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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댓글조작] 바른미래당 "김경수, 경상남도 아닌 경찰서로 가야"


바른미래당은 18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인사 참사 및 댓글조작 규탄대회'에서 "김경수 의원은 경남도지사 후보직을 당장 사퇴하고 경상남도를 갈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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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김건희 사업' 2배 부풀렸다.. 혈세 4600억 과다 책정
윤석열 정권 사업 중 김건희 씨 관심 사업으로 알려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예산이 2배 가량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소 2,651억원에서 최대 4,661억원 과다 추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2024년 7월부터 2027년까지 3년6개월 동안 총 사업비 7,89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사업비는 3,231억원~5,240억원으로 추정됐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산 편성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해당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업 추진 지시 뒤, 단 3주 만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결정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보면, "해당 사업은 시범사업의 부재와 관련 데이터 부족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 추정에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을 통해 향후 사업계획을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결론 내렸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편성된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