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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시작...경제분야 공방


오늘(4일)부터 내일(5일)까지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이란 국회의원이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각 부처 장관)에 질문하는 것으로 국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날인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으로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과 추가경정예산,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새누리당은 이종구, 김한표, 정유섭, 정종섭, 송석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이언주, 윤호중, 민병두, 홍익표 의원이 국민의당은 유성엽, 채이배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적하며 집중 공세를 펼쳤다.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해 답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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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장애아들을 평생 뒷바라지 하다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유예’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평생 뒷바라지하다 끝내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 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게 20대 아들 B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고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고 있던 그녀의 아들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다.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식도가 아닌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을 먹어야 했다. 종종 발작까지 일으키는 탓에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이런 아들을 평생 보살펴왔다. 밤낮 없이 간병에 집중하면서 밝았던 A씨는 점차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다. 원래 밝았던 성격이었지만 십여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약을 먹어왔다. 그러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게 됐다고 한다. 주변에서 아들 B씨를 장애인 시설에 보내라는 주변 권유도 있었지만, 아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염려에 포기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고, A씨는 아들로 인한 것인지를 우려하며 심한 불안 증세를 느꼈다. 범행 전날에도 관련 민원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