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전원위)가 열렸다. 지난 2003년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자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열린 이번 전원위에서는 대표성·비례성·다양성 제고, 지역주의 완화, 지역소멸 대응 등 선거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여야가 상호 존중과 허심탄회한 반성을 바탕으로 주제에 충실한 토론을 진행했고, 모든 과정이 생중계됐다. 이번 호에서는 전원위에서 논의된 선거제 개편안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 M이코노미 매거진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金의장, 전원위 필요성 강조...與野 100명 난상토론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3월 21일 열린 ‘선거제개편안·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선거제 개혁을 정개특위 위원 몇 명이 결론내기는 어렵다"며 "선거제 개혁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참여할 경쟁의 룰을 만드는 작업인 만큼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전원위원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가 전원위원회 개최에 합의하고 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원위원회 질의·토론이 진행됐다. 질의·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3명, 국민의힘 의원 38명, 비교섭단체 의원 9명 등 여야 의원 총 100명이 나서 ▲지역구 선출방식 ▲비례대표 선출방식 ▲비례대표 투표방법 등에 대해 각자의 소신을 밝혔다.

 

국회방송과 지상파 3사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전원위원회 질의·토론의 전 과정이 생중계되었으며 유튜브 기준으로도 수 십 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진솔한 토론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다수의 의원이 자유롭게 자신의 신념을 밝히고 비방·야유 없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도 나온다.

 

지역구, 국민의힘 “도농복합선거구제” VS 민주당 “소선거구제”

 

여야 의원 100인의 전원위원회 발언을 분석한 결과, 지역구 선출방식에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39.6%)를, 국민의힘은 도농복합선거구제(44.7%)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이 선호하는 소선거구제는 선거제도 중 하나로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다. 유권자는 후보자 1명에게 투표해 득표수가 많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사표(死票)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의 선거구에서 당선자의 득표율이 51%인 경우 차점을 얻은 49%는 죽은 표가 된다. 이것 때문에 소선거구제의 비판자들은 차점에 포함된 49%의 유권자를 대표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이 선호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촌과 소도시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선거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인구가 밀집된 서울·수도권에서는 4~5인 중대선거구가 다수 생기고 영호남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대부분 1인 소선거구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영호남 의석 불균형은 그대로 유지한 채 서울·수도권 121석의 점유율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서울·수도권은 민주당이 100석, 국민의힘이 19석을 차지하고 있다.

 

비례대표, 국힘 “전국·병립형” vs 민주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출방식의 경우 권역별(48인 선호, 전국단위 선호 23인) 실시와 개방형 정당명부제(14인 선호, 폐쇄형 선호 3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구체적인 결합방식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권역별·(준)연동형제(56.6%)를, 국민의힘은 전국·병립형제(42.1%)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국민의힘이 선호하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현행 제도를 말한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253석)는 지역구대로 뽑고, 비례대표 의석(47석)만 정당득표율로 나누는 방식이다.

 

 

민주당이 선호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눈 후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지역+비례)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권역별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비례대표를 배정한다. 이에 대해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는 현행 전국구 방식에 비해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는 제도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를 왜곡한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 정당이 권역별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적다면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그 당에 우선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을 지지율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다.

 

한편 양당 모두에서 청년·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원정수와 관련해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의원정수 유지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를, 국민의힘은 국민여론을 고려한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5개의 방향성, 9개의 결합요소의 선거제 개편안...여야 합의안 도출될까

 

종합적으로 전원위 질의·토론에서 나온 논의내용은 크게 5개 방향성, 9개의 결합요소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바람직한 선거제 개편의 방향은 ①비례성, ②대표성, ③다양성, ④지역주의 완화 및 지방소멸 대응, ⑤국민수용성 등으로 제시됐고, 선거제도 구성요소로는 ①소선거구제, ②도농복합선거구제, ③(개방명부식)대선거구제, ④권역단위 비례제, ⑤중복입후보제, ⑥비례 축소, ⑦비례 확대, ⑧의원정수 확대, ⑨의원정수 축소 등이 제안됐다.

 

이렇게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는 나흘간의 대장정을 끝으로 지난 4월 13일 마무리 됐다. 전원위는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선 결의안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소위원회 또는 워킹그룹 작업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구성해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는 대로 수정안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금까지는 토론의 시간이었고 이제 협상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수렴해서 늦어도 6월 안에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22일 국회에서 청년과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진행했고, 정개특위는 5월 국민 대상 공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MeCONOMY magazine May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