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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한경연, “고령화율 1% 높아지면, 국내총생산 0.97% 감소”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고령화율이 1%p 높아지면 실질 국내총생산은 약 0.9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의 국내총생산은 12년 전인 2014년보다 7.95% 하락할 전망이다. 고령화율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고령화율이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 20%를 넘는 사회를 초고령사회라 지칭한다.

 

국제연합(UN)이 우리나라의 2050년 고령화율을 분석한 결과, 35.1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2014년 대비 21.90%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국내총생산 감소 현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적어도 GDP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하지만 유 연구위원은 과거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간 고용률이 약 2%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률 제고는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파견법 개정, 일반 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정착, 대체근로 허용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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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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