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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야구장 구조물 낙하 사망사고…책임자 '중대재해법' 적용?

관리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사고 구조물 설치 이유 의문...KBO "재발방지 먼저"

 

20대 야구팬이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년 연속 천만 관객 도전하는 KBO리그는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31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지난 29일 경남 창원NC파크 3루 측 매점 인근에서 추락한 구조물에 맞아 머리를 다친 관중 A씨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건물 외벽에 붙어 있던 외장 마감 자재인 알루미늄 소재의 '루버'가 낙하로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숨졌고, A씨의 동생은 쇄골이 부러져서 치료 중이다. 나머지 한 명은 다리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우선 지난 30일 NC-LG전을 취소했다. 이후 경기장 안전 진단을 위해 4월 1∼3일 NC와 SSG 랜더스 3연전은 무관중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가, 4월 1일 5개 구장 전 경기를 희생자 추모 차원에서 취소한다고 정정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제3장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재해 가운데 ▲ 사망자가 1명 이상 ▲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적용된다.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공중이용시설(창원NC파크)의 '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인에도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책임 소재는 추후 경찰 조사 등을 통해 가려야 한다. 해당 구조물이 정당한 이유로 설치됐는지, 시설관리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지 창원시설공단과 NC 구단을 들여다봐야 한다.

 

박근찬 KBO 사무총장은 "사무국 차원에서는 현재 법적인 부분을 따져 묻는 게 우선은 아닌 상황이다. 재발 방지책 등 급한 것들부터 정리하는 게 먼저"라고 밝혔다.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결국 문제가 된 구조물을 누가 달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어떤 이유로 설치했고, 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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