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권이 한국은 OECD 주요국에 비해 공공사회 지출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별적 복지 중심으로 작동되며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이 촘촘하지 못하고 지방 간 복지 격차가 심해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 한국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사회보장권 실현이 복지국가의 첫걸음: 복지 사각지대를 넘어, 모두 인간다운 삶을 위해)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첫 발제에 나선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권에는 자유권·정치권, 사회권이 있다”며 “사회권은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어 “‘보호’와 ‘실현’의 단계에서 실질적 제도 설계와 실행력은 아주 중요하고 지역 간 격차 없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분권형 복지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대 복지국가의 뿌리는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고서는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라는 다섯 가지 사회악을 근절하자는 목표 아래 사회보험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장애인의 권리 보장법을 제정하는 것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지난 2019년 폐지된 장애등급제는 가짜 폐지에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 방안에 대해 "공적 서비스의 부족과 서비스 급여량이 제한되기에 가짜 폐지"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돼, 1989년 전부 개정된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40여 년 동안 수십 차례가 넘는 개정을 거치며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근간을 이뤄왔다. 그러나 의료적 관점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와 복지 중심의 접근이 권리 기반의 정책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장애인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 만들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선언에 머무르지 말고 이들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드는 실행법으로 완성되도록 제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발제자인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특수교육과)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은 단일한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철
정부가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은 LH 등을 동원해 2030년까지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공공 물량 성격의 일괄 공급은 부동산 경기 진정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은 인간의 욕망과 안정감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이다. 부동산은 인간이 먹고 입고 자는 3대 기본 인프라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인간은 원시시대부터 자신의 가족이 사는 주거지를 가졌고 산업과 정보화 시대에 들어와서도 변함이 없다. 임대 주택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다. 인간은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혼자서 산다면 자가 소유 욕구가 덜할지 모르지만, 가족을 구성하는 한 자기 집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이다. ◇어떤 국가든 부동산의 황금 우물통 지역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악’으로 보는 관점이 널리 만연돼 있다. 부동산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이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에는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2년 간 지급된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를 검증해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인구가 집중되며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이 실효성 있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려면 추진 방식과 사업 전체의 종합계획에 관한 폭넓은 소통과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정부 정책이 효과를 못 본 건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했기 때문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과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은?" 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그간 많은 예산을 퍼부었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달랐기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다. 이대로라면 현재의 총부양비는 0.4명에서 2072년에는 1.2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로 자리잡은 이주민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 ...그러나 인권침해 여전 지난해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에 들어섰다. 외국인 거주자 수도 지난 20년간 약 5배나 증가했지만,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주민들에 대한 구조적 착취와 인권침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외국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도 최근 5년 사이 3.5배나 증가했다.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외국인 5명 중 1명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털어 놓았다.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거리와 마트·대중교통·일터·학교·공공시설 등 일상의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피해당사자는 일상적 불안과 배제, 정체성의 위협을 동시에 겪는다고 호소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산업재해·열악한 주거환경·단속과 추방의 두려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고령화·인구감소 라는 3가지의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 농업 경쟁력을 키우고 인구감소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까?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청년농 희망인가 빚더미인가? : 정책 진단과 모색’)에서 참석자들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금융·기술·교육·정주 인프라 등 종합적이고 질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청년농에게 폭 넓은 지원 필요 토론회 기조 발제에 나선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현재 청년 농의 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농촌에 와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의 수도 2021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라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현재의 농업·농촌의 현실 자체가 넉넉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6차 산업화와 스마트팜 육성 등으로 시작해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부터 청년농 지원 사업이 시작은 됐지만, 양적인 성과 중심의 정책이 되면서 ‘농촌에 정착해 농민으로서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느냐’ 대한 평가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농이 농촌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며 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33차 APEC 경주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참석해 세계 경제와 안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세계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압도적인 군사 강대국으로 세계에 군림하고 있다. 그들 세 나라 중에서 미국은 여전히 초강대국으로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일본, 한국과 동맹들은 미국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방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자고로 강대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그 나라에 먹히거나 속국이 된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과 너무 가까이 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도 강대국이고 한때 식민지로 우리를 지배한 나라이지만, 미국이 제어하는 동안은 그리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미국은 지난번 젤렌스키가 트럼프 대통령과 말다툼 중에 튀어나온 바 있듯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리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나라를 보호받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량
시행 17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우리 사회의 노인 돌봄의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노인의 11.2%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1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어르신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의 상담·사례관리·서비스 연계·기관 운영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 수의 사회복지사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열악한 처우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년,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처우를 말하다」 토론회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어르신 돌봄의 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며 지자체와 공단이 적극적으로 복리후생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이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 재정비를 제언했다. ◇사회복지사, 도시 근로자 1인 가구 월평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으며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불과 7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되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의 부족과 제도적 뒷받침이 따르지 못하면서 공중보건의 제도 역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농어촌의료법은 1980년대 제정, 헌법보다 낡아 농어촌의료법은 1980년대 제정됐다. 이 제도는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소중한 제도적 장치였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에 근거해 운영돼 왔는데, 당시 법의 목적은 보건지소, 진료소를 중심으로 한 1차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진료 범위가 제한적인데다 방문 진료 역시 법에 명시되지 않고 지침 수준에 머물며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보니 인력 또한 1인 근무 체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의원(국회부의장)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가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한 [헌법보다 낡은 농어촌의료법 이제는 바꿀 때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구시대적 체제에서 벗어나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마침내 통과됐다. 정부와 압도적 다수 의 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노조가 정치적 기반이기 때문에 반대를 무릅쓰고 집권 초기에 숙제를 처리해 놓고 보자는 의도로 파악된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간단하지만 복잡하다. 현재 노동계 와 경영계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려 있는데, 간추려 보면 근 로계약을 맺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파견·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쟁의를 벌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볼 때 파업이 증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직접 고용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 사정상 고용을 늘리는 데는 한계를 느낄 것이다. 더욱이 현대의 선진국 및 중진국 기업들은 고용에 대해서 최소한에 그치고 핵심 인력만 고용하는 추세인 까닭에 노란봉투법은 고용에 관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테면, 기 업들은 AI화된 로봇 도입을 늘릴 것이고, 고급 인력 중심 경영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실업률 증가와 임금 양극화의 심화가 예상된다. 또 노란봉투법에는 쟁의행위 대상에 근로조건이 포함됐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과 보호주의는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맞는 말이지만 현상 뒤의 실체를 살피면 오히려 ‘확실성’이 분명히 나타난다. 2차대전 이후 80년간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지만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은 참담하게 무너진 상태다. 미국 경제의 화려한 경제 수치는 기축 통화인 달러의 위력이 만들어 낸 거대한 ‘거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거품에는 세계 각국의 돈들이 몰려들어 만들어 낸 것이지 미국 경제가 튼튼해서 이뤄진 것은 아니다. 여기에 한국 서학개미들의 투자도 한몫을 하고 있다. 미국의 거의 유일한 경쟁력인 AI 분야도 반도체가 없다면 설계도에 불과하다. 미국 경제의 민낯은 이미 파탄 지경에 빠진 미국 조선산업 현실에서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가지고 있는 무기인 군사력과 엄청 난 소비시장, 달러 위상을 가지고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어찌 보면 미국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쓰고 있는 셈이다. 한국경제에 기회인 이유 한국경제의 강점은 중후장대형(제조산업 중에서도 무거우면서, 두텁고 길면서 큰 산업)과 첨단기술형의 제조업 경쟁력이다. 이 제조
이동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다. 특히나 연안여객선과 도선 같은 섬 교통수단은 섬 주민들에게 삶을 잇는 ‘생명선’이다. 우리나라 섬은 모두 3,390개이며 그 중 480개의 섬에 사람이 살고 있다.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있는 연륙섬은 103개뿐이다.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에 줄어든 여객업체와 여객항로, 여객선은 섬율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 사람이 찾아오지 못하고 찾아가지 못해 인구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섰다. 81만 주민의 삶이 섬 곳곳에 스며있고, 관광객 등 섬 관계 인구도 매년 1,55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섬 접근성과 주민 이동권은 여전히 열악하다. 2020년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포함됐지만 국가 인프라 지원은 미미하다. 특히 유인섬 74곳의 주민들은 여객선이 없어 병원도 면사무소도 갈 수 없는 교통 단절을 겪고 있다. 여객 항로에 포합된 섬 지역 주민도 운임료 부담에 갈 곳도 제때 찾아가기 어려운 현실이다. 흑산도와 울릉도, 백령도 등 104개 섬 주민이 모인 섬주민협의회는 섬 여객 인프라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신안군과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여객 지원도 진행되고 있지만, 공영제 수준의 안정적인 지원은 불가하다. 지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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