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4.04.24 (수)

기상청 제공

사회

홈
사회

[속보]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박홍기 기자 phk9808@naver.com
등록 2019.04.11 14:56:08

"임신초기 낙태 허용해야"

박홍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HOT클릭 TOP7

글로벌 기업은 ‘1등의 저주’에 빠지기 쉽다

글로벌 기업은 ‘1등의 저주’에 빠지기 쉽다. 근래 애플의 경영 행보를 분석해보면 이들 국내 3개 기업의 혁신 비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며 잘 나갈 때는 시장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지만, 시총에서 MS에게 밀리고 애플카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하자 온갖 조롱과 비판을 듣고 있다. 타이탄 프로젝트라는 코드명으로 불린 애플카 개발만큼 언론에 장기간에 걸쳐 갖가지 추측성 보도를 자아낸 기사는 없었던 것 같다. 애플카 개발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애플 특유의 비밀주의와 완벽주의 문화에 갇혀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 타이탄 프로젝트는 2018년경에는 5천 명의 개발자들이 고용되기도 했으며 일 년에 10억 달러씩 개발 10년간 1백억 달러가 넘는 거액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카 개발 1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 최강의 미국 기술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읽어낼 수 있는 것 같다. 애플카 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오랫동안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기존 자동차기업이었더라면 신제품을 내놓고 소비자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업그레이드해가는 과정을 선택했을 터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만드는 기업으로서는 그런 과정을
「M포토」 국회로 온 야생화

자연 속 야생화가 국회로 왔다.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리고 있는 2024 대한민국 국회 ‘야생화 초대전’은 18일까지 관람객을 맞는다. 이번 초대전은 대한민국 국회와 (사)한국자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상남도의회가 후원했다.
따릉이 타면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한다고요?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지급하라”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가
농수산물과 집값은 비싸고, 교통비와 전기료가 싼 우리나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정상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내의) 농수산물·집값이 비싸고 공공요금·교통비·전기료는 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유가가 오르면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 취약계층이 어렵고 재정으로 도움을 주는 일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완전 개방하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 재정을 통해 도와주는 건 당연히 필요한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둘 것이냐, 다른 방식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 공감대가 농산물·과일만큼은 국가 안보처럼 중요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소비자도 한축이니 어느 정도 수입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 유연성(flexibility)을 갖출지 논의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尹 지지율 11% 급락한 23%....취임 후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23%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3%로 3주 전에 시행된 직전 조사보다 1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0%p 올라 68%를 기록했다. 갤럽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 23%는 지난 2022년 8월 1주차 조사와 같은 해 9월 5주차에서 두 차례 기록된 24%보다 낮다. 갤럽은 또 부정 평가 68%도 종전의 66%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민생 물가가 18%, 소통 미흡 17%, 독단적/일방적 10%, 의대정원 확대 5%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소통 미흡'이라고 답한 비율은 직전 조사 대비 10%p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14%,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자유통일당 1%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7%p 하락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민주당·조국혁신당은 각각 2%p 상승했다. '총선 결과에 만족'
“해고된 줄도 모르고 출근...” 테슬라, 경영부진으로 종업원 10%이상 전격 해고

세계 최대 전기차 사업자인 테슬라가 최근 대규모 인력 해고를 했지만, 일부 직원은 자신이 해고된 사실도 모른 채 출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일인 15일 CEO 명의로 보낸 이메일을 미처 읽지 못한 직원들은 월요일 출근하면서 회사 출입구 검색대에서 사원증이 체크 되지 않아 해고된 사실을 알고 되돌아간 일이 생기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일요일인 지난 15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전 세계적으로 10% 이상 인력감축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전사적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테슬라의 버팔로 공장도 285명의 종업원을 해고했다. 머스크는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전세계에 공장 확장 등 성장 과정에서 특정 부문들에서 직무가 중복됐다”면서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회사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력 감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테슬라의 직원 수는 14만 473명으로 3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됐다. 이번에 해고되는 인원은 1만 4천여명인 것으로 미 언론은 예상했다. 테슬라의 해고조치는 최근 부진한 판매실적과 이에 따른 주가 하락 때문이다. 이달 초 테슬라는 올해 1/4분기 자동차 인도량은 387,0
「생태 경제학」 자연의 가치에 어떻게 투자할까?

한 지역이 숲을 파헤치고 수산자원을 고갈시켜도 GDP에서는 이를 플러스 성장으로 기록함으로써 국민경제가 부유해진다고 계산한다. 이는 불행한 일이다. 성장은 그렇게 위장되고 있다. 정치가들은 이런 성장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지만 이런 성장에는 많은 경우 생태적인 재앙이 잠재되어 있다. 부활하는 생태 경제학, 자연의 무한한 잠재적 가치를 어떻게 따지고 투자를 할지, 뉴욕타임스의 최근 기사 「Nature has value. Can we invest it it?」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생태계에 제값을 매길 “자연자산 회사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자, 여러분이 성장하는 도시 가까이에 여러분의 가족이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몇백 에이커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이다. 수익을 내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여러분의 아이들은 아무도 농사를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땅을 팔고 싶지가 않다. 여러분은 열린 공간, 그곳에서 동식물 군의 주인이 되는 것을 좋아하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 땅을 구획으로 나누어, 혹은 스트립 몰(번화가에 상점과 식당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곳)로 바꾸고자 하는 계획이 점점 솔깃하게 들린다. 어느 날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 아이디어를

NEWS Time Line

2024-04-24_WED

“저탄소 K푸드 밥상이 지구를 살린다!” 김춘진 aT센터 사장 08:02

2024-04-23_TUE

사회

법무부, '잔고증명서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허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이 보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지만 보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앞서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도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서 빠진 바 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4년 04월 24일 08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