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지난해 12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과제 등 세 가지 주제를 놓고,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국민 패널 100명이 질문을 던지고 윤 대통령과 장관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당초 100분간 생중계가 예정됐었는데, 질의응답이 길어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56분간 이어졌다. M이코노미뉴스는 이번 회의에 나온 내용을 주제별로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분야를 살펴봤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 M이코노미 매거진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지방대학 적극 지원할 것“

 

이번 회의에 참석한 패널들은 지방대학 활성화와 관련된 이슈부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지방 인프라 사업 등 분야를 막론한 질문들을 던졌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출생률이 0.8 정도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학력 인구도 급감해 대학 지원자 수가 대학 입학 정원을 초과한 상태”라며 “특히 청년 인구의 유출은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이 지방 소멸의 위기에 마주하게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지역 대학들 역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대학의 위기는 비단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이라며 “일자리 문제는 교육 문제, 특히 대학 교육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지역대학의 교육 시스템이 완비되고 연구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대학 내 창업이 활성화되고 또 지역의 기업들이 대학의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지역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몰려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첫 단계는 바로 지방대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마이크를 잡고 직접 답변에 나섰다. 그는 “지역의 균형발전 또 지방발전의 핵심이 지방교육이라는 언급과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말에 적극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경제 6단체장과 함께 도시락 회의를 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제가 통의동 인수위원회 시절 경제 6단체장을 초치해 도시락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정부에서 뭘 해드리면 기업의 투자가 더 활성화되고 성장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이구동성으로 좋은 인재를 많이 공급할 수 있게 교육 제도를 혁신해 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느 광역도지사가 자기 지역의 땅을 많이 제공 할테니 기업이 공장도 짓고 투자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전해달라고 해서 기업인들 만난 자리에서 그 제안을 전달했더니 그곳은 공짜로 줘도 안 간다고 하더라”며 “왜 안가냐고 물으니까 직원들이 안 따라온다더라. 핵심 기술자 등의 직원들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공장을 지어봐야 돌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교통의 공정한 접근, 지방재정의 자주권 강화,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방균형발전의 일반 3원칙이라고 소개한 윤 대통령은 결국 교육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게 학교”라며 “대기업이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전국팔도를 다 돌아다녔는데 개인적으로 혼자 살기에는 서울이 제일 못하다”며 “(지방이) 공기 좋고 물가 싸고 다니기 편하고...그런데 자녀를 키우는 데 불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아이가 지방에서 공부하면 서울이나 수도권 학원이나 학교를 보낼 때처럼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를 걱정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좋은 중고등학교나 지방대 등 교육시설이 있다고 하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 인재의 상당수는 거기에 남을 수 있다”며 “지방대는 이주호 장관이 부임하자마자 지방대학에 관한 교육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면 중등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기관이나 교육의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돼야한다”며 “지방에 좋은 중고등학교들이 많이 있다면 지방대학도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尹 “지방정부로 권한 이양...대통령령으로라도”

 

윤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이양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장 맡으면서 왜 부산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못 만들었을까(생각했다). 만약에 그렇게 만들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갔을 것이고, 그러면 남부권 전체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수도권 집중이 매우 완화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마디로 돈, 사람, 기업, 교육, 문화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해 주는 것만이 길”이라며 “그동안 인식은 다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대안을 실제로 실천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 또 그 과정에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가 심하다는 것을 행정 하면서 절실히 느낀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한 가지 예로 지금 부시장이나 기조실장 하나도 광역단체장이 임명할 수 없는 구조”라며 “어떤 절차를 밟으려면 중앙정부 절차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밟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지쳐서 못 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광역단체나 지방정부 또 기초단체들이 원하는 권한 이양을 획기적으로 빠르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미국의 주지사들이 국내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미국의 주지사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우리나라 시도지사들은 왜 그렇게 못하나 생각을 해봤다”며 “확실히 연방정부의 권한 분배와 우리나라의 중앙과 광역 지방정부와의 권한 분배가 차이가 많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주는 연방법을 제외하고는 각 주에서 다양한 법을 만들기 때문에 주지사가 얼마든지 법에 따라 재량도 행사하고 혜택을 줄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을 만든다. 부산시장이 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해도 재량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지방정부가 더 자율성을 가지고, 또 지방정부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지방 인프라 사업은 중요한 건 부터 추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등 지방 인프라 사업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대구와 같은 광역시도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것은 지방의 젊은 고급 인력들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께서 지역을 방문하셔서 많은 공약을 하셨는데 대부분 건설, 교통과 같은 인프라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이게 젊은 인력들이 지방에 남게 하는 정말 좋은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례로 출장이나 휴가를 미국이나 유럽으로 갈 때 대구에서 인천공항까지 반나절이 걸린다”며 “아침 비행기를 타는데 새벽에 가야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대구공항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구도 인근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서울과 같이 교통이 편리하지 못하다. 대중교통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및 인력이 그대로 남아 있으려면 교통과 같은 인프라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고 또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좋은 일자리가 유치되고 좋은 기업이 오고 우수한 인력도 머무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때 공약하고 또 국정과제로 만들어놓은 지방 인프라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가 여러가지 재정 여건 때문에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며 “각 지방에서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먼저 지정해 알려주시면 그런 인프라 사업을 중점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재정, 세제 이런 다양한 지원들을 해서 지역 경제에 가장 도움되는 인프라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