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보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국회서 토론회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의 후속 조치 차원으로서 마련됐다. 공동주최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문제로 발생하는 국회 논란과 헌법상의 권한을 개인 비리 방어를 위해 남용한다는 국민의 비판을 이제는 스스로 넘어서야 한다”며 “지난번 대국민 포기 서약 선언에 이은 이번 집중토론회를 통해 불체포특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공론을 모아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불체포특권의 유지와 폐기, 남용금지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의원 간의 상호 토론을 통해 국민과 여야 의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 개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하며 권성동 의원, 김종민 변호사,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이 토론을 맡아 진행될 예정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일주일에 하루는 '외래진료·수술 중단' 인가? 환자불안 가중
전국 의대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 '외래진료·수술 중단'을 논의하기로 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교수들이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휴진 개시 시점 등 구체적인 방식은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각 병원 상황에 맞춰 달라질 수 있다. 24시간 가동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인력은 남길 가능성이 크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미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외래 진료와 수술은 원칙적으로 쉬고, 응급환자, 중증환자 진료·수술은 지속하기로 했다. 전의비 관계자는 "휴진 여부를 안건으로 다루긴 하겠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각 병원·진료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만약 일주일에 한 번 쉬자는 쪽으로 정하면 각 의대나 과에서 상황에 맞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전의비가 '주 1회 휴진'을 결정할 경우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대형 병원은 물론 전국 주요 병원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전의비에는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등 전국 20여개 주요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