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낙하산인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사장이 경영정상화라는 막중한 사명은 잊은 채, 과거 대우조선 시절부터 알고 지낸 지인의 업체와 컨설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고액 계약금 지급에 근거 없는 각종 특혜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산업은행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대우조선해양 컨설팅 용역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컨설팅 용역은 총 5개 업체와 체결하였으나 그 중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으로 6회에 걸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다.
바로 지난 2018년 4월,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본부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 대우조선해양에서 퇴직한 최OO가 퇴직(1990.3~2016.11)과 동시에 같은 달에 설립한 컨설팅업체이다.
최 대표는 과거 대우조선 해외 자회사 법인장, 선박보증관리부 등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박두선 사장과는 오랜 친분을 가진 인사로서 지난 2018년 3월, 박 사장이 특수선사업본부장에 부임하자마자 바로 다음 달인 4월에 특수선사업본부와 지인인 최 모씨가 대표로 있는 ‘더프라임컨설팅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문제는 바로 대우조선해양과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간 체결한 용역 계약 과정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동 업체에 제공된 혜택 등이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첫째,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와의 계약 적절성과 방식 및 선정 과정이다. 특수선사업본부는 당시 본부장이었든 現 박두선 사장의 지시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더욱이 해당 컨설팅 계약은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단독 수의 계약 방식으로 5년 연속(6회) 진행되고 있으며, 집행한 보수비용만도 총 5억 179만 5,000원에 달한다. 확인결과, 5년간 6회 연속 수의 계약 컨설팅 용역건은 대우조선해양이 체결한 전체 컨설팅 계약건 중 유일하였다.
둘째, 특수선사업본부와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 용역 계약 목적과 그 내용이다. ‘더프라임컨설팅’과 체결한 계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선 본부 지제상금 회수 및 사전 예방, 하자보증 관련 주요 클레임 해결 지원, 계약 특수 조건 자문 등」이다. 단, 법률 업무는 배제한다고 계약서에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체결한 계약서상 내용 대다수는 법무 업무와 중복되거나 법무팀 또는 대우조선해양 내 담당 부서들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한 일들이다.
실제 대우조선해양 내 업무 분장 상 법무팀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국내외 법무검토 수행, 국내외 분쟁사건 수행 및 지원, 주요 프로젝트 계약 협상 지원, 법무교육 등」으로 ‘더프라임컨설팅’에 수억원을 들여가며 컨설팅을 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법무팀은 법무기획부, 국내법무부, 국제법무부로 구성, 직원 수만 24명에 달하며, 이 중 15명은 국내외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더욱이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가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본부에 제출한 「주요 업무 성과 목록」을 살펴보면, 용역 계약서 상 ‘법률업무 제외’와는 다르게 많은 법률업무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실제 제출한 성과 목록 중에는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안 검토 보고서」가 있으며, 그 주요 내용 역시 법령 및 계약조건 표준 검토/제언 등, 상당수의 법률업무 검토 자문 내용이 있었다.즉, 법무경력과 인원 등 모든 면에서 월등히 우수한 법무팀을 두고 굳이 ‘법률 업무 제외’라고 방어벽을 친 채, 기존 법무팀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들의 자문을 굳이 박두선 사장이 추천한 지인 업체에 수의 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에 지원 근거 없이 제공되는 엄청난 수준의 특혜이다.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는 본사 3층, 특수선 프로젝트 매니저 사무실 내 부서장급 규모의 공간(약 4.3평)과 집기비품 및 전산기기를 제공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지도 않았는데도 본사 내 사무실에 공간을 제공 받고 있다는 것이다.
확인결과, 현재 대우조선해양과 업무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43개이며, 이 중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15개 업체인데, 유일하게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만 사무실을 제공 받고 있다.
물론 사무실을 제공 받고 사용료를 낸다면 말이 달라지겠으나 ‘더프라임컨설팅’은 일체의 사무실 사용료 없이 무료로 5년째 사용하고 있으며, 사무실 집기 비품과 전산기기 등도 모두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제공 받고 있는 집기 비품 수준은 부서장급이다.
물론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에 이러한 특혜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 이런 실정인데도 산업은행은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 관련 문제들에 대해 파견 나간 관리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민국 의원은 “국민 혈세 수조원을 정상화지원자금이라는 명목하에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하여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낙하산으로 내려온 대표가 경영정상화는 뒷전인 채, 지인 업체를 수의 계약으로 5년 연속 용역건을 챙겨 주고 지원 근거도 없는 사무실 제공 및 각종 집기 등을 무료로 주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한 모럴헤저드의 극치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산업은행장은 대우조선해양과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 업체 간 5년 연속 수의 계약 과정 속에서의 위법 여부 및 계약서 상 내용을 따르지 않은 자문 용역 보고서는 없는지 또한 근거 없이 지원된 각종 특혜들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란다”며 강도 높은 감사 추진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