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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국 신용등급 'AA-'에서 'AA'로 상향조정


국가신용기관 S&P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조정 한다고 발표했다. 원인은 견조한 경제성장, 지속적인 대외건전성 개선, 충분한 재정·통화정책 여력 등을 꼽았다.


S&P는 견조한 경제성장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GDP성장률이 0.3%~1.5%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2019년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불을 넘어설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한국경제는 특정 산업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대외 건전성부문이 한국 대외지표를 상향조정 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특히 국내 은행이 ‘15년 대외순채권 상태로 전환됐고, 은행부문 대외채무의 평균 만기가 증가했으며, 경상계정 수입 대비 단기외채 규모가 감소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여기서 대외순채권은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외채무, 즉 외채총액에서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대외자산을 뺀 개념을 의미한다.


재정·통화정책부문에서 S&P측은 한국의 통화정책이 견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해 왔다고 언급했고, 그간의 물가안정 목표제가 경제 안정과 인플레이션 기대를 관리하는 데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을 국가 신용에 기여한 원인으로 꼽았고, 한국 정부의 부채가 20%주준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25%를 차지하는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가 정부 재정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은행부문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주요 요인으로는 비금융의 대출이 크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통일비용 등 잠재적 채무와 북한과의 분쟁 등 지정학리스크를 취약요인으로 지적했다.


앞으로 전망을 미루어 볼 때, S&P측 관계자는 “지정학적 위험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2년간의 신용등급’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상향등급이 주는 의미는 우리나라가 S&P로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AA등급을 부여받았고, 영국과 프랑스를 비교 해 부정적인 점을 감안하면 선진경제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갖게 된 것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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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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