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하 SW 사업)의 제안서 평가가 더욱 엄격해진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 대형 SW 사업 제안서 평가에 ‘전문평가단’ 제도를 도입하여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전문평가단 제도는 평가위원을 50명으로 소수 정예화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SW 사업 수행자 선정 과정의 핵심인 제안서 평가의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약 2,000명의 평가위원 Pool을 구성하고 Pool에서 무작위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제안서 평가를 해 왔으나 평가위원의 전문성,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SW사업을 포함한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 대형사업의 제안서 평가방법도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되고 발주기관이 핵심적인 제안사항으로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사항은 제안서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제안업체는 반드시 ‘필수 제안 확인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제안업체의 평가위원 사전접촉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각종 행사의 안전․재난 관리 강화와 SW 사업 분야의 녹색성장 기여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전문평가단 제도 도입은 공공 SW  사업에서 능력 있는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SW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전문평가단 제도를 일정 기간 시행해 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내용은 담은 개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기준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나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내자구매)에서 확인할 수 있다.