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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선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우수국회의원 상 수상”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선정한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박영선 의원은 28(오전 10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6회 변호사연수회에 참석하여 대한변협 우수국회의원상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올바른 정치문화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하였다.

 

상을 받은 소감에 대해 박 의원은 대한변호협회의 우수국회의원 상 수상은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 구현과 재벌개혁을 통한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당부로 받아들여 더 성실하고 충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박영선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이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재벌의 편법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법법인세법」 등의 개정안을 비롯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징벌적 배상법집단소송법」 등의 개정안과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법조계 고위직 공직자들의 변호사 등록을 2년간 제한하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영구히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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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