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5 (토)

  • 흐림동두천 15.8℃
  • 구름많음강릉 13.1℃
  • 흐림서울 19.0℃
  • 흐림대전 18.2℃
  • 흐림대구 17.2℃
  • 흐림울산 16.5℃
  • 박무광주 17.8℃
  • 흐림부산 16.8℃
  • 구름조금고창 ℃
  • 맑음제주 19.0℃
  • 구름많음강화 16.1℃
  • 구름많음보은 16.7℃
  • 흐림금산 18.0℃
  • 구름조금강진군 15.1℃
  • 흐림경주시 16.7℃
  • 구름조금거제 17.1℃
기상청 제공

정치


한무경 “연장근로 일몰 연장의 전제 조건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부족한 소득 매꾸기 위해 투잡 뛰며 삶의 질 낮아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9일 “연장근로 일몰 연장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장근로 일몰을 연장함에 있어) 열정페이는 있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해 현 상황의 심각성을 발표했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중소조선업계에서는 근로자의 73.3%가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임금이 감소했고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뛴다”고 언급했다. 주 52시간제로 임금이 줄어들어 근로자가 투잡을 뛰어 삶의 질이 더 악화됐다고도 말했다.

 

김분희 한국벤처여성협회장은 “소상공인은 근래 경기침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올해부터 연장근로제도가 사라지며 수많은 사업장이 생산량을 줄여야 했다”며 정부와 국회에 일몰 연장을 촉구했다.

 

이어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들은 8시간 초과 근로로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줄어든 연장 수당을 늘리기 위해 더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며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삶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의 쉴 권리와 열정페이 논란에 대한 기자 질의에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근래에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갑일 수 없다”며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의료개혁 4대 과제, 의사 수 확충과 지역의료 살리는 것"
정부는 24일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한 뒤 “대다수 국민들이 변함없이 지지해 주고 있는 지금이 그간 지체돼 온 의료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는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이래 2000년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며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고, 세계적으로 높은 의료 수준과 인프라를 갖춰 왔다"며 "하지만 한편으로는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의 위기가 심화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의료 기피현상과 지역의료 위기 심화 대표 사례로 서울 대형병원이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