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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트럼프, 바이든정부 보조금 수령 에너지기업 면밀히 살핀다

크리스 라이트 美 에너지장관, 보조금 수혜 프로젝트 검토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더욱 발달 된 전력망을 설비하고 에너지 기술을 건설하기 위해 지급한 150억 달러보다 더 큰 규모의 금액을 에너지 분야에 지출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은 바이든 전 행정부가 지원했던 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미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례별 검토 계획과 함께 강화된 검사를 지시했다.

 

트럼프가 지시한 검토는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기관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179개 프로젝트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의 재정 지원은 조정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저탄소 및 무탄소 기술에 대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지칭하는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을 강력히 비판해 왔다. 또한 트럼프는 해상 풍력 및 전기차를 뒷받침하는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동시에 석유, 가스, 석탄 사용을 지지해 왔다. 트럼프 측근들도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마지막 몇 주 동안 예산을 서둘러 집행했다고 불평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과 연계된 배터리 및 태양광 제조 기업에 대한 지원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미국 하원에서 진행 중인 예산 법안은 중국과 연계된 프로젝트와 ‘우려 국가’로부터 추진된 프로젝트가 IRA세액 공제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라이트 장관은 성명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무부는 의무를 다하고 납세자의 돈을 활용해 미국 국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창출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블룸버그는 최근 에너지부를 비롯해 미국 정부가 보여준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상 기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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