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각각 부과키로 1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캐나다산 제품 중 석유와 가스에 대해서는 10%를 적용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3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고 예외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하면서 시작된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번 조치의 이유로 불법 이민자와 마약의 미국 유입을 재차 거론한 뒤 "우리는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들 3국에 대한 실제 관세 부과는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
통상은 물론 비(非)무역이슈에서도 관세로 상대를 위협하는 '관세 무기화' 정책을 사실상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재집권 이후 실제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특히 자동차 등 미국 내 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까지 예외없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대한 보편 관세를 공약했으며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한 부문별 관세도 예고했다는 점에서다.
여기에 맞서 다른 국가들도 맞대응 조치에 나설 경우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통상 국가인 한국의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오후 6시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멕시코 정부도 미 정부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세를 두고 국가 간 갈등이 첨예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플랜A, 플랜B, 플랜C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캐나다 및 멕시코, 중국에 추가관세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철강, 석유 분야에서도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철강노조(USW)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성명을 내고 "USW는 오랫동안 고장 난 무역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개혁을 요구해왔지만, 캐나다와 같은 주요 동맹국을 공격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매년 약 1조3천억달러 상당의 제품이 캐나다, 미국 국경을 지나 140만개의 미국 일자리와 230만개의 캐나다 일자리를 지원한다"며 "이러한 관세는 캐나다에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국경 양쪽의 산업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노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캐나다 관세에 대한 정책을 바꿔 장기적으로 노동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무역 해법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국 석유화학업계 단체(AFPM)도 성명을 내고 캐나다, 멕시코산 석유·에너지 제품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오래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AFPM은 성명에서 "우리는 북미 이웃 국가들과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그 영향을 느끼기 전에 원유, 정제 및 석유화학 제품이 관세 일정에서 제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등에 이어서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를 비롯해 다른 부문에도 추가 관세를 매길 경우 한국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타임지 인터뷰 등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에 대해 '부자 나라', '머니머신(money machine)'으로 언급한 바 있다.
세계은행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가 상응 조치를 취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망치(2.7%)보다 0.3%포인트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