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오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약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81명으로 감소했고, 출생아 수 또한 451,759명에서 260,562명까지 급격히 감소했다. 국회는 이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저출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대토론회를 마련했다.

대토론회 행사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회사와 함께, 정춘숙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축사로 시작할 예정이다.

제2부 발제 순서에서는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이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우리가 해 온 것"을 주제로,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우리가 써 온 돈"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 순서에서는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주재로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조현진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 임아영 경향신문 기자가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을 통해 저출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하는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가 국가아젠다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주제들에 대해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회 소속기관 및 해당 분야의 기관들이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서 기획되었다. 국회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국회 소속기관들의 공동연구 결과도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논의된다.

대토론회 행사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에 관한 내용과 사전등록 방법은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연금개혁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각각 개최됐으며, 이후에는 교육개혁, 첨단산업 등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