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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영상] 김영춘 이어 김부겸도 '합격',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박홍기 기자 phk9808@naver.com
등록 2017.06.15 14:39:12

사진 : 박홍기 기자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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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이재명 지지 선언 “내란세력 재집권 막고, 기본소득 韓 열 것”

기본소득당이 7일 21대 대선 방침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세력 집권 저지와 기본소득형 제도 확산을 위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기본소득당은 전날(6일) 오후에 열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방침을 원안 의결했다고 전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기필코 지켜내겠다”며 “사법쿠테타는 또다시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내란세력의 재집권 기도다. 내란세력을 궤멸시킬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것이 지금 이순간 민주헌정수호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 대표는 아동수당 확대, 햇빛·바람연금,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의 공약을 언급하며 “기본소득당이 주장해온 정책들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되는 것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을 통해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의 분기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차기 정부가 기본소득형 정책을 현실로 앞당기도록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겸 선거기획단장은 “두
무소속 한덕수 지지하는 희한한 국힘, 경선 뭣하러 했나

서울고등법원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대선(6월 3일) 뒤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한 가운데, 11일 후보등록 전에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한다며 조바심을 내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당 후보를 스스로 교체하려는 지도부 행태에 불만을 품은 김문수 후보와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 내부의 이상한 기류를 감지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일정을 중단하자, 당 지도부가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에 적극 나서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3단계 경선을 통해 대선후보를 정한 거대 당 지도부가 일개의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마저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국힘 지도부, ‘경선 패싱’ 무소속 한덕수에 쩔쩔 지난 5일 김 후보는 “당이 심야에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 공고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나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며 “두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무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김 후보는 비대위 해체 권한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
청렴해야 할 권익위 썩는내 진동..."반부패 컨트롤타워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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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선원 "내란잔당 선거공작, 사전에 차단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군, 경찰 등 일부 권력기관에 남아있는 ‘내란잔당’의 대통령 선거 개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제보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을 출범한다고 8일 발표했다. 오늘 정성호 의원(상임단장)과 박선원·부승찬·이상식 의원(공동단장)으로 하는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 가담 혐의로 조사 중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직위를 악용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국정원 국내정보 담당 전직 인사들이 특정 후보 대선 캠프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정원 및 퇴직직원 단체가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방부 및 군 정보기관 (방첩사, 사이버사, 정보사)과 경찰에서도 선거 공작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12.3 내란 관련 증거를 파기하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으며, 과거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가담했던 정보사 인원들이 대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고 방첩사는 신원조사를 활용한 정치 공작을 준비 중이며, 수집된 정
글로벌 ‘우주안보’ 패러다임 전환… 韓 ‘국방우주 산업’ 골든타임

국방우주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군사력뿐 아니라 산업, 외교, 과학기술 전반으로 확장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민간 기술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일본·인도는 제3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입지를 넓히는 등 ‘우주 안보’를 둘러싼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 민군 협력과 산업 생태계 육성, 제도 정비를 포함한 ‘전략적 혁신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기술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민간의 역동성과 국제 협력이 결합된 종합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국방우주, 전략적 전환 기로… 민간·산업 연계 통한 ‘혁신 시스템’ 시급 한국의 국방우주 정책이 단순한 기술 추격을 넘어서 전략적 전환점에 서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우주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우주를 통해 안보, 산업, 외교적 가치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개발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 민간과 산업, 정책이 연계된 ‘총체적 혁신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우주
공무원노조 소방본부, 4교대제 도입 등 대선 요구 의제발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9일 21대 대선에 앞서 소방조직을 현장중심 조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세상, 현장 중심의 10만 소방관 시대를 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6대 대선 요구 의제를 발표했다. △4교대제 전면 도입,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 인력 충원 △소방청장 임기 보장, 인사청문회 도입 위한 소방조직법 등 관련 규정 개정, 조직구조와 불합리한 승진제도 개선 △기대수명이 현저히 낮은 소방공무원 위해 퇴직 후 연금 특례조항 과 건강검진 지원 방안 마련 △권역별 수련원 설치, 휴양시설 확대, 군 PX 이용 보장 즉각 추진 △예산 확대해 인력·장비에 지속적으로 투자, 국내 소방산업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소방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소방노조 설립 단위를 ‘부·처·청’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와 기관교섭을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광역 단위로 전환해 각 지역에서 실질적인 노조 활동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경제 지표보다 더 중요한 것..."경제는 심리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기존 경제 지표만으로는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측정 경제 지표 만 가지고 관세와 불확실성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감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수익통화(earnings calls, 화상회의 혹은 웹 캐스트로 기업의 실적을 논의하는 것, 혹은 기업의 실적 발표) 와 민간 부문의 데이터 소스(data sources, 접속이 가능한 데이터)를 샅샅이 뒤지고 있으며, 경제 현장에서 느끼는 단편적인 이야기나 비전통적인 지표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인이 맥도날드에서 소비를 덜하고 있다거나,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정박하는 컨테이너선의 감소량이 얼마나 될지, 프록터앤갬블(Procter & Gamble, 비누, 샴푸, 칫솔, 기저귀 등 다양한 종류의 소비재를 제조 판매하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 P&G)이 가격을 인상했고, 마텔(Mattel, 미국의 장난감 및 게임 제조업체)이 중국 외 다른 지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수집한다. 사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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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석유 절도범' 60대 땅굴 미수...정화조에 막히고 주민에 들켜

경북경찰청은 12일 심야 시간대 송유관에 접근해 석유를 훔치려다 실패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A씨(69)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3월부터 7월 사이 경북 구미시의 상가 건물 두 곳을 임대해, 곡괭이와 삽으로 약 5m 길이의 땅굴을 파며 송유관에 접근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정화조에 부딪히거나 송유관까지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자금 마련, 장소 선정, 현장 작업 등 역할을 나누고 건물 외부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유리를 선팅하거나 내부를 물건으로 가리는 등의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굴착 흔적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해당 지역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자칫 땅굴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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