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포토」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난 김문수

“관세는 의회 권한”…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현지시간 28일,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세금 및 관세 결정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경제적 위기를 명분으로 한 비상 권한이라 해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미국 내 5개 민간 기업이 지난달 제기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도입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잘못 해석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IEEPA를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전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해당 조치가 처음 시행된 이후부터 헌법적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원고 측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는 "헌법상 과세 권한은 명백히 입법부에 있으며, 행정부는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특정 상황에서 수입 규제를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대선 D-8일 양자 대결, 이재명 53.4%·김문수 35.3%...격차 18.1%p

- 정권 교체 67.6% vs 정권 연장 28.0%(격차 39.6%p) - 정당지지율 더불어민주당 49.6%, 국민의힘 31.6% 대선 D-8일을 앞둔 26일 발표된 대선 후보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50.0%로 보수 진영 대선 후보들의 지지도를 합한 결과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19~24일까지 진행한 통합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6,016명 대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0.0%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30.5%)보다 19.5%p 차이로 앞섰다. 그 밖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9.2%,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0.6%, 무소속의 황교안 후보 0.5%, '투표할 인물이 없다'는 응답은 7.0%였다. 이재명 후보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4.9%로 이재명 후보 29.2%보다 앞섰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이재명 후보 41.1%, 김문수 후보 43.2%로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준석 후보는 서울(11.2%)과 인천·경기(11.7%), 대구·경북(11.0%)에서 두 자릿수 지지

다급해진 국힘, 尹 차단했지만 이준석 '단일화 셧다운'

제21대 대통령선거가 2주도 안 남은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들은 지난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첫 TV토론에서 민생 경제와 현안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지만, 정책 토론보단 이재명 후보의 여러 정책과 발언을 문제 삼으며 파상공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기업 투자 활성화와 관련한 공약과 토론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내수 부진을 타개하는 방안도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소비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출 논의만 주로 이뤄졌다. 한편, 2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나’라는 질문에 이재명 46%, 김문수 32%로 이준석 후보는 10% 권영국 후보는 1%로 각각 집계됐다. ‘없다·모름·무응답’은 10%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선거유세 2주차 일정을 바쁘게 소화하면서도 후보들에 대한 견제도 늦추지 않았다. ◇공약 앞세운 유세보단 네거티브 유세 이어져 이재명 후보의 방탄복·유리와 ‘호텔경제학’이

‘한기범 희망농구 올스타’ 만원사례...심장병 환우에게 희망 선물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이 주최하고 ‘래피젠이 함께하는 심장병 어린이 돕기 2025 희망농구올스타’가 24일 오후 2시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현역 프로농구 선수들과 연예인이 두 팀으로 나눠 친선전을 펼쳤다. 사랑팀은 한기범 회장이 감독을 맡고, 정희재·박진철·이정현(고양 소노), 강주은(전 우리은행), 배우 김택, 가수 노민혁·쇼리, 배우 문수인, 모델 이대희가 출전했고, 희망팀은 김유택 감독과 함께 권순우·손준·신주영(대구 가스공사), 김보배·최성원(DB), 김시은(하나은행), 배우 김승현·박광재·박재민, 가수 정진운, 개그맨 황영진이 출전했다. 김유택과 한기범 양 팀 사령탑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중앙대와 실업팀 기아산업에서 더블 포스트를 형성해 국내에 '고공 농구' 열풍을 일으킨 스타 선수 출신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청교육감은 환영사에서 "희망농구 올스타 자선경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선물할 것"이라며, "오늘의 지산경기가 온 세상에 퍼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선대회의 대회장인 박재구 래피젠 대표이사는 대회사를 통해 "희망과 나눔의 자리

[속보] '여성 신체부위' 원색 발언 이준석 결국 고발 당해

제 21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27일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원색적 댓글을 여과 없이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은 혐의가 있다고 본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초청 후보자 3차 토론회 - 정치 분야'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민노당 기준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권 후보는 "질문의 취지를 모르겠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준석 후보는 "민노당은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기준이 없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권 후보는 "성적인 학대에 대해선 누구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과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성희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엑스, 또 서비스 장애에 머스크 "회사서 자야할 듯"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가 24일(현지시간) 또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인터넷 모니터링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해 서비스 장애 신고가 대거 접수됐다. 장애 신고 건수는 한때 2만 5천 건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날 장애는 3시간가량 지속하다가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엑스 서비스 장애는 지난 22일에 발생했다. 이날 일부 로그인이 되지 않거나 혹은 메시지가 로딩되지 않았으며 특정 게시글은 웹페이지를 여러 번 '새로 고침' 해야 했다. 이번 장애는 미 오리건주 포틀랜드 인근에 있는 엑스의 임대 데이터 센터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화재와 관련 있는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추정하고 있다. 엑스 측은 접속 장애의 구체적인 원인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그는 "이번 주 지속된 접속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운영 전반에 중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애 발생 시 자동 전환(페일오버) 시스템이 작동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24시간 내내 회사에 상주하며 회의실,

복지현장 전문가들 이재명 지지선언...“사회복지현장 잘 이해”

대한민국 복지강국 대한민국을 바라는 복지현장 전문가 및 주권자 33.832명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국 복지현장 전문가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복지현장 전문가 등 33,832명을 대표해 “복지강국 대한민국,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꾼다.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면서 “복지 확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를 더욱 단단히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남궁경문 전국사회복지연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회복지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복지강국 대한민국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지선언과 함께 다양한 복지분야의 정책제안서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