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특위, '시민분향소 조문'

• 박석원 기자
• 2022-12-21 10:41

눈 내리는 출근길..."발자국도 선명하게"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기상청 발표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부·동부, 강원 내륙·산지, 제주 산지 5~10cm(경기 북부, 강원 내륙·산지 일부 지역은 15cm 이상) △서울, 인천, 경기 남·서부, 충청 중·북부, 경북 북부 내륙 2~8cm △충청권(충청 중·북부 제외), 전북 동부, 경북 중·남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서해5도 1~3cm 등이다.

• 김다훈 기자
• 2022-12-21 10:17

외래곤충 44종 정보 담은 '외래곤충 생태도감' 발간

국내 자연생태계에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곤충 44종의 정보를 담은 '외래곤충 생태도감' 자료집이 20일 발간됐다. 곤충의 형태 및 생태적 특징, 원산지, 국내외 분포 및 지정현황, 위해성 등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집에는 바퀴목 1종, 메뚜기목 1종, 총채벌레목 1종, 노린재목 15종, 딱정벌레목 9종, 벌목 3종, 파리목 2종, 나비목 6종과, 수입 화물에서 확인된 벌목 6종 등 외래곤충 44종에 대한 300여 장의 사진을 함께 소개해 이해를 도왔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자 국내에서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붉은불개미, 아르헨티나개미, 긴다리비틀개미를 비롯해 다양한 생태계교란 곤충의 사례를 담았다. 이번 자료집은 관계기관, 지자체 등에 배포되며, 국립생태원 누리집,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 등에 오늘(20일)부터 전자파일(PDF) 형태로 전문이 공개된다.

• 김미진 기자
• 2022-12-20 11:14

하루한책 서평읽기 100일 챌린지 시작해볼까

국회도서관은 서평집 『세상의 변화를 읽는 100책』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책은 매주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금주의 서평> 최근 2년분 100편을 싣고 있다. 수준 높은 서평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서평을 전문으로 다루는 발간물이 많지 않다. 국회도서관은 서평을 쓰고 읽는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관심을 갖고 2010년부터 꾸준히 서평을 발간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서평은 세상의 변화를 담은 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각과 제언을 녹여낸다는 점에서 다른 서평과 차별화된다. 이번 서평집은 MZ세대의 취향을 반영해 서평을 한 편씩 읽고 스티커를 붙여 나가는 챌린지 콘셉트로 편집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전문가가 작성한 서평을 차분히 읽어가다 보면 세상이 변화하는 흐름이 보이고 균형 잡힌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며 『세상의 변화를 읽는 100책』의 일독을 권했다.

• 박홍기 기자
• 2022-12-20 10:23

[M포토] 지자체 비정규 노동자 실태와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방향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지자체 비정규직 실태 및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기간제 근로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현황 자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의 인건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보통교부세 배분과 연결된 기준인건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1부에는 기간제 노동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등이 사례를 발표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2부에서는 주훈 민주연합노조 정책실장과 정홍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이 각각 '기간제/선택임기제/공무직 현황과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 지자체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아울러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박종길 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 기획총괄과 사무관, 이상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김성민 기자
• 2022-12-19 16:47

공공시설로 사유재산 침해됐다면 정당한 보상해야

공공시설로 사유재산이 침해됐다면 재산권 보장을 위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모 지자체는 2003년경 김씨 부친 소유의 토지에 사방댐을 설치했다. 부친이 돌아가신 후 김씨는 지자체가 사방댐을 설치할 당시 부친에게 토지 사용 동의를 받고 설치했는지를 문의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서류 보존기간(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보상 근거자료가 없고 현재 토지 사용에 제한이 있으니 사방댐을 철거하거나 손실을 보상해 달라”라고 지자체에 요구했으나, 지자체는 현재 사방댐이 주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철거하기 곤란하고 예산도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김씨는 지자체에서 손실보상을 지연하고 있으니 시정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사방사업법」에 따르면, 사업 시행으로 형질 변경 또는 인공구조물 설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방사업 시행 7일 전까지 소유·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지차체는 김씨의 토지에 사방댐을 설치했는데 사방지는 인접한 토지를 고시했다. 이 점을 볼 때 지자체는 사방댐 설치 장소를 오인한 것으로 보여 사방사업 시행 전에 토지 소유자와 토지 사용 협의를 했다고 할 수 없었다. 또 김씨의 토지 중간에 사방댐을 설치해 위쪽은 토사를 가두고 파내는 장소로 이용하고, 아래쪽은 콘크리트 물받이를 시공한 상태로 토지 전체가 사방댐 유지관리를 위해 계속 점용․사용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헌법의 대원칙에 따라 김씨에게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 김다훈 기자
• 2022-12-19 10:08

[M포토] 대설주의보 속 하얀나라 된 역삼역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일대는 킥보드, 조경수, 갈대 등 위에 하얀 눈꽃이 내려앉으며 하얀 나라를 방불케했다. 기상청은15일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 중부지방에 3~8㎝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하고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행안부는 “중부지방부터 비 또는 눈이 시작돼 점차 확대되겠다”며 “비와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 보행·운전 시 사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 김성민 기자
• 2022-12-15 17:46

서울에 하얀 눈..."퇴근 길 조심하세요"

15일 오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 들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에 많은 눈이 쏟아졌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8시 20분을 기해 인천 강화군, 서울(동북권), 경기북동부, 강원영서북부 등에도 대설주의보를 발령했다. 다른 지역의 예상 적설량은 충남서해안·충북남부·경북북부내륙·서해5도와 울릉도·독도(16일 새벽까지) 1~5㎝, 전북·전남북부·경남서부내륙 1~3㎝, 강원북부동해안·경북남서내륙·제주산지(16일) 1㎝ 내외이다. 적설량을 결정하는 변수는 지표 부근 기온과 내리는 눈의 형태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내일(1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영상 6도로 예상된다. 17일까지 아침 기온이 강원 내륙·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는 영하 15도 외,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은 영하 10도 내외, 남부지방은 영하 5~0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기온이 내려가면서 비 또는 눈이 내린 뒤 도로가 얼어 붙어 미끄러운 곳이 많으므로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 김다훈 기자
• 2022-12-15 17:42

[M포토] "훈민정음법을 제정하라"

'훈민정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학술토론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훈민정음을 국가적으로 보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김성민 기자
• 2022-12-14 18:12

[M포토] "도시 기후탄력성 확보를 위해"...국회서 정책토론회

도시 기후탄력성 확보를 위한 물순환 개선 정책토론회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서 도시의 기후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성민 기자
• 2022-12-14 18:08

인공지능 로봇이 국회 박물관 동행 안내 해설 맡는다

앞으로 국회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로봇공무원'의 해설과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0월 26일 한국문화정보원과의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6주간 시범운행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구축에 성공했다. 또 13일 완료보고회를 거쳐 정식서비스를 개시했다. 또 지능형 큐레이팅봇의 이름을 ｢국회큐아이｣로 정하고 국회 1호 로봇공무원으로도 임명했다. 이날 완료보고회에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과 홍희경 한국문화정보원장이 직접 공무원증을 수여하는 등 '로봇공무원 임용식'도 가졌다. 지능형 큐레이팅봇은 국회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국회와 민주주의, 국회 100년 역사, 국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어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로봇해설사 도입으로 국회박물관을 찾는 국민들께서 국회를 더 잘 이해하고, 양질의 디지털 문화 콘텐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희경 한국문화정보원장은 "정식 국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된 문화해설 로봇 '큐아이'가 국회박물관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김다훈 기자
• 2022-12-14 17:07

용혜인,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와 간담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유가협과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하는 <10.29 이태원참사 성역없는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이후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참사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에 통탄스럽다”며 정부와 여당의 참사 이후 대응의 문제점과 국정조사의 필요성, 진상규명 과제 등에 대해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유가족협의회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국조특위 위원으로서 국정조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설명했다. 유가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의 차질없는 진행, ▲성역없는 국정조사와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한 바 있다.

• 김성민 기자
• 2022-12-13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