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동두천 11.3℃
  • 맑음강릉 16.4℃
  • 박무서울 11.9℃
  • 박무대전 11.3℃
  • 대구 17.0℃
  • 흐림울산 17.3℃
  • 황사광주 12.6℃
  • 흐림부산 17.7℃
  • 구름많음고창 12.8℃
  • 흐림제주 16.7℃
  • 맑음강화 11.1℃
  • 구름많음보은 11.0℃
  • 구름많음금산 11.7℃
  • 흐림강진군 15.2℃
  • 흐림경주시 17.5℃
  • 흐림거제 18.1℃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 불출석' 우병우 고발건 만장일치 가결




26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1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우병우 민정수석 고발건은 참석한 위원들 모두 이의 없음을 밝힘에 따라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표결 절차 없이 가결을 선언했다.

 

운영위에 참석한 야당 위원들은 청와대 비서진 전면 교체를 요구하며 이원종 비서실장과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진들을 추가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원종 비서실장은 최순실 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의 논란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이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믿겠느냐고 단언했지만, 최순실 씨가 국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위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윤상현 "알리·테무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범벅...정부의 적극 대처 시급"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알리·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에 대해 정부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어제(9일) 서울시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품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71개 중에 41%인 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계 플랫폼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어린이 학용품과 슬라임 등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초저가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이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어린이제품 등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유해물질 관련 상품의 안전성, 불량·파손·가품 등 피해 대처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며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경쟁업체들에 부과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