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재명 허위사실공표죄 파기·환송판결에 대해 전국 법학교수 119명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위헌적인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취지 파기환송판결을 규탄한다”며 “대법원장 조희대는 사법부의 명백한 정치개입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법학교수들은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피고인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는 이례적 판결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계속 중인 재판들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모두 중단하라”면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라”고 촉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이달 16일 진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심 총장의 장녀 심씨가 채용 자격인 24개월 실무경력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외교부 연구원직에 합격했다는 의혹과 외교부가 1차 채용 공고 때와 내용이 다른 2차 채용 공고를 내면서 응시 자격을 심씨에게 맞춰줬다고도 주장했다. 심 총장의 딸은 2차 채용 공고 때 합격했다. 사세행은 이같은 의혹을 근거로 지난 3월 심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사세행은 심 총장의 딸이 외교부 연구원직에 지원하면서 경력 사항으로 제출한 국립외교원 연구원 근무에도 특혜가 의심된다며 이 내용으로 같은달 추가 고발을 했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조태열 장관은 심 총장 딸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자신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외교부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심 총장은 딸을 통해 조 장관으로부터 외교부 급여 상당의 뇌물
8일 서울고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지하주차장 이용 불허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2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8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국회 사랑재 커피숍에서 단일화 관련 1:1 공개 회동을 가졌다. 한덕수 후보는 이날 회동에서 “시간 없다, 당장 결정하라”고 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뒤늦게 어디서 나타나서 단일화 책임 물으시나”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8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국회 사랑재 커피숍에서 단일화 관련 1:1 공개 회동을 가졌다. 한덕수 후보는 이날 회동에서 “시간 없다, 당장 결정하라”고 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뒤늦게 어디서 나타나서 단일화 책임 물으시나”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군, 경찰 등 일부 권력기관에 남아있는 ‘내란잔당’의 대통령 선거 개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제보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을 출범한다고 8일 발표했다. 오늘 정성호 의원(상임단장)과 박선원·부승찬·이상식 의원(공동단장)으로 하는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 가담 혐의로 조사 중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직위를 악용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국정원 국내정보 담당 전직 인사들이 특정 후보 대선 캠프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정원 및 퇴직직원 단체가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방부 및 군 정보기관 (방첩사, 사이버사, 정보사)과 경찰에서도 선거 공작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12.3 내란 관련 증거를 파기하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으며, 과거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가담했던 정보사 인원들이 대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고 방첩사는 신원조사를 활용한 정치 공작을 준비 중이며, 수집된 정
경기도가 운영하는 ‘반려마루 화성’이 개관 1주년을 맞았다.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반려마루 화성’은 지난 1년 동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으며, 경기 서부권역을 대표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성장하고 있다. ■뛰어난 입양실적과 체계적 관리 통해 유기견 입양문화 활성화에 앞장서 ‘반려마루 화성’은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을 위한 전문시설로, 유기동물의 인도적 보호와 건강관리, 사회화 훈련을 거쳐 입양까지 연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한다. 특히 2024년 개관이래 1년간 유기동물 385마리(개201, 고양이184)를 보호하고 이 중 349마리(개220,고양이129)를 입양으로 연결했다. 입양실적 외에도 동물복지에 기반한 새로운 돌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선발해 건강검진, 백신접종, 중성화 수술, 사회화 훈련, 행동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입양 이후에도 최소 3회의 상담을 통해 동물과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성한 ‘고양이 입양센터’는 반려마루 화성의 상징적인 시설로 2024년 5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184마리의 고양이를 선발·보호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8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국회 사랑재 커피숍에서 단일화 관련 1:1 공개 회동을 가졌다. 한덕수 후보는 이날 회동에서 “시간 없다, 당장 결정하라”고 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뒤늦게 어디서 나타나서 단일화 책임 물으시나”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8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국회 사랑재 커피숍에서 단일화 관련 1:1 공개 회동을 가졌다. 한덕수 후보는 이날 회동에서 “시간 없다, 당장 결정하라”고 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뒤늦게 어디서 나타나서 단일화 책임 물으시나”고 했다.
최근 삼성전자, SK텔레콤, CJ올리브네트웍스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연이어 해킹 피해를 입으며 한국의 사이버 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유심 정보, 디지털 인증서, 고객 개인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됐고, 일부 공격은 북한발 조직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정교하게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기업 보안 사고를 넘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직접 겨누는 새로운 전쟁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사이버 전략을 ‘사후 복구’ 중심에서 ‘선제 저지’ 체계로 전환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AI 기술이 해킹 무기로 전환되는 현실 속에서, 민관이 함께 대응 전략을 구축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는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유심부터 연구기관까지…대기업 보안 허점 드러난 ‘해킹 쓰나미’ 최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잇달아 해킹 피해를 입으며 사이버 보안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보통신, 전자 등 각기 다른 업종의 기업들이 한 달 사이 연속으로 보안 침해 사실을 공식 인정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놓여 있던 국내 대기업의 보안 관리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되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책 읽는 문화 확산과 평생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3일까지 ‘2025 경기도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동아리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민 5인 이상으로 구성돼 월 1회 이상 정기 모임을 하는 독서동아리다. 총 400개 팀을 선정할 예정으로, 독서모임을 시작했거나 준비 중인 자율적 동아리라면 누구나 독서동아리지원센터 누리집(readinggroup.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정치·종교·상업적 목적을 지닌 동아리나 다른 공공 보조금 또는 도서 지원을 받는 단체는 제외된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총 40만 원 상당의 도서를 두 차례에 나눠 지원하며, 최대 45팀에는 저자 특강 강연료가, 최대 40팀에는 개별 맞춤 멘토링이 제공된다. 또한 동아리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역량 강화 교육도 총 4회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30일 오후 5시 이후 독서동아리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와 개별 문자로 안내되며, 선정된 동아리는 도민인증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면 최종 확정된다. 박민경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독서동아리 운영은 비독자의 독자 전환에 매우 효과적”이라며 “처음 시작하는 동아리부터 새로운 전환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종석)는 "관내에 소재한 인탑스(주) 수원지점(법인장 한태희)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천사박스’ 200상자(1,00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고 8일 밝혔다. ‘천사박스’안에는 라면, 고추장, 치약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과 식품 등이 가득 들어 있다. 권선구는 '천사박스'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가정에 고루 전달할 예정이다. 한태희 수원지점 법인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석 권선구청장은 “지역사회에 꾸준한 관심과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기부해 주신 생활꾸러미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탑스(주)는 ‘천사박스 사업’이라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수원시 권선구에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생활 꾸러미를 후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300상자 4천여 만원 어치를 기부한 바 있다. 통신기기부품 제조업체인 인탑스(주)는 지난 2017년 2월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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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1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