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글로벌 OTT 플랫폼의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PPL 광고와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연계 온라인 마케팅으로 K-푸드 수출확대에 나선다고 3일 밝혀싸. 농식품부와 공사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 콘텐츠를 K-푸드 홍보에 활용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K-브랜드 한류마케팅’을 추진 중이며, 최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일타 스캔들’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에 김치·인삼·장류·딸기·포도 등을 노출시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K-푸드를 홍보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한류 콘텐츠로 K-푸드를 접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유통되는 K-푸드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외 유명 직구몰에 ‘역직구 한국식품관’을 운영한다. 작년 4분기 중국 ‘티몰글로벌’과 아세안 ‘라자다’에 역직구 한국식품관을 개설한 지 3개월 만에 국내 식품기업 114개사 입점, 방문객 21만명, 매출 6억원 성과를 냈으며, 올해는 일본에도 1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유망 식품기업들이 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몰에 자체 브랜드 점포를 개설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도 추진 중이다. 작년에 공사가 지원한 75개 식품기업은
은퇴 후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넘게 받는 사람이 1년새 4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노령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5,410명이다. 이는 재작년 12월 말 1,355명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8년말 10명에서, 2019년 98명, 2020년 437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월 249만1260원이었던 최고 수령액도 5.1% 상승률을 반영하면 260만원이 넘는다. 상승률 5.1%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국민·기초연금 산정 시 반영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200만원대 수급자 중 수급연령 도달 전 연금을 신청해 받는 조기 수령자는 15명 있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이 지나고 소득이 없을 경우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해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수령액은 감액된다.
미국산 부품을 사용해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에서 한국 배터리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 재무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절반 이상이 북미산 부품이거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가공한 광물을 40% 이상 사용할 경우 전기차 한 대에 각각 3750달러, 우리돈 최대 1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양극판·음극판을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하고 양극 활물질은 부품으로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지침안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원료 물질을 해외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뒤 이를 미국에 수출해 최종적으로 부품을 완성하는 경우 광물·부품 기준을 모두 만족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광물 수입관련 배터리 부품의 경우 내년(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내후년(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국내 배터리업계는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양극 활물질을 부품이 아닌 구성 물질로 간주한 것은 국
우리나라 3월 수출이 감소세를 이어가며 13개월 연속 무역적자 행진을 진행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3월)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한 551억2000만달러를, 수입은 597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는 4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15대 품목 중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자동차(64.2%)와 이차전지(1%) 등이고 반도체(-34.5%), 디스플레이(-41.6%), 석유화학(-25.1%), 철강(-10.7%)은 지난해 동월 대비 급감했다. 이로서 무역수지는 지난 1~3월 누적적자 224억1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무역수지 적자(477억8500만달러)의 절반가량을 이미 발생했다. 지난 1월과 2월 무역수지는 각 126억5000만달러 적자, 52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 지원 예산의 상반기 집중 투입,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추진해 한일 협력 분위기가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유망 품목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전날(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경기 안성시) 등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은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3∼6%p씩 상향되고, 일반 기술 공제율도 각각 3%, 7%, 12%로 올라간다. 김 의원은 “반도체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방지 4법’ 중 하나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30일 박모씨 등 87명(이하 소비자단체)이 한국전력공사(KEPCO)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이후 국내 전기 사용량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소비자단체는 2014년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하는 상황”이라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는 약관규제법 6조를 주된 근거로 제시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한국전력이 승소했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공공재 전기에 대한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 및 유럽 통상 현안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제7차 산자중기위원회 전문가 초청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늘 조찬세미나는 미국과 유럽과의 통상현안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미국 통상 현안 및 시사점’은 양은영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장, ‘유럽 통상 현안 및 시사점’은 김현정 동아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제에 나섰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기업의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정책, 통상 조치를 연속적으로 발표하는 가운데, 특히 미·유럽연합은 우리의 제2, 제3의 수출시장으로서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상 조치는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윤 위원장은 “미국, EU의 산업･통상 조치는 (미국)차별적 보조금 지원, (EU)역내 생산 확대 및 재활용 촉진 등 다양한 방식, 강도 등이 포함되며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각국 통상조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대국 의회 대상 아웃리치 등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하반기 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원 미만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302억원 규모, 470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지난 1월 발표된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제도 혁신 방안을 적용해 기업의 재무건전성 조건 제외 적용 범위를 전략형까지 확대하고 신청과제 수 제한·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등을 전면 폐지해 스타트업의 R&D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중기부는 우선 지역창업허브 연계과제를 156억원 규모, 260개 과제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방식으로 진행했던 상반기와 달리 운영기관인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유 창업프로그램 연계방식 등 다양한 추천 방식이 적용된다. 여성 스타트업도 30억원 규모, 50개 과제 대상으로 지원한다. 여성 창업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 또는 여성연구자의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참여활성화 R&D를 지원한다.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실험실창업 38억원·50개 과제, 초격차 23억원· 30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제 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해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총 100만명, 유원시설 입장료 1만원씩 총 18만명, 휴가비 10만원씩 최대 19만명 등 총 153만명에게 필수 여행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p(포인트)씩 한시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며 “관광 활성화 정책을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광 활성화 지원 대상 선정의 경우) 특별한 제한여건 없이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집행이 조기에 마감될 경우 신청도 조기에 마감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진행상황을 봐야한다. (그에 관해)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22개국 대상 전자 여행 허가(K-ETA) 한시 면제 등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국제항공편을 적극적으로 증편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해법의 하나로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29일 육아휴직을 사업주 허용없이 의무화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여성 76%, 남성 9.8%로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의 육아쏠림 현상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양 의원은 “아직까지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상황과 눈치, 승진, 업무, 사회적 인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이 어려운 현실적 벽이 있다”며 “이는 곧 여성의 육아휴직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여성의 경력단절과 과중한 육아 부담을 초래해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우리나라
쌀값 폭락을 막고자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쌀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5% 넘게 하락할 경우 매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하자 민주당은 다시 농해수위를 열어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 재량권을 확대하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중재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의장이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협상을 해달라”며 여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즈키씨엠씨,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7개 차종 8,8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6일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파비스 3,353대(판매이전 포함)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 작동 후 차량이 가속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코나 SX2 등 2개 차종 2,323대(판매이전 포함)는 좌석안전띠 버클의 제조 불량 등으로 버클 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차량 충돌 시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또한, 아반떼 N 181대는 전동식 조향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로이탈방지보조 및 차로유지보조 기능 고장 시 경고신호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파비스는 3월15일부터, 코나 SX2 등 2개 차종은 3월 16일부터, 아반떼 N은 3월 23일부터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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