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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용카드 분실 고객 책임범위 명확해진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고 나서 누군가 카드를 사용했을 때 고객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제4차 소비자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용카드 분실ㆍ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합리적인 책임부담 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카드사와 소비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카드사가 분실ㆍ도난카드 부정사용 시 책임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민원을 고려한 조치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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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리박스쿨 대표 출국금지…경찰,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를 배우는 학교)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를 출국금지한 데 이어 종로구 소재 이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리박스쿨 사건 수사를 위해 사이버수사과장 등 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혐의 유무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리박스쿨 측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1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뉴스타파의 최초 보도 내용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