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중간 평가 및 청문회 등 향후 과제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비롯해) 심판할 권리는 없다"고 포문을 연 뒤 "전 정권의 비리지만 현 정권과 무관하지 않기에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발전산업노조 신현규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낙하산 문제가 심각했는데 발전부분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토론회가) 공공기관을 바로 잡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위원장은 흔히 정의는 승리한다고 하지만 의식적인 활동 없이 승리할 수 없다고 운을 뗀 뒤 "국정조사 시작은 절반의 성공이다. 아직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과정에서 비리가 일어난데 대해) 범죄라는 입증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철저한 수사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김제남 위원은 "국민의 시선을 집중 시키는데 실패했다"며 그 이유로 "(관련 공기업에 대한) 기관보고에 (사건 당시 사장인) 전직 사장 등 핵심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노무현 대 이명박 프레임으로 접근한 탓에 제대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이 자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없는 탓에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증인을 최대한 불러내야 이후 특검에서 탄력 받을 수 있다며,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대질 심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도 각각 대질 심문을 통해 가스공사, 우유니 사업, 암바토비사업 등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자원외교 과정에서 이른바 영포라인(영일 포항 출신) 기업들이 부당이익을 취했다면 공기업, 민간기업 구분하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패키지' 형태로 민간기업들이 많이 참여했지만 (국정조사가) 기관보고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공기업 위주로 청문회가 이뤄지는 점은 문제라는 것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경률 회계사는 최근 논란이 된 총회수율은 쉽게 말해 미래현금 개념이라고 설명한 뒤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 제1036호에 의한 사용가치(자산이나 현금창출 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 흐름의 현재가치)를 회수율이라고 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에서 현실이 어려우면 미래현금 흐름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며 "쉽게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하는 애를 때리면 "엄마 5년 후 내 미래를 봐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저서인 <대통령의 시간>에 언급된 총회수율은 추정이익에서 총투자비를 나눈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문제는 "과거의 1억원과 현재의 1억원의 가치가 다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 전에 5억원 주고 산 집을 (지금) 6억원에 팔라고 하면 좋다고 팔 것"이라며 해당 저서에 언급된 총회수율의 개념에 대한 허점을 지적했다.
한겨레신문 탐사보도팀 임인택 기자는 내용자체가 어려워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 실패한 국정조사라고 질타하면서 "1년에 걸쳐 취재한 기획기사로 인해 책임자 사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자신들도 실패했다"고 자책했다.
또 "최경환 전 장관이 보고받지 못해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보고받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면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가 성공했다면서 왜 관련 자료를 폐기했는지, 성공했다면 지금 국정조사가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취재과정에서 철저한 내부 방어논리로 집단화 해 제보가 거의 부재해 취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같은 이유로 국정조사도 지지부진 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국조특위 노영민 위원장은 "해외 자원외교의 특성은 1)해외에서 이뤄지고 2)명분이 있고 3)실패가 인정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한 후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은 1)인수위 시절부터 밑그림을 그렸고, 외교부가 배제된 채 쿠르드자치정부와 MOU를 체결했고 2)투자가 공기업 위주로 거대 규모로 3)과거의 탐사 위주가 아닌 인수위주로 진행됐다는 점이 과거 정부 자원외교와 다른 점"을 지적했다.
이어 "당시 취득한 자산이 (1)부실자산인지 여부 (2)부채에 대해 이자 납부라도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수진 변호사는 "국회의원만 면책특권을 가진 만큼 시민단체나 언론을 대신해 국정조사에서 비리를 밝혀줘야 거기에 대해서 만이라도 특검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하베스트 사건에 대해 최경환 전 장관은 보고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보고를 받았어도 못 받았어도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맹비난했다.
MB자원외교국민모임 최현 간사는 "어려운 용어나 수치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기관보고로 끝내지 말고 대질심문이 이뤄져야 한다. 자서전을 통해 회수율이라는 개념으로 국민을 속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조사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부소장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적 논란이 매듭지어져야 공기업 매각 여부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