지난해 9.5%였다. 사회 초년생인 20대의 폐업률은 20.4%로, 창업한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이 폐업한 셈이다. 30대 폐업률도 14.2%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는 40대(9.9%), 50대(8.0%), 60대(7.0%), 70세 이상(6.7%)에 비해 높은 수치다. ●장사 수익내기도 힘든데 배달플랫폼 중개 수수료가 기름 부어 10년 동안 치킨집을 운영한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 시기가 오히려 전체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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