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송전선로 개설의 장애물이었던 습지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1일 습지보호구역에 2km 이내의 가공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해상풍력사업에 필요한 송전선로를 구축할 경우에 한해서 습지보전지역에 송전 철탑 건설이 허용된다. 기존 습지보전법 시행령에서는 습지보호구역에서는 해저 송전선만 설치할 수 있었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집적화단지 공동접속설비 구축사업 중 해저 송전선로 구축 시 건설 비용은 3200억 원이지만 가공선로 구축 시 140억 원 정도로 3000억 원 정도가 절감된다. 시공 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환경단체와 현장을 방문해 해저 송전선로는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비도 많이 들며 갯벌 생태계 훼손이 심하다는 점을 설명해 시행령 개정 협조와 공감을 얻어냈다. 또 단거리 갯벌구간 내 가공선로 횡단 시 환경영향 검토 용역을 통해 해저 송전선로와 가공 송전선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단거리 구간의 경우 해저 송전선로보다 가공선로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전남도는 지난
'남국의 정취'를 연출하기 위해 1980년대 제주 곳곳에 가로수로 심은 야자수가 퇴출의 운명을 맞았다. 제주시는 탑동 이마트에서 제주항 임항로까지 1.2㎞ 구간에 심은 '워싱턴야자수' 117그루를 뽑고, 이팝나무 등으로 교체하는 가로수 수종 갱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제주시 내 야자수를 이팝나무와 수국, 먼나무 등 다른 나무로 대체하고 있다. 이번 작업이 끝나면 제주시 내 20개 구간의 야자수 총 1,325그루 중 절반쯤이 다른 나무로 대체된다. 제주에서 야자수는 1982년께부터 가로수로 식재됐는데, 야자수가 생장 속도가 빠르고 다 자라면 아파트 3층 높이인 15∼27ｍ에 달하면서 안전사고 우려를 낳았다. 탑동 야자수의 경우, 가로수 화단이 노후화된 데다 화단에 비해 워싱턴야자수 키가 커 강풍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태풍이 불 때면 야자수가 부러지거나 뽑혀 쓰러지고, 날카로운 가시가 달린 잎이나 꽃대가 떨어져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고, 키 큰 야자수가 전선과 접촉해 정전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식재된 야자수는 태풍과 강풍 등으로 안전사고는 물론 매년 고가 사다리차를 동
24일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협상에 참여한 각국 정부 대표단들이 플라스틱과 관련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우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런던보건대학원 연구진(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참가한 27개 유엔 회원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답이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를 우려한다는 답보다 앞섰다. 해당 연구 논문은 ‘케임브리지 프리즘 : 플라스틱’에 게재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응답자가 플라스틱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건강을 위협한다고 답했다.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폐기되는 과정에서는 거대 플라스틱 오염, 미세 플라스틱, 온실가스, 대기오염, 화학 독성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어 플라스틱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플라스틱 내 유해 화학물질 제거’가 우선으로 꼽혔다(Sum of rank scores (SRS) =53). 조사에 따르면 이는 기존의 ‘폐기물 관리 개선’(SRS=11) 및 ‘화학적·기계적 재활용’(S
3월 중순에 깜짝 폭설에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8일 의정부경전철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5분께 경전철 모든 구간에서 운행되던 전동차에서 작동 고장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현재 모든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으며, 승객들은 전동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현재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된 상태”라며 “현재 복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다. 늦은 오후에 수도권과 전라권, 밤에 강원도와 충청권, 경상권 대부분 그치겠다. 제주도 산지에는 19일 늦은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부·동부와 강원 내륙, 경북 북부 내륙, 남부 동해안 5∼10㎝, 서울·인천·경기(북부·동부 제외), 서해5도, 대전·세종·충남, 전북 동부, 대구·경북 남부 내륙, 울산·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중산간 1㎝ 내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1층 대강당에서 '10회 흙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흙의 날'은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을 소중히 보전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3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올해 행사 주제는 '흙의 날 10년, 새로운 미래'로 정했다. 흙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새로운 1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흙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 15명을 시상하고, 주요 내빈과 함께 흙의 가치와 소중함을 기리기 위해 각 지역의 흙을 한군데로 모으는 합토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송 장관은 기념사에서 "흙의 날 10주년 행사를 통해 흙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올해는 환경친화적 농업을 뒷받침하는 정책들을 대폭 강화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안양천 등 17개 자치구의 9개 하천 23개소에 8만2,500㎡ 규모의 생태공간을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시민에게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에 올해에만 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중랑천변에 위치한 7개 자치구(성동구·중랑구 등)는 사면·둔치 녹화 작업을 하고 안양천변 5개 자치구(구로구·양천구 등)는 테마정원과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한다. 송파구 탄천과 서대문 불광천에는 그늘목을 심고, 광진구 중랑천에는 배수 체계를 개선하면서 자동 급수시설을 설치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인공형 호안 블록에 초화류를 심어 자연형 호안으로 개선하고 생태기능을 강화한다. 곤충, 양서류, 조류 등 야생생물의 먹이식물도 식재하며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새롭게 마련한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17개 자치구와 하천의 생태적 가치 회복에 힘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지속적인 생태복원 사업으로 수생과 육생이 서로 연계된 입체적 생태네트워크를 만들어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이르면 2028년부터 국가가 운영 중인 각종 '세제상 감면 조치들'을 기후영향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기반으로 이같은 내용의 '기후인지 조세지출법' 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예산이나 기금 등 재정지출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세금 감면 조치, 즉 ‘ 조세지출 ’과 관련해서는 이 같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세제감면 항목은 국세 분야에서만 개별세법상 380개, 조세지출예산서상 230여개에 달하며, 그 규모는 연간 70 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후영향 평가는 지방세 분야에 한정되어 서울,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 부문이나 유류 관련 세금감면이 온실가스 배출을 조장할 가능성과 함께 조세제도가 충분히 기후 친화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2028년부터 국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제2기 탄녹위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출범식을 24일 개최했다. 이날 탄녹위는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성‧청년 위원 비중 확대와 노동계(2명)‧농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신규위원 위촉으로 대표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탄녹위의 대표성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정 조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현 정부에서 탄녹위는 소수의 관료와 전문가 중심으로 밀실에서 산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해 왔으며, 이에 따라 탄녹위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환경단체 플랜 1.5는 "탄녹위 조직과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 대해 정부는 문제의식 없이 탄녹위 구성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는 이미 정부가 마련한 2035 NDC(안)을 이해당사자 숙의 없이 부처 협의를 통해 그대로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부(안) 통과를 위한 ‘알박기 인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플랜 1.5는 "이번 위원회 구성에서 청년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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