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에 대한 성과급 전면 확대와 관련해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병원의 공장화, 공공의료 포기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공동주최자인 은수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병원을 성과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또다른 세월호 참사를 불러 올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저지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인 만큼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문정주 교수의 진행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인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공성식 국장은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성과주의가 도입되면서 경영평가가 시작됐다. 현재 성과에 따라 차등 연봉을 적용하는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 간부들에게 적용 중이다.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국립대병원 이용 국민 중 34.6%만 의사성과급제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어 "직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36.5%만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립대병원을 수익성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60.5%가 반대했고 가장 적절한 평가기준으로 의료의 질(44.9%)을 꼽았다. 이는 국민들이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중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민이 반대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건강과 대안 이상윤 연구위원은 "의료비를 적절히 통제해야 하지만,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공공의료비 비중을 빠른 속도로 늘려야 한다. 국민들은 믿고 갈 병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기 때문에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적자를 보더라도 국립대병원이 전체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현재 의사에 대한 성과급은 환자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검사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환자를 봤는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유발시킨다. 의료의 질이 아닌 수익성을 보상과 관련시키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다며, 성과만 내세우면 전반적인 질 향상이 아닌 배점이 높은 특정 항목만 신경 쓰거나 조작까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병원 박경득 임상병리사는 "국립대병원 최초로 의사성과급제를 도입한 서울대병원이 오는 7월부터 계약직을 포함한 전직원으로 성과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선택진료비와 휴일진료비 등을 의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의료기관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다. 낮에 MRI를 찍지 않고 초진환자는 무조건 예약을 하고, 로봇수술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국립 충남대 사회학과 최인이 교수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평가가 도입되면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오히려 연구의 질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학생들 구미에 맞는 강의만 하게 되고, 논문도 장기간에 걸쳐서 작성하지 않고 단기간에 걸쳐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로 인해 창의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여러 가지 평가지표로 평가한 결과물이 수익성과 관련되면 몰라도 수익성 자체가 평가지표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