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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V] 76일 만에 문재인 내각 첫 국무회의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정부 출범 76일 만에 전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 위원으로 채워졌다.

그동안 전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과 섞여 국정을 운영해 온 과도기적 정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이라고 해서 홀대하지 않고 격식과 예우를 갖춰 존중해왔다.

이제 국무위원 전원이 새 정부 인사로 채워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따라 새 정부의 목표가 정비되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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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