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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등교육의 장래

고등교육의 장래

【M이코노미뉴스 사회팀】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의 후유증은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교직원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위기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방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등교육의 무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호부터는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대학법인 경영 구조 개선과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연구』(김상규, 2021년 1월)에서 정리한 ‘대학의 장래와 정책’을 소개한다. 

 

지금의 시대를 일컬어 변덕스럽고(Volatile), 불확실하고(Uncertain), 복잡하고(Complex), 애매모호하다 (Ambiguous)고 하여 VUCA 시대라고 한다. 사회변화가 정형화되고 선형적이었으므로 예측이 가능하였던 20세기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큰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섣불리 예측하여 사립대학의 장래를 규정하는 것은 본질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거시적·미시적 관점에서 사립대학의 장래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하므로 아래 다섯 개의 가설을 전제로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자 한다.

 

 

다만 다섯 개의 가설은 반드시 독립적이지만은 않고 가설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등 관련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사전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시나리오 1 : 고등교육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이다.

 

2019년 고등교육 입학연령에 해당하는 18세 인구의 선행 지표인 1990년 출생아는 65만 명이었다. 그런데 2019년 출생아는 30.3만 명으로 1990년 대비 53.4%가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2019년 출생자가 대학입학을 하는 2038년 18세 인구의 대학입학자는 ‘30.3만 명×대학취학률’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지표에 의하면 고등교육의 양적규모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고등교육의 국가적·사 회적·개인적 측면―고도의 교육·연구, 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국제교류의 추진, 지역사회 공헌, 개인생활의 향상 등―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직업의 미래 보고서 2018’의 ‘과학기술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서 “모든 연령대에 있는 개인의 교육 및 기술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업그레이드된 교육 정책을 통해 노동 시장에 대한 신기술의 영향에 시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STEM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과 비인지적 소프트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고유한 인간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학교 커리큘럼, 교사 연수,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세대를 위한 직업 훈련의 재창조가 포함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로봇의 활용 등 자동화로 인간과 기계의 역할이 2018년 71:29에 서 2022년 58:42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18). 이 전망을 바탕으로 2025년에는 48:52로 인간이 하는 일보다 기계가 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2013년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프레이(Carl Benedikt Frey) 와 오스본(Michael A. Osborne)이 실시한 연구는 고등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시사를 주고 있다. 프레이 등은 논문에서 702개 직업을 대상으로 미래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은 직업과 없어질 가능성이 많은 직업을 분류하였다 (Frey & Osborne, 2013).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단순한 기능이 필요한 작업은 로봇이 대신하거나 자동화된다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면 고등교육의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기보다는 현재의 전형적인 교육운영방법의 개선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과학기술과 새로운 시대의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고도화된 체제로의 개편을 요구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러므로 고등교육기관을 학령인구의 규모에 맞게 재구조화하는 노력과 함께 대학의 교육내용과 학습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지식기반사회의 인재를 기를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시나리오 2 : 유학생의 감소는 대학재학생 수 감소를 가 속화할 것이다.

 

2020년에 접어들어서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하며 출생아수는 감소추세인데,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출생아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최저 7.50%에서 최고 11.41% 감소하고 있다. 출생아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18세 인구는 2030년 471,265명, 2040년 276,450명으로 감소한다. 단순한 계산법이지만 2040년에는 전국의 대학 정원이 동일하게 반으로 줄거나 전국 대학의 반이 없어질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대학이 동일하게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사립대학 중에도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매력을 주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 재정이 안정적인 대학과 부실한 대학 등 대학의 소재 지역, 보유하고 있는 자원(교육자원, 재정 등)의 내용 등에 따라 학령인구의 변화에 대한 충격파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위의 가설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대학의 장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들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산업, 경제,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렵거나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인센티브가 없어진다면 그간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제도적 지원으로 성장해 온 고등교육의 사회적 평가는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0년 수학능력시험 결시율이 13%에 이르렀고 2021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크게 하락한 것이 학령인구의 감소 탓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확실한 사실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지역적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거나 특화된 교육을 하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명암은 확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학령인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유학생 모집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그간의 유학생 양적 확대정책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크게 증가하였다. 수도권의 일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이 3천명을 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는 대학의 위상과 교육방법에 큰 변화를 만들고 있다. 전통적인 수업방식이 줄어들고 그 대안으로 온라인 교육콘텐츠인 MOOCs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치하는 유학생 10만 명 중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아시아 국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67.5%이다.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유학생 비율이 전체 재학생의 2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은 저출산 국가로 돌아서 학령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유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고 유학생 유치를 둘러싸고 교육 선진국의 과열경쟁이 예상되므로 각 대학이 지금과 같은 수준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할 수 있 을지는 미지수다.

 

QS 랭킹 대표인 쿼카렐리가 ‘전 세계에 유학생을 많이 내보내고 있는 중국에 과다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유학정책은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여러 전문가도 유학생의 수업료에 의존도가 높았던 대학의 재정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대학의 차별화된 유학생 정책과 정부의 대학 글로벌화 지원이 없다면 유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 시나리오 3 : 고등교육의 시장주의는 대학 간 경쟁을 가속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립대학은 정부의 고등교육 양적성장 정책에 의해 증가하였다. 정부재정의 한계로 교육에 충분히 투자할 수 없었으므로 최소기준만을 충족하면 대학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정책 탓이다.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1995년 교육개혁안 이후 개교한 대학이 4년제 대학의 22.5%(43교)를 차지할 정도로 우후죽순처럼 증가하였다.

 

그런데 입학할 학생이 풍부하였던 고등교육의 황금기가 끝나고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사립대학이 줄줄이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특히 2021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7교 중 6교가 정부의 고등교육 양적확대정책(5·31 교육개혁안)과 관련이 있다.

 

정부의 고등교육 양적 확대정책에 국민의 교육열이 가세하여 20년도 지나지 않아 고등교육은 엘리트단계에서 보편화단계로 성장하였다. 그 결과 청년(25~34세)의 고등교육 수료율은 70%로 선진국의 리그라고 불리는 OECD 국가평균 45%를 크게 상회하는 고학력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고등교육 수료율은 높지만 교육의 국제경쟁력 (IMD 세계경쟁력연감)과 노동생산성 등 교육의 생산적 측면은 낮다. 이러한 결과는 Trow(1973)가 지적한 것처럼 고등교육이 양적 성장이 질적 측면과는 비례하지 않음을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다.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정책은 중앙집권적·규제형으로 국립대학의 제도기준을 적용하는 동화형 정책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립대학의 자율성에 맡겨져 있는 수업료, 입시 등에 대해서 국립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사립대학 규제는 사립학교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건학정신을 실현하고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체제의 확립을 어렵게 하였으며, 정부정책에 의존하는 관성이 생기는 요인이 되었다.

 

현재와 같이 한쪽에서는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등록금, 입시정책 등)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한정된 입학자원(학생)과 국고보조금을 놓고 무한경쟁에 노출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속될 경우 지역 간 고등교육의 기회 격차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 시나리오 4 : 사학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것이다.

 

1980~90년대에 초·중등교육의 보편화로 대학진학자가 증가하면서 사립대학은 경영전략이 부재하여도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령인구의 선행지표인 출 생아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실적인 문제 만을 고려하여 추진한 고등교육 확대정책으로 급기야 정원미달사태가 초래되고 있다.

 

대학 운영을 학생들의 수업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립대학(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은 정원이 미달할 경우 재정부족을 겪게 된다. 국고보조금은 사립대학 수입의 15%로 증가추세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고등교육 기회균등에 지출하는 복지비용(국가장학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학의 교육·연구에 투자하는 비용은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내용도 대학운영에 사용되는 경상경비 지원이 아니라 특정목적사업비이다. 보조금이 외형적으로 15%라고 하지만 경쟁적 자금이므로 특정대학에 편중되어 보조금의 지역 간, 학교 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한편 사립대학의 수입에서 자체재원은 전입금과 보조금이 있으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6%와 2.0%로 낮다. 전입금은 주로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이 원천인데 2019년도 수입을 2015년도 수입에 대비할 경우 7.74%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보조금 수입은 6.60%가 감소하였다. 지금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는 기본재산 중 수익률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건물의 공실률을 증가시켜 수익률을 저하시키고 기업 및 개인의 기부행동에 영향을 주어 사립대학의 자체수입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입학정원 미달로 등록금, 전입금, 기부금 등 자체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교직원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용은 변동이 없으므로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나빠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립대학의 사명인 교육·연구를 위한 제비용(연구비, 시설·설비비, 도서비 등)은 줄어들거나 아예 지출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대학의 사회적 신뢰는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 개연성이 크다.

 

 

▶ 시나리오 5 : 교육격차는 더 확대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의 타격과 그 후유증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가계부채의 증가 등으로 생활 전반에 네거티브한 일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비관주의적 관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는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사회전반에도 많은 희생을 예고하고 있다. 신규채용 등 고용구조가 나빠지고 실업이 장기화할 경우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이어서 교육격차에 연쇄될 가능성 이 크다.

 

경제활동의 위축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고 실업자를 증가시키며 이는 내수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소득이 감소하면 조세수입도 줄어들게 되므로 교육재정규모를 축소시킨다. 그리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면 교육비 지출을 어렵게 한다. 국가장학금과 같이 고등교육 복지지출에 충실하고 있지만 소득이 감소한 가정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결과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소득격차, 교육격차로 연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MeCONOMY magazine Ju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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