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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주교 사제·수도자 등 4,000명 '검찰개혁' 촉구 선언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4,000여 명이 7일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오늘 이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기 바란다"라며 "오매불망 '검찰권 독립수호'를 외치는 그 심정을 아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불러일으켰던 비통과 비극의 역사를 생생하게 떠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의 생존과 명운을 쥐락펴락해 온 검찰의 진로가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이 아니면 문제의 검찰개혁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제단은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만들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멀쩡한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가진 사람들의 죄는 남몰래 가려주고 치워주었던 한국검찰의 악행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당해 본 사람들의 눈에는 검찰이 마치 죄지을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처럼 보일지 모른다"라고 했다.

 

사제단은 "오늘을 주권자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직분으로 거듭나는 천금 같은 기회로 받아들이고, 양심에 어긋나는 악습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림으로써 새로이 출발하기 바란다"라며 "누구라도 가졌던 것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하물며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권한들을 포기하는 일은 더욱 그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소송 때 남을 지게 만들고, 재판하는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우며, 무죄한 이의 권리를 까닭 없이 왜곡하는 악행이 가능했던 것은 수사든 기소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고도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무제한의 권능 때문이었다"라며 "앞에서는 부패와 거악을 척결한다면서, 뒤에서는 현직과 전관들이 밀어주고 당겨주는 뒷거래를 일삼았을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했다.

 

특히 사제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개혁 방향에 반발함으로써 스스로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직무배제의 여섯 가지 이유에서 여실히 드러났지만,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사제단은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감아 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그 어떤 상대라도,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다"라고도 했다.

 

사제단은 언론과 사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언론을 향해선 "입만 열면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쏟아내는 거짓 뉴스들 때문에 시민들의 영혼은 하루하루 병들어 가고 있다"라며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건너야 할 다리를 힘겹게 건너고 있을 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늘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불안을 부추기고 선의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개인의 능력과 에너지를 공공재로 여길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법부에는 "법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라며 "기득권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고 작정한 것은 물론 아닐 것이지만 그저 묵묵부답하는 대목에서는 불안과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라고 했다.

 

사제단은 이번 선언에는 대주교와 주교 6명과 사제 926명 등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3,95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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