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출발기금' 30조원을 투입해 대출을 당장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장기간에 빚을 갚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가 각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사들인 뒤에 최대 3년까지 이자만 내도록 하고,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또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금액을 올해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방법을 각 은행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빚투'에 나섰다가 투자손실을 크게 입은 청년층 대상 대책도 마련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간 운영하는데 대상에 선정되면 최대 50%의 이자 감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는 철저한 심사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그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