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경제의 화두는 4대 개혁, 그 중에서도 노동개혁이다. 4대 개혁을 거론할 때 공공, 노동, 교육, 금융개혁의 순으로 나열되는데, 추진 일정도 그 순서대로 하는 것 같아 조급해지는 것 같다. 4대 개혁을 관통하는 주제는 ‘구조 개혁’이다. ‘금융 개혁’은 다른 거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은 ‘구조개혁’인데, 만약 나중 순서로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제 겨우 두 번째 노동 개혁을 풀어내고 있는 중이다. 가장 중요한 개혁이랄 수 있는 금융 개혁을 임기 내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금융 개혁은 한국경제를 살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구조개혁의 핵심 도구임을 밝혀본다.

아베노믹스의 종착역은?

아베 총리가 2013년 1월 야심차게 쏜 세 개의 화살은 어떻게 될까.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왔다. 각국의 경제입안자들과 전문가와 학자들, 일반 지식인들도 숨죽이며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지켜보고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일부 성공하는 듯했지만 지금은 암울한 전망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3개의 화살이란 ‘통화 확대’, ‘재정 확장’, ‘구조 개혁’을 말한다. 이 세 개의 화살 중 화룡점정은 ‘구조 개혁’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세 개의 화살 중 ‘재정 확대’는 어떤 정부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도 애용 해온 수단이다. ‘통화 확대’는 미국의 달러 ‘찍어내기’인 ‘양적 완화’를 베낀거다.

 미국의 무제한 달러 공급은 결국 전 세계로상당 부분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통화 남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엔화의 대량 살포는 잠시 내수를 회복시키는 듯 했으나 올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3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말았다. 즉 두 개의 화살 효과가 그 수명을 다한 것 같은 모양새다. 현 상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아베노믹스의 효과는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의 국가채무를 더욱 악화시킨 점이다. 국내 언론이나 일본언론들이 가끔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보도를 하는데, 일본의 글로벌 기업들이 잘 되는 것을 아베노믹스의 직접적인 결과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이란 말 그대로 글로벌 시장의 수요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자국 내 경제 지표가 나빠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글로벌 경기의 위축도 덜 받는다. 폭스바겐 오염장치 조작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그토록 장기간 불황이라고 난리 쳐도 독일차 판매량과 점유율은 계속 증가해오지 않았는가.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구조 개혁’은 제대로 쏘지도 못했다. 일본의 구조 개혁 대상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구조 개혁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한국의 후진적 경제구조는 일본 모델을 그대로 따라 한 결과다. 그 근원적 원인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비슷한 아시아식 온정적, 폐쇄적 사회구조와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절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 개혁 과제는 바로 일본의 구조개혁 과제이다. 어찌 보면 이 네 가지 개혁과제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절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각책임제 하의 아베 총리가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반발을 대처처럼 맞설 수 있을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그런 판에 시대착오적이고 경제현실을 망각한 군사 대국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재정 확대를 수반하는 일인데도 말이다.

아베노믹스의 어려움을 보고 한국 경제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 4대 개혁을 추진하는 것만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4대 개혁은 창조경제보다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의 전제 조건이다. 대처 당시를 보면 개혁에 대해 국민의 지지가 있었는데, 지금 한국의 다수 대중은 4대 개혁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종교 교리를 설교하듯 적절한 예화와 논리적인 설득, 쉬운 설명을 반복적으로 전해야 한다. 현 정부가 올해 들어서야 정책 광고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늦었지만 정권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아시안 온정주의와 유러피언 사회주의

아시아적 온정주의와 유러피언 사회주의는 노력한 사람에게 보상은 적게 가면서 적당하게 일하거나 무임승차자(free rider)들에게 보상이 가기 때문에 생태계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죽어 있는’ 생태계가 되고 만다. 낙오자와 실패자에게도 적당한 보상을 인심 좋게 주는 것과 그들의 공과를 평가하고 난 뒤에 부활의 기회를 주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1차적으로 노력하고 실력을 갖춘 이들에게 상을 주고 난 뒤에, 낙오자와 실패자들은 별도로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자와 적당히 일하는 자와 주변 눈치를 보다가 슬쩍 올라타는 무임승차자들을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 넣고 같은 기준으로 보상하는 제도와 관행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사회와 조직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선동가와 일부 천박한 전문가들은 이처럼 명백한 원리를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괴상한 논리’로 사람들을 혼동시킨다. 선거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적절한 시기의 개혁을 놓치거나 미루는 온정주의에 기울기 쉽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이다. 오늘날 일부에서 ‘신자유주의자’라며 욕을 먹는 레이건과 대처도 당시엔 그 처방만이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릴 수 있었고 실제로 큰 효과를 봤다. 물론 때로는 ‘온정’이 필요하다.

 ‘온정’이 깃든 사회복지주의가 제2차 대전 후 폐허가 된 유럽을 살려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온정만으로 갈 수 없었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북구 등의 나라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건 구조조정을한 결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남부 유럽은 그런 걸 미적미적 미루다가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구조조정엔 대체로 세 가지 경로를 밟는다. 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 그리고 평소에는 금융의 정상적인 작동 시스템으로, 즉 금융의 시장 기능에 의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금융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그 다음의 힘든 경로를 밟을 필요가 적어진다. 그 다음 최후의 경로는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이 최후의 구조조정이다. 구조개혁은 어떡하든 해야 한다. 경제란 원래그런 거다. 구조개혁 없으면 호황도 없는 법이다. 마치 가을과 겨울이 없으면 봄과 여름이 없듯이.

누가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경제란 1년생 벼와 비슷한 사이클을 탄다. 인큐베이팅 해서 기른 모를 심고 내리쬐는 햇볕과 적당한 비를 흡수하여 자란 벼는 가을에 풍성한 알곡을 맺는다. 수확 철이 끝나면 벼를 다 베어 내야 한다. 그것이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이 없으면 다음 해에 모를 심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싫어하는 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이들 때문이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구조조정 대상자들에 대한 구제와 재활은 국가의 몫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부 기능 중에서 자금 지원과 교육을 통해 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

여기서 기업은 사전에 경영을 잘하고 사내 훈련을 잘하여 구조조정을 되도록 피하거나 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앞서 말한 것처럼 완전히 구조조정을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칼로리 높은 음식을 많이 먹었으면 땀을 흘려 살을 빼야한다. 개인이 운동으로 살을 못 빼거나 게을러서 살이 일정 이상 찌면 병원에 가야 한다. 금융이 하는 역할이 ‘병원’과 같다. 기업 자체의 범위를 넘어선 구조조정은 금융의 시장 기능이 맡아야 한다. 금융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자금 공급’과 ‘자금 차단’이다. ‘자금 차단’이 없다면 상은 있으되 벌은 없는 것과 같다. 원칙과 기강이 서 있지 않으면 생태계는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의 시장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한동안 고성장을 하다가 결국엔 성장 정체를 맞고야 말았다.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퍼주기’만 하면 탈이 나게 돼 있다. 산업 육성과 R&D에 수 십 조원을 퍼붓기만 하고 구조조정이 없으면 막대한 혈세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래서 은행 돈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들을 하루속히 정리해야 하는 이유다. 좀비기업들을 방치하면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를 못 갚는(이자보상비율 1미만) 한계기업 비율이 2009년 12.8%(2698개)에서 지난 해 말 15.2%(3295개)로 높아졌다. GDP 대비 기업 부채도 높아졌다. 지난 해 말 GDP 대비 국내 기업 부채비율은 105%로 10년 전인 2005년 76%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다행히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나서고있다.

노동개혁의 함의

기업이 당장은 경영수지상으로 견딜 만하지만 닥쳐올 위기를 대비해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강력한 노조가 존재한다면 구조조정을 못할 수 있다. 이번의 노동개혁은 경영자에게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노동개혁안이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미온적으로 변질되면 제대로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노조란 규모가 커지고 그 영향력이 클수록 정치적 힘이 생기게 된다.

그리되면 한 기업의 경영자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맞서기가 버거워진다. 경영진들은 강한 노조와 그 뒤에 있는 사회연대세력, 그리고 정치세력과 정면으로 대적하기보다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소극적 현상유지로 일관하기 쉽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강성 노조는 급기야 해외공장 이전에도 제동을 걸려고 한다.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한 지경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강도 높게 서두르는 이유다.

금융 산업의 육성보다 시장기능의 정상화가 먼저다

금융 산업을 제조업 육성하듯이 하면 안 된다. 금융 산업은 그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육성 정책의 핵심이다. 금융 산업은 최고의 지식 서비스로서 지식 그 자체보다는 그 지식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자금을 주고받는 관계를 공정하게 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빠지고 은행의 덩치를 키운다든지 글로벌 허브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주변 문제일 뿐더러 자칫 그런 데로 기울어지면 한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추진했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제반 정책이 바로 그와 같은 잘못된 인식에서 만들어졌다. 한국은행 조사부와 관계, 학계에서 금융 문제를 두루 연구하고 있는 김학렬 씨는 그의 저서 ‘금융강국 신기루’에서 금융 산업 육성정책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강조한 그의 논리는 타당하다.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프레임은 현재의 기술과 경제 환경 변화와 안 맞다

지구촌이 평평해질수록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변화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해결책에 대해서는 혼돈스럽고 제각각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하는 것 같다. 현재의 기술발전의 본질은 ‘융합’이다. ‘융합’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즉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융합’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된다.

융합 제품과 서비스가 일단 시장에서 반응을 얻어내면 다른 곳이 이를 쫓아가기 어렵다. 이래서 기업의 수명이 이전보다 훨씬 짧아지고 있다. ‘융합’이 대세가 되자 가장 앞선 기술자들이 존재하는 곳이 글로벌 기업과 강소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융합 시대를 맞아 공대가 산업현장보다 기술발전에서 뒤쳐진 곳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산학협력은 필연이고 일-학습 병행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제레미 리프킨이 공전의 히트를 친 ‘노동의 종말’이란 책을 출판한 해가 1996년이다. 그의 예언이 어느덧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져가는 모습이다. 먼저 뚜렷한 기술이 없이 교양적 전문지식만 가진화이트칼라의 중간 노동자들이 희생됐다. 이들 화이트칼라들은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거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영업으로 대거 빠져나갔다. 현재 대기업들은 과거 개념의 화이트칼라들을 애초부터 잘 뽑지 않는다. 그런 원인으로 인해 대졸생의 취업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제 ‘노동의 종말’은 ‘단순 노동자’에로 향하고 있다. 단순 노동자들, 특히 대기업 제조업에서 동일 노동의 강한 연대의식으로 결합된 노조들은 변화에 강력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들은 이념적 사회세력과 표를 의식한 정치세력과도 연대하고 있어 조직력 없는 ‘오합지졸’과 같은 화이트칼라, 중간 노동자들과는 판이하다. 그러므로 대기업 경영자들은 이들 노조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다. 단순노동자들이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 제레미 리프킨이 말한 ‘노동의 종말’의 대세는 도도한 기술 변화로 인해 단순 노동자들이 불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한 것이다.

그렇다고 경영자들이 당장 단순노동자들을 다 정리해고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경영자들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옵션을 갖게 해줘야 한다. 더욱이 엄청난 고 연봉을 받는 대기업 노조들을 무한정 보호하는 것은 경제공동체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저 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가능하도록 하되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은 옳다고 본다. 그 다음은 단순노동자들에 대한 상위 기술자로의 교육훈련이다. 단순노동자들을 위한 교육훈련의 목적은 그들을 단순노동자에서 벗어나 상위 기술자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단순노동자들의 몫은 자동화 기계, 즉 로봇으로 가고 있다.

이런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가시적 거리내에 있다. 노동의 종말은 바로 ‘단순 노동의 종말’에 다름 아니다. 고급 기술자들에게는 현재 직장 노조에 소속되는 것보다 주식 취득과 성과급, 더 나은 직장으로 이동 등이 더 나은 옵션이다. 글로벌 기술과 경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결과, 엊그제까지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던 글로벌 대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상황에서 노조에 소속되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구조개혁, 낡은 의식과 관행의 혁파 없는 신성장 동력 육성은 무의미하다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은 우리나라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줄기차게 외쳐온 구호다. 지나와서 회고해보면 조급한 마음은 이해되나 신성장 동력 산업이란 허상이다. 각국의 신성장 동력산업은 하나 같이 똑같다. 명칭만 약간 다를 뿐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다. 모두 ICT와 바이오, 융합,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외치고 있고, 심지어 창조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 육성도 똑같다. 그보다는 누적된 모순과 불합리성, 방만함을 구조 개혁하는 것이며 아울러 불신과 갈등과 저 신뢰의 조장, 관행적 부정부패와 같은 후진적 사고와 의식을 버리는 것이다. 구조개혁과 의식혁파만으로 경제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