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는 「실업급여가 시럽급여?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정의당 좋은 노동 만들기' TF 단장인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번 여당과 정부는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개편 방향으로 최저임금과 연동한 하한액 삭제를 등을 제시했다”며 ‘실업급여가 달콤한 시럽급여가 됐다’는 여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입자들이 낸 보험비를 바탕으로 하는 실업급여는 가입자들의 당당한 권리이지 정부나 여당이 수급자들이 불쌍해서 주는 적선이 절대 아니다”며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는 가입자들이 실업 기간 동안 생계를 보장하여 일자리 탐색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실업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혜영 의원도 “고용부가 내놓은 실업급여 개편안은 매우 문제”이라고 지적한 뒤 “고착화되어 있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될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딱지를 붙여가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악화시키는 것은 시대적인 역행이고, 시민들을 더욱 불안한 삶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여당이 늘어난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으로 인해 고용보험 재정의 불안정성이 올라갔다고 한 부분과,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고 수급요건을 강화하는 고용보험 개편안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정부와 여당의 실업급여 개편안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고용 안전망 전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정부 고용보험 개편안의 문제점과 고용안전망 개혁 과제' 라는 발제를 통해 정부의 축소 지향적 개혁 방안과 달리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 구축의 첫번째 과제는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 교수는 또 "고용보험 재정의 적자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나 덮어놓고 급여 삭감에 나서기 전에 재정적자가 경기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정책적 요인에 의한 수습자 구조변화 때문인지, 부정 수급이나 도덕적 해이가 큰 것인지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실업급여 하한선이 4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나 최대 수급 기간은 9개월(270일)로 프랑스(36개월), 독일(24개월)보다 짧아 최하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2일 국민의힘은 실업급여 제도를 손보겠다며 현장 실무자를 초빙해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가 악용되어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가 되지 않게 해야”라는 발언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입에서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의 담당자도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가고 자기 돈으로 일할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한다.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정부 실업급여 개편 논의 문제점과 제도와 정책방향 검토'라는 발표를 통해서 “비정규직 등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민고용보험 확대와 같은 정책과 향후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문제를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자들은 고용보험 개혁의 방향은 보장성을 확대하고,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끌어 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원 한국노총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정부의 고용보험제도 개편안),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고용보험 개악이 아니라 개선), 김지현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정부의 고용보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원주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