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23일 조선업·철강·자유무역지역 등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미래성장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5일과 6일 경남지역의 주요 산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무역수지 흑자전환은 사실상 수출 증가 가 아니라 수입 감소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수출 부진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경제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 금융 시장 안정화, 기업 투자 촉진 등 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노력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 철강, 에너지 산업, 방산, 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우리 경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다”면서 “조선업계에서는 ‘RG 보증(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이 없어 수주가 무산됩니다’라는 절박한 호소가 있었다.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 제품과 원산지 위조로 국내 철강산업이 위험받고 있습니다’라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가전산업 기업들은 ‘우리 기술로 만든 히트펌프가 아직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우리 정치가 응답해야 할 과제였다”면서 “이에 즉각적인 실천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법안을 준비하고, 일부는 이미 발의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조선업의 RG 발급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설득해 중소형 조선사 대상 면책특례 확대와 발급기관 다변화를 공식 발표했다”며 “이는 중소 조선사의 숨통을 틔우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산업부 및 철강협회와 함께 중국산 저가제품 대응, 원산지 위조 단속,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을 5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래성장위는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 마산자유무역지역 부지 분양 전환을 통한 산업단지 혁신에 대해서도 산업부와 협력해 오는 8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라면서 “디지털전환 특화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새로운 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모범적 사례로서 전국의 다른 자유무역지역으로의 확산도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남지역 산업현장의 건의가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며 나아가 대구 경북, 전남북, 충청권 등으로 이 경험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의 역할은 산업 생태계 전체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돼야 한다.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국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당 차원에서 하고 있다”며 “경남과 같이 제조업의 본산이었던 곳이 지역 소멸 문제를 걱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것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제조 강국 코리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꼭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