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이 전 국토의 0.2%에 해당하는 2억3,223만㎡라고 23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32조2,608억원(공시지가 기준)이다.
외국국적의 교포가 국내 보유한 토지는 1억2,552만㎡(54.1%)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합작법인 7,511만㎡(32.3%), 순수외국법인 1,941만㎡(8.4%), 순수외국인 1,163만㎡(5.0%), 정부·단체 등 56만㎡(0.2%)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1,838만㎡(51.0%)로 가장 많았고, 유럽 2,134만㎡(9.2%), 일본 1,881만㎡(8.1%), 중국 1,685만㎡(7.2%), 기타 국가 5,685만㎡(24.5%)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4,192만㎡(61.1%), 공장용 6,329만㎡(27.3%), 레저용 1,250만㎡(5.4%), 주거용 1,048만(4.5%), 상업용 404만㎡(1.7%)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3,841만㎡(16.5%), 전남 3,804만㎡(16.4%), 경북 3,484만㎡(15.0%), 강원 2,340만㎡(10.1%), 제주 2,037만㎡(8.8%) 등이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396만㎡ 증가했다.
이는 중국의 안방 보험그룹이 동양생명보험(주) 인수로 249만㎡를 취득했고, 외국인이 상속·증여 등으로 159만㎡를 취득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같은 기간 국내 토지 보유는 순수외국법인 200만㎡, 순수외국인 134만㎡, 외국교포 117만㎡ 증가했고, 합작법인 54만㎡, 정부단체 등 1만㎡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262만㎡, 미국 97만㎡, 기타국가 101만㎡, 일본 11만㎡ 증가했고, 유럽은 75만㎡ 줄었다.
용도별로는 임야 등 기타용지가 378만㎡, 레저용지 54만㎡, 주거용지 32만㎡ 늘었고, 공장용지 65만㎡, 상업용지 3만㎡ 감소했다.
시도별 증가 규모는 경기 242만㎡, 강원 176만㎡, 충북 105만㎡였고, 감소한 지역은 전남 23만㎡, 제주 22만㎡, 울산 17만㎡, 서울 15만㎡ 등이었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의 투자가 증가했던 제주지역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37만㎡로, 작년 말 대비 22만㎡ 감소했다. 외국자본의 개발사업 중단과 신규 개발사업 투자 감소로 증가추세가 둔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의 외국인 토지는 중국(853만㎡, 41.9%), 미국(368만㎡, 181.%), 일본(237만㎡, 11.6%) 등에서 전체 면적의 1.1%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