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찬성 139표·반대 138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11표로 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을 수 있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법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고, 통과하지 못하면 영장은 기각된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