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물산업 매출액이 49조6902억 원으로 전년도 47조4220억 원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환경부는 2022년 기준 물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3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물산업 통계조사는 물산업 분야 주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물 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500개를 표본으로 사업체 일반 현황, 사업 실태 및 인력 현황 등 7개 분야(20개 항목)에 대해 조사했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물산업 매출액은 전년도 47조4220억 원 대비 약 4.8% 증가한 49조6902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2150조6000억 원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는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이 26조7401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이어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14조3179억원, 시설 운영·청소‧정화업 4조3728억 원, 과학기술‧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조2592억원 순이었다. 이 중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전년대비 가장 큰 폭인 7.2%의 매출 증가가 있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주요 당직자와 후보자, 당원 등과 함께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년의 시간이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과 고통이었다”며 “윤석열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선거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승리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다. 폭정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멈추고,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실 인근의 상징성이 있는 용산에서 가진 오늘 출정식에는 홍익표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서영교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와 후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도 이제는 과감하게 회초리를 들어달라” 고 호소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되고부터는 되는 것도 없고, 경제도 다 망가졌다”면서 “이제 믿을 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지난 22일 오후 4시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입장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공 동물병원 개설 관련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 대응 ▲FAVA Congress 2024 개최 등 크게 3가지다. 첫째, 공공 동물병원 개설의 경우 ‘세금 낭비를 유발하는 포퓰리즘성 동물보건소 추진’을 지적하며, 해당 지역 수의사회 등과 협의해 특정 대상의 동물을 진료하거나 특정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성남·화성·파주·담양·순천 등은 유기동물이나 장애인·수급자·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특정 계층이 대상이지만, (가칭)동물보건소를 준비 중인 김포시는 유기동물 진료는 하지 않고 일반 시민의 반려동물을 진료할 예정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동완 수의정책국 부장은 “과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동물병원 개설 취지는 수의사 개인이 할 수 없는 공익 및 비영리 목적으로 허용된 사례”라며 “현재는 「수의사법」 제21조(공수의)에 따라 일선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를 위촉해 광견병 백신 접종 등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된다”고 말했다. 그럼에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었던 경찰대학교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지난 2016년 2월 충남 아산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경찰대가 떠나면서 구 경찰대 부지는 법무연수원 부지 일부를 포함해 언남동과 청덕동 일대 90만5천여 ㎡에 이르는 땅이 10년 가까이 놀고 있다. LH가 해당부지에 민간주택(아파트)을 공급하려 했지만 각종 '문턱'을 넘지 못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구 경찰대 부지 90만5천여 ㎡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이하 언남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교통개선 대책, 토지이용계획 변경, 세대수 축소 방안 등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가 진전되면서 종전 계획과 달리, 시민 입장에서 대폭 개선된 개발 계획을 만들어 진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30일 민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6626호로 계획됐던 언남지구 세대수를 20% 이상을 줄여서 쾌적한 주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동주택용지 위주로만 계획됐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기관 유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빠르면 올 9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재신청하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인 착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25일 오후 2시 시청 탄천관에서 이진찬 부시장을 비롯해 철도 관련 교수, 연구원, 기술자와 용역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작년 7월에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불가피하게 철회한 이후 경제성 상향방안 마련 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다시 신청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삼평동 엔씨소프트사 사옥, 정자동 백현마이스 사업, 경강선 인근 삼동지역 개발 등 지난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반영되지 못한 추가 개발사업 발굴을 통한 경제성 상향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시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철도사업추진자문단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용역사에서 경제성 상향방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시는 이전 예비타당성조사 자료를 현행화한 후 통상 1년 걸리는 용역기간을 6개월로 단축, 이르면 오는 9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지하철 8
조국혁신당은 27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10 총선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조국 대표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등 극단적인 이중 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며 “2021년 대선 직전 여야가 설치에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 준칙,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 농협중앙회 등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 호남권 공공기관 31개 (8%) 불과, 여전히 수도권에 162개 (44%) 밀집 - 신정훈 ”혁신도시 만든 경험 살려 지방소멸 위기 극복할 적임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후보(나주·화순)가 22대 총선 공약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발표했다. 현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는 에너지 4곳(한국전력공사·한전KPS·한전KDN·한국전력거래소), 농생명 5곳(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모두 16개 기관에 직원 7522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힘 입어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인구는 지난 2014년 3895명에서 올해 2월 기준으로 3만9983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목표인 5만 명을 채우지 못하고 2021년부터는 3만9000명 대에 정체되고 있어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규모 있는 핵심 공공기관 이전, 공공기관이 적은 지역에 더 많은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및 충청권에 집중된 연구기관의 고른 배치, 소속기관까지 일괄 이전 등 7대 원칙을 중심으로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호남권 공공기관은 31개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2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앞서 투입된 인력에 이어 총 413명의 공보의·군의관이 의료 공백을 메우게 됐다. 한 총리는 또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하고 3년 주기로 수련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 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배정에 대해서는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텐 슈베데(Sten Schwede)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에스토니아 간 협력 관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스텐 슈베데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를 만나 “에스토니아는 디지털정부 선도국인데, 경기도는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디지털정부뿐 아니라 도민의 삶 전반에 활용하는 데에 관심이 많다”며 “경기도는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파이오니어(Pioneer·개척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주요 정책 중 하나가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제3판교도 조성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에스토니아와도 많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방문을 계기로 에스토니와의 협력을 기대하며 실무협의체를 구축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스텐 슈베데 대사는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도시 정도만큼 작지만 ‘이레지던시(e-residency·전 세계 최초 전자영주권 제도)’를 도입한 디지털 강국으로 인구 5억 규모인 유럽연합(EU) 시장 진출의 관문”이라며 “경기도도 여러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주요 정당 공약서 이주배경 시민이 사라졌다“ - 국민의힘 이주민관련 국정과제, 이민청 신설은 총선공약에 빠져있어 - 더불어민주당의 이주민 공약은 무관심을 넘어 4년전 보다 퇴행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은 “주요정당의 22대 총선 공약 어디에도 이주배경 시민을 위한 정책과 공약은 없다”며, 이주배경 시민을 사실상 ‘투명인간’ 취급한 거대양당의 이주민 공약 실태를 지적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27일 국회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각 정당 이주민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의 부실한 이주민 공약에 대해 비판했다. 이자스민 의원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10대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거대 양당 모두 이주배경 시민 공약이 포함되지 않았고, 공약집에도 관련 내용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주배경 시민 공약의 경우 제21대 총선에 비해 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보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주민 정책은 무관심을 넘어 4년 전보다 퇴행했다“고 강조했다. 21대 총선 당시 준비되었던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공약이 대부
-전남도당 영암·무안·신안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전체회의 개최 - 대규모 통합 선대위 구성 완료 ... 본격 선거체제 돌입 - 서삼석 후보 “민주당 원팀으로 정권심판, 지역발전”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영암·무안·신안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전체회의가 서삼석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함께 경선을 펼쳤던 천경배 예비후보와 김병도 예비후보가 참석해 서삼석 후보를 중심으로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선대위는 상임선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후보를 비롯해 10명을 임명하고, 공동선대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상설특별위원회, 정권심판본부, 대한민국살리기본부 등으로 대규모 통합 선대위를 구성했다. 서삼석 후보는 인사말에서 “법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선거운동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서 압승으로 보답하겠다”며 “무너지는 민주주의, 폭망한 민생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권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압도적 지지로 힘 있는 3선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산어촌 소멸은 현재 진행 중으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토대로 국비 확보에 힘써 차질 없이 지역 발전 사업을 마
오늘(22일)부터 상조업체 등은 상품 소비자에게 1년에 한 번 이상 납입금액과 남입횟수 등을 선수금 관련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규칙과 소보자보호 지침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 기간 두 번 이상 나눠 미리 내는 계약이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일인 오늘2024. 3. 22.)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됐다. 대금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